[내년 2월 베이징 ‘남북 이벤트’ 위해 미국서 北中 편든 非상식] ....

[내년 2월 베이징 ‘남북 이벤트’ 위해 미국서 北中 편든 非상식]

[김정은 대변하던 정의용, 中 ‘늑대외교’까지 두둔하나]

[강대국은 작은 나라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내년 2월 베이징 ‘남북 이벤트’ 위해 미국서 北中 편든 非상식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장관이 23일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중국이 최근 공세적 모습을 보인다’는 CNN 앵커 지적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20년 전 중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중국이 주장하려는 것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것인가’란 질문에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국 정부에 이 말은 ‘미국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릴 것이다.

 

지난해 주미 한국 대사가 ‘이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국가’라고 했을 때, 미 국무부는 “한국은 수십 년 전 미국을 선택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었다. 외교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공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물 밑으로는 그런 선택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 정치의 현실이다. 한국이 70년간 북한 위협을 막아내며 세계적 경제 기적을 이룬 근본 바탕은 한미 동맹이다.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업신여기고 들 나라가 중국이다. 정 장관 본인이 대통령 특사로 중국에 가 홍콩 행정장관이 앉는 하석에 앉았던 경험을 했다.

 

정 장관은 앵커가 한국을 미·일·호주 등과 ‘반중(反中) 블록’으로 구분하자 “냉전 시대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냉전 사고’는 중국이 미국의 동맹 정책을 비난할 때 쓰는 말이다. 그는 ‘북이 핵을 포기하리라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답변하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증했던 사람이 정 장관이다. 그러면서 북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거론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라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전력 질주’라고 우려할 만큼 북한이 핵시설을 다시 돌리고 있는데도 한국 외교장관이 북에 보상을 해주자고 한다.

 

정 장관이 이러는 속내는 뻔히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이 노골적으로 중국과 북한 편을 든 것도 베이징 남북 이벤트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중국이 포함된 ‘4자 종전 선언’을 제안한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북한은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IOC(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올림픽 참가 자격을 제한당했다. 문 정권의 남북 쇼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금부터 IOC를 대상으로 한 치열한 로비가 벌어질 것이다. 2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핵을 버릴 것이라고는 문 정권도 믿지 않을 것이다. 3월 대선에 미칠 영향만 계산하고 있다. 미국에 가서 중국 편을 든 비상식적인 행태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조선일보(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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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변하던 정의용, 中 ‘늑대외교’까지 두둔하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 참석해 공세적으로 변해 가는 중국 외교를 두고 “중국으로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있고 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그들 얘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진행자가 미국 한국 일본 호주를 반(反)중국 블록으로 구분하자 “그게 중국인들이 말하는 냉전시대 사고”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중국의 외교 행태를 두둔하면서 중국식 반박 논리까지 그대로 옮긴 것으로 한국 외교수장으로서 적절한 언사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중국의 거칠고 오만한 외교는 ‘늑대전사(전랑·戰狼) 외교’라 불릴 만큼 악명이 높다. 중국 이익에 어긋나면 거친 말폭탄이나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는다. 미국의 견제 노선에도 입버릇처럼 ‘냉전적 사고’라고 맞받아친다. 시진핑 주석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냉전식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중국을 감싸는 것은 결국 중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는 미국을 비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고,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지면 사드 사태 이후 한중관계의 전면 회복이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미중 사이에서 현명한 외교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동맹국에 가서 그 라이벌을 대변하는 것은 동맹의 불신을 살 뿐이다.

 

정 장관은 2018년 청와대 안보실장 시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에 전달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메신저 역할을 했다. 하지만 북-미 회담은 무참한 실패로 끝났고, 정 장관이 전달한 김정은의 진정성은 의심받고 있다. 정 장관은 이제 중국까지 참여하는 또 한 번의 북핵 이벤트를 꿈꾸는 듯하다. 하지만 어설픈 줄타기 외교로는 한국이 미중 갈등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만 키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동아일보(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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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은 작은 나라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바이든 정부, 동맹국도 무시하며 대중국 견제망 짜는 데 총력전
우리도 변화한 미·중 관계 고려해 새로운 차원의 전략 개발해야

 

초강대국들에게 국제정치란 거대한 장기판에서 말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 큰 그림 속에 작은 나라 속사정은 없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사지나 다름없는 탈레반 치하에 남겨두고 황망히 철군해버렸을 때도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까칠한, 그러나 중요한 동맹국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보리스 존슨(화면 오른쪽)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화면 왼쪽) 호주 총리와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 발족을 발표하고 있다. 오커스는 이들 세 국가명을 딴 이름이다. /AFP 연합뉴스

 

최근 바이든 정부가 영국, 호주와 함께 3국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창설한 후 미·영이 힘을 합해 호주의 핵 잠수함 선단 창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누구도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커스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 네트워크라는 걸 모를 수가 없다.

 

미국은 1958년 영국에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원자력 추진 기술을 이전한 이후 한번도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한 일이 없었다. 한국도 그토록 원했지만 전례가 없다며 거절당했다. 그런데 바이든이 호주에 기술이전을 서두르겠다고 하자 국제사회가 다 놀랐다. 프랑스는 완전히 격분했다. 오커스 때문에 호주와 맺었던 77조짜리 잠수함 건조 계약을 날렸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사전 언질조차 없었다며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었다. 반면 호주는 쿼드를 비롯한 거의 모든 대중국 견제 전선에 참여해 미국의 지원을 한몸에 받고 있다. 지정학과 의지가 더해진 결과이다.

 

돌이켜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의 외교는 단순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과의 관계를 고민하기보다는 트럼프 개인의 예측불가능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러는 사이 미국도 중국의 급부상처럼 동맹국들과 함께 대비해야 할 과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그 때문에 바이든 시대 외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급박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며칠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끈질긴(relentless)’ 외교를 하겠다고 했다. 중국이란 단어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언어는 중국을 향하고 있었다. 바이든은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고 우리의 가치와 힘으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끈질긴 외교’를 위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망을 겹겹으로 짜나가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인도·호주가 함께 하는 4국 연합체인 ‘쿼드(Quad)’를 출범시킨데 이어 오커스를 띄웠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는 한국 등을 추가해 확대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원 군사위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게 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안전장치를 풀어버린 것이다. 바이든이 아시아에서 더 자유롭게 주한미군을 운용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 셈이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당연히 중국의 대응을 부를 것이다. 원하든 그렇지 않든 한국은 이미 이 소용돌이 안에 있고, 이런 변화된 상황은 한국에 새로운 차원의 전략과 전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종전선언 얘기를 반복했다. 예전과 다른 설득력 있는 내용이 추가된 것도 아니었다. 문 대통령이 “북한 핵개발 계획이 전력질주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경고를 몰랐을 리 없다. 북한이 얼마나 집요하게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해왔는지,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기존 종전선언 논리를 반복하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실망스러웠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국제사회는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읽기보다는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못하는 한계를 감지했을 것이다.

 

-강인선 부국장, 조선일보(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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