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검찰총장·특검·검사장, 화천대유 일확천금에 엮인 법조인들] ....

[대법관·검찰총장·특검·검사장, 화천대유 일확천금에 엮인 법조인들]

[‘기본소득’ 주창자의 부동산 거액 불로소득, 이래도 되나]

 

 

 

대법관·검찰총장·특검·검사장, 화천대유 일확천금에 엮인 법조인들

 

화천대유

 

아무리 돈이 보인다고 해도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이 발을 들여선 안 되는 곳이 있다. 경기도 성남 대장동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 천 배 넘는 이익을 챙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그런 곳이다. 그런데 이 작은 지역 개발 회사에 소위 ‘전관’ 대접을 받는 유력 법조인들이 관련을 맺고 적지 않은 보수를 챙겼다고 한다.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자문 변호사로 일한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다.

 

이들은 “화천대유 대표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 맡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직간접적 연결 고리를 보면 단지 인연 때문이라는 말을 납득하기 어렵다.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이자 대장동 개발 당사자인 남모 변호사가 로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를 맡았다. 강찬우 전 검사장은 남 변호사 구속 기소 당시 소관 지검장이었다. 피고인의 유무죄를 두고 창과 방패로 대립한 두 법조인이 불과 몇 년 후 바로 이 피고인의 관계사에 함께 이름을 올리고 보수를 받았다. 법률적 이해 충돌 논란에 앞서 상식적으로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논란이 일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를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런다고 대법관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끈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판결을 주도하고 이 지사와 관련 있는 자리를 맡아 돈을 받은 행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대법관 퇴임 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가르친 분야가 법조 윤리였다. 말이 되는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역시 성남 대장동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장을 지냈다. 전관(前官)과 토착의 힘을 이용하려는 부동산 개발 업체의 의도를 잘 알았을 것이다. 법조인의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들이 꼭 이렇게 처신해야 했나.

 

최고위직을 지낸 법조인들이 퇴임 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과 공식, 비공식의 관계를 맺고 남몰래 이익과 편의를 챙긴다는 얘기가 있었다. 일부의 문제이겠지만 화천대유 의혹은 대한민국 고위 법조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조선일보(21-09-25)-

_______________________

 

 

‘기본소득’ 주창자의 부동산 거액 불로소득, 이래도 되나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기본주택 등을 설계하며 캠프 정책본부장까지 맡았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캠프에서 물러났다.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본인, 아내, 아들 명의로 전국 각지에 부동산 17건을 소유하고 있다. 신고한 액수로만 58억9533만원이었는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100억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한다. 서울 강남 청담동과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충남 천안 단독주택, 영등포와 성남 상가에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는 강원도 횡성의 밭 등 서울과 지방의 요지마다 부동산을 보유했다. 게다가 2017년 세운 가족 법인을 통해 일부 주택과 상가 등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이라고 했었다. 작년 7월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4급 이상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에는 경기도청 고위 공직자 30%가 비거주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전 원장은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이 지사 최측근 자리를 지켰다. 이 역시 ‘내로남불’ 아닌가.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액수를 무조건 나눠주자는 발상이다. 이 전 원장이 이 ‘기본 시리즈’ 정책을 만든 사람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에 관해 “기본적으로 경제 전체를 좀 공정하게 가져가자. 공정을 통해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신은 부동산으로 거액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조선일보(21-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