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라고 말하는 장관이 없다] [염치없는 낙하산 공공기관장]

“노”라고 말하는 장관이 없다

 

[朝鮮칼럼]

정부 정책 자화자찬하거나 정권 파수꾼 역할 하는 게 지금의 장관들 모습
권력 쏠린 국회 입법독주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 없어져
위기일수록 테크노크라트가 제 역할 해야 

 

주요 행정 부처 장관들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공무원과 대화하다가 사촌 격인 과기정통부 장관의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여성 장관 아니냐”고 겸연쩍게 웃었다. 그러면서 “행정 부처 장관들이 존재감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비단 이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의 말도 맞는다. 하지만 이 정부는 유독 더한 것 같다. 정책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장관이나 미래 경쟁력을 걱정하는 장관은 이 정권 5년이 다 지나도록 본 적이 없다.

 

올해에만 전국 집값이 10% 가까이 올랐는데도 “집 사지 마라. 집값이 폭락한다”고 무주택자 염장 지르는 말만 하거나, “한국 코로나 방역이 세계적 모범”이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정권의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는 게 지금의 장관상(像)이다. 직선제 대통령이 나온 지 30년이 지났는데, 부처 장관의 독립성과 위상은 오히려 군사정권 때만도 못한 것 같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청와대와 여당 눈치 보기에 급급한 후배 공무원들을 보면 안쓰럽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삐끗하면 적폐에 직권남용으로 몰리고, 청와대에 찍혀서 옷 벗으면 산하 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 취업길도 막혀버리는 현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다.

 

행정 부처가 급격히 무력화되는 사이, 정파적일 수밖에 없는 국회의 권력 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대외 담당 임원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의 면면에서도 금방 드러난다. 관료 출신들은 찬밥 신세가 된 지 오래고, 주요 대기업 그룹에서 쿠팡·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 심지어 갓 출범한 스타트업에서도 선거 캠프나 의원 보좌관 출신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외국계 기업들도 정치권 출신들로 대외 담당 진용을 짤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아마추어 국회의 입법 독주다. 대표적인 예가 작년 7월 말 여당이 국회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한 지 48시간 만에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3법이다. 통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행정부로 넘어오면 2주 동안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한 뒤 관보에 게재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이 딱 하루 만에 끝났다. 부동산 정책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의견을 개진할 틈도 없었고 그런 노력도 안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유사한 법안에 대해 국토부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딱 부러지게 반대한 것과는 180도로 달랐다.

 

이뿐이 아니다. 국회는 선심성 퍼주기 법안 외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양도세 감면을 위한 부동산 실거주 의무, 모든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실현 가능성 제로인 탄소중립법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법안을 붕어빵 찍어내듯 쏟아내고 있다.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유례가 없는 법안들이다. 심지어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경영을 강제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이 역시 정치권력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구실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는 이전보다 최소 50% 이상 가격을 올려줘야 한다. 집주인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낡은 자기 소유 아파트로 이사해야 하고, 세입자는 졸지에 전셋집에서 쫓겨나고 있다. 또 탈원전을 하면서 앞으로 9년 만에 탄소 발생을 2018년보다 35% 이상 줄이자는, 꿈에서나 가능할 목표를 굳이 법으로 제정해 기업들을 옥죄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의 7%에서 2050년 70%로 끌어올리려면 국토 전체를 태양광 패널로 깔아도 모자랄 판이다.

 

위기일수록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테크노크라트(정책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예상보다 빨리 탈출한 데에도 벤 버냉키 전 FRB 의장 같은 테크노크라트의 공이 컸다. 지금 우리 경제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크게 낫지 않다. 반도체·자동차 등 일부 기업 덕분에 위기가 가려져 있을 뿐이다. 이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공직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공직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직권남용 규정이나 취업 제한 규정도 확 뜯어고쳐야 한다.

 

-조형래 산업부장, 조선일보(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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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없는 낙하산 공공기관장

 

총선 낙마 후 공공기관 가서 지역구 개발사업 역점 추진
세금으로 고향에 추석 기부금… 낙하산 외도 막을 장치 있어야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장이 추석 연휴를 앞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명절 인사 동영상을 올렸다.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입니다. 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충주 시민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고 또 충주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올해 2월 취임한 인국공 사장은 작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주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낙선 후 같은 당 충주지역위원장을 지냈다. 인국공 사장에 선임된 뒤에도 “정계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주말 등 시간이 날 때마다 충주를 찾아 민심을 챙기겠다”고 말한 게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사장 된 뒤 그는 주말이면 충주를 찾는다. 여성단체 회원들과 관광지 쓰레기를 줍고, 총리와 함께 충주 탐방에 나선다.

 

사장이 자신의 자리를 국회의원이나 내년 지방선거 교두보로 삼는다는 말이 인국공 내부에서 나온다. “마음이 콩밭에 있는데 공기업 발전은커녕 현안 해결이나 하겠냐”는 비판이다. 무리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전국 취업준비생을 들끓게 했던 인국공 사태를 해결하라고 보냈는데, 인국공 사태는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코로나로 4200억원 적자를 본 인국공은 올해 83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올 들어 35개 공기업 임원진에 친정권 인사 40여 명이 새로 내려앉았다. 정권 말에 더 노골적이다. 강원랜드는 아예 임원 라인업을 낙하산 부대로 새로 짰다. 사장은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부사장은 민주당 의원 비서관 출신, 상임감사는 현 정부 총리실 공보실장 출신,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출신이다.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비슷한 상황이다. 작년 총선 전북 부안·김제에서 낙마한 여당의 3선 의원 출신이 올 초 기관장으로 왔다. 700여 명 aT 조직은 이후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라는 이름으로 새만금 지역에 곡물·식품 가공 유통기지를 만들자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자문단을 꾸렸다. 사장이 총선 출마 당시 내세웠던 지역 공약 ‘새만금경제수도 건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책이다. 사장 취임 이후 aT가 내놓은 보도자료 40%는 ‘사장이 오늘 무슨 행사를 하셨다’는 동정 자료다. 이례적으로 ‘취임 100일 성과’라는 자료도 냈다. aT 도서관에는 사장이 정치활동 중 쓴 책 5권이 순식간에 비치됐고, 사장의 정치 고향인 전북은 그의 단골 출장지가 됐다. aT 관계자는 “어차피 왔다 갈 사람인데, 사장으로 있을 때는 스타일대로 맞춰야지 어쩌겠냐”고 한다.

 

사장을 견제할 이는 없다. aT 상임감사도 여당 당직자 출신이다. 2018년 전남 신안 군수선거 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뜻을 접었고, 작년에 감사가 됐다. 이후 감사실 직원 10여 명과 고향에 양파 농가 일손 돕기를 가고, 청렴 의지를 전파하겠다는 행사를 만들어 고향에서 진행했다. 꾸준히 내년 지방선거 군수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번 추석 직전, aT 감사는 신안군복지재단에 aT 돈 200만원을 기부했다. 200만원이면 8인 가구 재난지원금 정도의 많지 않은 돈이라지만, 왜 세금으로 정치인 출신 감사가 광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내 임기 때 낙하산은 없다’고 말하는 대통령 후보는 믿지 않는 편이다. 선거 논공행상이라 민주주의 체제가 치러야 하는 일종의 비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음 정권에도 낙하산 근절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낙하산도 염치는 있어야 한다. 염치를 기대할 수 없다면 적어도 공공기관을 맡고 있는 동안 본분에서 외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김정훈 기자, 조선일보(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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