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超대박은 李 지사 결정 때문.. ] [‘역벤션’] [서로 “감옥 갈 사람”.. ]

[대장동 超대박은 李 지사 결정 때문, 그래도 ‘국감 압승’이라 한다]

[‘역벤션’]

[서로 “감옥 갈 사람”이라는데… 이런 대선 있었나]

 

 

 

대장동 超대박은 李 지사 결정 때문, 그래도 ‘국감 압승’이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TV조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부서에서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둬야 한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해당 조항을 뺐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이 결정 때문에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배당금 4400억원을 포함해 8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수익을 챙겼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 최대 의문이었다. 이 지사는 그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스스로 밝힌 셈이다.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직후인 2015년 5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은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평당 1400만원)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추가 이익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업 협약서 검토 공문을 올렸다. 하지만 7시간 뒤 이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은 사업 협약서에서 빠졌다. 이 지사는 자신이 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환수 조항을 뺀 주체는 이 지사 본인이고 구속된 유동규씨는 그 지시를 따른 셈이다. 유씨는 현재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있다. 그렇다면 이를 지시한 이 지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에 대해 책임론이 일자 이 지사 측에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발언의 주어(主語)는 이 지사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였다”고 했다. 이 지사 측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상황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었다”고도 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 지사 말을 들은 사람 중 그 주어가 이 지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말 해놓고 곤란할 것 같으니 주어를 바꾸는 것 아닌가. 말장난이자 궤변이다. 종잡지 못할 말은 이뿐이 아니다. 이 지사는 국감에서 “초과 이익을 충분히 환수 못해 유감스럽다”고 했다가 “초과 이익은 민간 사업자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가 (개발 이익 중) 고정액을 받고 나머지 수익은 민간이 가지도록 공모가 된 만큼 추가 환수 장치를 두는 건 계약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얼마든지 추가 환수 장치를 둘 수 있다고 한다. 이 지사는 “2017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터널 공사비 등 110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논리대로면 그것은 계약 위반이자 부당한 처사 아닌가.

 

그래도 민주당에선 이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압승했다’고 한다. 대장동 특혜 사건을 초래한 사람이 이 지사 본인이라고 스스로 밝혔는데도 ‘압승’이라고 한다. 민주당 대표는 ‘12월까지 수사를 끝내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 수사를 믿을 사람은 없다. 국정감사에서 ‘압승’했다고 하는 만큼 이 지사가 특검을 자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자세다.

 

-조선일보(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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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벤션’ 

 

대선 후보 경선이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등 주요 정치 행사에서 승리한 후보나 정당 지지율이 이전보다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컨벤션 효과(Convention Effect)’라고 한다. 경선 후보들끼리 치고받는 난타전이 끝나면서 패자는 승복하고 승자가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지지율이 단숨에 치솟는 것이다. 국내 정치에서 컨벤션 효과를 가장 극적으로 그것도 두 번이나 누린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 지지율 2%로 시작한 노무현은 경선 승리 직후 지지율 40%라는 컨벤션 효과를 봤다. 그 후 하락했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정몽준 후보와 이룬 단일화 이벤트로 지지율이 다시 10%포인트가량 오르는 2차 상승 곡선을 탔다.

 

▶선거에서 컨벤션 효과는 크든 작든 있다는 것이 정치 상식이다. 그런데 열흘 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 추이는 컨벤션 효과와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이 지사가 야당의 윤석열, 홍준표 후보와 가상 대결에서 강세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후보로 선출된 직후부터 야당 후보에게 밀리는 조사가 나오고 점차 간격이 벌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 경선 4강에 턱걸이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도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조사까지 나왔다.

 

▶대장동 의혹이 이어지면서 지지층의 동요가 현실화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후보 확정 시점과 맞물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경선 최종일 함께 발표된 3차 일반 당원·국민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가 낙선자인 이낙연 전 대표에게 28% 대 62%로 크게 밀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컨벤션’이 아니라 ‘역(逆)벤션’이 돼버렸다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 무효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로 논란이 벌어진 것이 지지층 분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 중 본선에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4%, 야당 후보 지지는 40%라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둔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아름답지 않은’ 모양이 되자 컨벤션 효과는 크지 않았는데 결국 문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패했다.

 

▶2016년 미 대선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도 후보 경선 승리 후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지지층 반발로 컨벤션 효과를 별로 보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에게 패했다. 이재명 후보가 ‘역벤션’이라는 생각지 못한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일 것이다.

 

-최승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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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감옥 갈 사람”이라는데… 이런 대선 있었나

 

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와 야당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로를 향해 “감옥 갈 사람”이라며 으르렁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했고, 이 지사는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 전 총장”이라고 맞섰다. 일단 대장동 문제를 놓고 험한 말이 오갔지만, 고발사주 의혹 등과 맞물려 싸움은 확전 양상이다. 대통령을 뽑자는 건지, 범죄자를 걸러내자는 건지 헷갈릴 정도다.

역대 대선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했지만 이번처럼 후보들이 대놓고 감옥 공방을 벌인 적은 없었다. 문제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전개가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어느 한쪽이든, 양쪽이든 대선이 한창인 시점에 ‘기소’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에 달린 대선” “수사가 지배하는 대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은 예사롭지 않다. 이 지사의 경우 ‘측근’ 유동규 씨가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있다. 이 지사는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후보를 사퇴하겠다” “배임죄 성립이 안 된다” 등의 반박 주장을 펴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 범주에 포함돼 있다. 대장동 수익 배분 설계와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지시 여부 등 배임 혐의 적용 여부가 1차 관건이다.

 

윤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고발사주 의혹의 경우 현직 검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장모 변호 문건’ 작성 의혹이나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전개 과정도 지켜봐야 한다. 도덕성 공방은 야당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홍준표 의원이 “본인, 부인, 장모 등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가진 후보는 처음 본다. 이 지사와 피장파장이다”고 하자 윤 전 총장도 “홍 의원도 1심 실형 받은 적 있지 않나. 처남도 무슨 교도소 공사를 해준다고 해서 실형 받지 않았느냐”고 받아쳤다.

 

유력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검찰 수사가 뒤범벅이 된 채 내년 3월 9일 대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돼 선거일까지도 감옥 공방이 이어지며 비전이나 공약 경쟁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명백한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과거 ‘다스 의혹’처럼 덮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 누가 봐도 증거에 입각한 공정한 수사가 절실하다. 이래저래 여야 후보도 수사기관도 법과 민심의 칼날 위에 선, 한 번도 경험 못 한 대선이다.

 

-동아일보(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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