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 감감무소식, 위기의 자영업자들 표 적다고 홀대하나] [어린이도 백신 맞게 하려면]

‘손실 보상’ 감감무소식, 위기의 자영업자들 표 적다고 홀대하나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자영업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절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코로나 영업 제한에 따른 생활고로 극단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손실 보상법’의 실행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다. 강제적 거리 두기로 영업을 못 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이 정부·민주당 주도로 지난 7월 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여태껏 손실 보상 산정 방식과 금액, 지급 절차조차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장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지금까지 무얼 하고 있었단 말인가.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8일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실행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심의위원 15명 명단조차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심의위엔 기재부·행안부·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학계, 법조계, 관련 단체 대표들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다양한 의견을 조정해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다음 달 말 지급 개시’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언제 보상이 시작될지 기약조차 하기 힘들다.

 

게다가 정부는 손실 보상법 시행령에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 적용받는’ 소상공인만 보상 대상으로 한정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그 결과 식당·노래방·카페·유흥업소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호텔·숙박업소나 여행업, 공연문화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거리 두기 정책 탓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건 마찬가지인데 왜 차별하냐는 반발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보상이 시작되면 민원이 쏟아질 게 뻔한데도 당·정은 대책도 없이 팔짱만 끼고 있다.

 

선진국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본격 시작해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8월부터 매출 감소 음식점에 최대 500만달러까지 손실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일본은 영업 시간을 단축한 음식점에 하루 최대 6만엔을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영업 제한 강제 조치를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7월에야 겨우 보상 근거법을 만들었다. 그나마 소급 적용을 배제해 법 공포일(7월 7일) 이전에 입은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미 타격입은 자영업자들은 망하게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대출이 계속 불어나 올 2분기 총 850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 금융기관이 ‘빚 갚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취약 고객’으로 분류한 자영업자 비중이 11%에 달한다. 극단적 선택을 한 마포 맥줏집 사장처럼 벼랑으로 몰린 자영업자가 수만, 수십만명에 이를 수 있다. 매년 나라빚을 100조원이나 내면서 씀씀이가 헤프기로 유명한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에는 유별나게 인색하다. 매표(買票) 논란을 빚는 ‘국민 88% 재난 지원금 11조원 지급’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자영업 피해 보상은 질질 시간을 끌고 있다. 서민경제의 주축인 자영업·소상공인을 이렇게까지 홀대한 정부를 본 적이 없다.

 

-조선일보(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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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도 백신 맞게 하려면

 

[기자의 시각] 

 

최근 다섯 살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원아 1명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곧바로 달려갔다. 유치원 앞은 이미 학부모들로 가득했다. 다들 어쩔 줄 몰라했다. 이후 확진 아동은 더 늘어 5명이 됐다. 아이를 데리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보건소를 찾았다. 유치원 원아와 학부모들이 선 줄이 지하 주차장까지 이어졌다. 콧속을 깊숙이 찌르는 검사 탓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가득 찼다. 검사 도중 머리를 움직이면 코피가 날 수 있다고 해 양손으로 아이 머리를 잡아야 했다. 아들에게 “잘 참았어”라고 칭찬해줬지만 미안한 마음이 컸다.

 

백신 1차 접종을 끝낸 성인이 37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어린이·청소년은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정부는 최근 “10월 이후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12세 미만은 언제 맞을지 모른다. 백신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할 데이터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완전 종식은 어렵다”고 전망한다. ‘위드 코로나(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란 용어도 익숙해졌다. 화이자사(社)는 5~11세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한 결과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20일 발표했다. 미국에선 조만간 아동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도 내년엔 아동 접종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 아이에게 선뜻 백신을 맞힐 수 있을까? 솔직히 지금으로선 자신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백신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아이들도 독감 예방 주사나 BCG(결핵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는 게 옳은 일이다. 근대 이후 각종 전염병 예방 백신 덕분에 인류는 영·유아 사망률을 극히 낮출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성인이 코로나 백신 접종 때문에 사망했다고 신고돼 정부가 심의에 나선 사례는 678건이다. 접종자 규모를 감안하면 큰 숫자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나에게 일어난다면 극히 낮은 확률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태도가 작은 불신을 크게 키우고 있다.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중 인과성을 최종 인정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중증 사고 908건 중에도 인과성 인정은 5건뿐이었다. 정부는 매번 기저 질환 즉 원래 앓고 있던 병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설명에 납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향후 청소년·어린이 백신 접종률도 높이려면 정부가 안전성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을 마련해야 한다. 아주 드물더라도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면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심어줘야 한다.

 

-이준우 기자, 조선일보(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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