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과 이익 민간업자가 갖는 것”, 본인이 ‘환수 장치’ 뺀 사람인가]
[대통령 후보에 ‘조폭 연루설’ 이라니, 李 지사 “소송”만 말고 설명을]
李 “초과 이익 민간업자가 갖는 것”, 본인이 ‘환수 장치’ 뺀 사람인가

<YONHAP PHOTO-3880> 답변하는 이재명 지사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수천억원대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신감을 느낀다”며 “직원 일부가 오염돼서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가까이하는 참모는 그 ‘동규’(유동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내가 대장동 설계자이자 책임자지만 성남시 내부 이익 환수 방법과 절차, 보장책을 설계한 것이지 민간 사업자 내부 이익을 나누는 설계를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한 달 전만 해도 “유씨는 실무 임원이었고 이 설계는 내가 했다. (유씨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말했었다.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면 민간에게 8000억원 가량의 천문학적 이익이 가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지 않나.
유씨는 대장동 사업 초창기부터 이 지사의 대리인을 자처했다. 유씨는 대장동 원주민들이 민관 공동 개발에 항의하자 ‘내 말이 이재명 말이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도 주민들에게 2014년 ‘이재명 시장이 재선(再選)해야 대장동 사업에 유리하다’며 ‘그러면 유씨가 공사 사장 (간다는) 얘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 사장에게 중도 사퇴하라고 요구해 관철시켰다. 사실상 이 지사가 사퇴시킨 것 아닌가. 결국 유씨가 사장 직무대리로 대장동 사업을 밀어붙였다. 사업도 인사도 모두 유씨나 남 변호사가 말한 대로 됐는데 사업 추진 주체이자 결재권자인 이 지사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의 추가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누구의 지시로 빠졌느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내가)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왜 안 넣었냐”라며 “성남시가 (개발이익 중) 고정액을 받고 나머지 수익은 민간이 가지도록 공모가 된 만큼 추가 환수 장치를 두는 건 계약 위반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확정 이익을 제시했다면 초과 이익은 민간 사업자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110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고도 했다. 추가 이익 환수 장치를 넣는 게 부당하다고 판단해 넣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렇다면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뺀 사람이 바로 이 지사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가. 유동규씨는 특혜 계약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1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그렇다면 이 지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조선일보(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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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설계는 내가 맞다.” 단, 공익 환수 설계만 내가, 불로소득 나눠 먹기 설계는 난 몰라.
-팔면봉, 조선일보(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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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에 ‘조폭 연루설’ 이라니, 李 지사 “소송”만 말고 설명을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왼쪽)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조폭 자금 수수설'을 제기한 뒤 이 지사와 김 의원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 DB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성남 지역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전 행동대원의 제보라며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7년 이전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들과 유착 관계가 있어 왔다”고 했다. “조폭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관계였다”는 것이다. 이 지사가 조폭 기업 등에 특혜를 주고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 지사는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허위 사실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자 조폭 출신 제보자는 스스로 ‘박철민’이라는 실명과 본인 사진을 공개하며 “허위일 경우 얼마든지 처벌받겠다”고 해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이 지사는 2007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변호를 맡았다.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엔 이 조직 출신이 세운 회사를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 후임인 은수미 현 성남시장도 이 조직 출신에게 1년여간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조폭인 줄 몰랐다’고 했지만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알려진 인사와 이 지사가 찍은 사진도 인터넷에 돌아다닌다.
이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사람이 조폭의 집단 폭력 사건에 관여해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2007년 국제마피아파 등 조폭들이 성남 오피스텔의 보안 용역을 빼앗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현장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2014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거쳐 2018년엔 경기지사 의전비서까지 됐다. 이 지사 측은 ‘공직 채용에 결격 사유는 없었다’고 했다. 폭력 전과자도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이 지사를 밀착 수행했던 사람의 집단 폭력 전과를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 지사는 이날 ‘조폭 연루설’에 여러 차례 소리 내 웃었다. “학예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왜 허위인지 논리적·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이 지사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다. ‘조폭’이란 단어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지사는 ‘법적 조치’에 앞서 국민에게 소상한 설명을 하기 바란다.
-조선일보(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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