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수사로 말해야 한다] .... [ ..중립적인 특검에 맡겨라]

[검사는 수사로 말해야 한다]

[‘내가 했다’ 취지 발언 하루 만에 ‘나는 몰랐다’, 국민 우롱이다]

[일부러 핵심 피해 가는 검찰, 증거 나올까 두려운가]

[대장동 의혹 수사, 중립적인 특검에 맡겨라]

 

 

 

검사는 수사로 말해야 한다

 

민주당, ‘검수완박’ 방패 삼아 “협조받으려면 수사 자제” 압박
‘검찰 중립’ 약속한 총장 후보, 모든 사건 공정·엄정 수사해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명 직후 “밖에서 염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 내 ‘윤석열 사단’에 속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조국 수사’ 등을 지휘하며 지난 정부의 핍박을 받을 때 대검 참모로 윤 대통령을 함께 보좌했고 동시에 좌천당했다. 이번 정부에서 이 후보자는 제주지검장에서 대검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거쳐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다. 3단계 승진한 셈이다. 총장 직무대리로 한 장관과 검찰 주요 인사도 협의했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특별수사 검사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면서도 친분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이 후보자가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 후보자는 “검찰의 중립성은 국민 신뢰의 밑바탕이자 뿌리로, 이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8.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부하이자 법무부 장관의 동지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면서 “한 가족 같은 검찰총장 후보자가 얼마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검찰 독립성·중립성은 마땅히 지켜져야 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한 달 전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덕수 총리에게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자극하거나 공격·수사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한 장관에게 이야기 잘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에 불법 혐의가 있더라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라는 압박 아닌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 패한 뒤 자신들을 사실상 ‘치외법권’으로 만드는 ‘방탄막’을 두르기 시작했다. 지난 4~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위장 탈당’ ‘17분 안건조정위’ ‘8분 법사위’ ‘6분 본회의’ 등 온갖 편법과 무리수가 동원됐다. 이유가 있었다. “검수완박 처리 안 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이 민주당에서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검수완박 법을 다급하게 공포했다. 다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본인과 민주당이 처벌받지 않으려고 수사 자체를 막는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

 

지금도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매달리고 있다. 검수완박이 대폭 축소한 검찰 수사 대상을 한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회복하려 하자,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에 (대항하는) ‘시행령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한동훈 탄핵’ ‘시행령 무력화 법 개정’ 등 이야기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관련 사건은 하나둘이 아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블랙리스트’ 등은 지난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모두 문재인 청와대 윗선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출신으로 유력한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도 ‘대장동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수사가 본격화하면 야당이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국민 신뢰를 받으려면 수사 대상이 누구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는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권력도 불법이 있다면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 후보자가 ‘검찰 중립’ 약속을 지키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검사는 수사로 말해야 한다.

 

-금원섭 사회부차장, 조선일보(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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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했다’ 취지 발언 하루 만에 ‘나는 몰랐다’, 국민 우롱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틀 전 국정감사에서 ‘왜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느냐’는 질의에 “삭제한 게 아니고 (그 조항을)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 비슷한 취지의 말을 수차례 했다. 이 말을 듣고 이 조항을 넣지 못하게 한 사람은 이 지사 본인이었다고 해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지금까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가장 큰 의문은 누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앴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지사는 자신이 그 장본인이라고 한 것이다. 장본인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8000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추가 이익 환수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5년 성남도공이 화천대유와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만든 내부 보고서에서 해당 조항이 7시간 만에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된 유동규씨의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 지사의 국감 첫날 발언을 놓고 ‘배임 혐의와 직결된 핵심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자신이었다는 걸 자복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 지사 측의 말은 다음 날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이 지사 측은 처음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 지사가 아니라 성남개발공사라고 했다. 발언을 주워 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더니 20일 국정감사에선 이 지사가 직접 나서 “해당 조항을 넣자는 일선 직원 건의가 있었다는 건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당시 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뺀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때 간부 선에서 채택되지 않은 게 팩트”라고도 했다. 자신이 아니라 ‘간부’가 문제의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이틀 만에 ‘난 몰랐다’로 180도 바뀌었다.

 

이 지사는 구속된 유동규씨에 대해서도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사건 초기엔 “산하기관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이 미어터질 것”이라더니 국감 첫날엔 “가까운 사람인 건 맞다”고 했다. 그러다 두 번째 국감에선 ‘정말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유씨가 이 지사 선거를 돕다 2010년 성남시설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된 것에 대해선 “인사 절차 자체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유씨가 이재명의 ‘장비’로 불리는 실세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얘기다.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대형 의혹 사건에 대해 생업에 바쁜 일반 대중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정치인들은 이 점을 이용해 말 돌리기, 말 바꾸기, 궤변, 강변으로 대중에게 실체를 가리고 자신은 문제가 없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한다. 뻔뻔하게, 천연덕스럽게 할수록 대중의 눈을 더 잘 속일 수 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조선일보(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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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유동규에 배신·자살 시도·이혼 공개 언급. 선거 도와주면 ‘右동규’, 선거에 방해되면 ‘×동규’.

 

-팔면봉, 조선일보(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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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핵심 피해 가는 검찰, 증거 나올까 두려운가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항에서 긴급체포한 지 43시간 만에 그를 석방했다.

 

검찰이 입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한 남욱 변호사를 43시간 만에 석방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 변호사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뇌물 공여를 약속하고 공공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이 커질 무렵 미국으로 떠나 핵심 피의자 중 가장 늦게 수사를 받았다. 검찰이 수사를 준비할 시간이 많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수사를 완료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엔 시간이 짧아 석방했다”고 했다. 애초에 공항에서 굳이 체포할 이유도 없었다. 공항 긴급 체포는 검찰의 쇼 아니었나. 법조계에선 검찰이 일부러 무능을 드러내려는 것 같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남 변호사는 입국 전 “제가 알고 있는 한 거기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거기’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말한다. 그가 이 지사의 시장 선거를 도우면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사업이 빨라진다”고 한 과거 발언에 대해선 “과장해서 한 얘기”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남 변호사의 발언을 이 지사를 옹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남 변호사가 국면 전환을 위해 정권과 짜고 입국했다는 ‘기획입국설’이 나온다. 억측이라고만 할 수 없다. 수사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정치적 시각에선 고개가 끄덕여지는 일들이 이번 대장동 의혹 수사에선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여론에 밀려 수사 착수 20일 만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증거를 없앨 시간을 줄 작정이 아니라면 일을 이렇게 질질 끌 수 없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장실과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계속 제외하고 있다. 시청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도 대장동 개발 당시 시장인 이재명 지사와 최측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의 이메일 기록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까 두려워 일부러 핵심을 피해 간다는 인상이 짙다. 경찰이 한나절 만에 찾아낸 유동규씨 휴대전화를 거짓 해명까지 하면서 열흘 동안 찾지 못한 것도 검찰이다. 심지어 여당 대표는 검찰에 12월까지 수사를 끝내라고 한다. 여당과 이 지사의 공격적 태도도 검찰 수사가 어떻게 굴러갈지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조선일보(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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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수사, 중립적인 특검에 맡겨라

 

[동아광장]

대권 둘러싼 정치 사건 된 대장동
檢, 여당 대선후보 엄정 수사할 수 있나
특검 뒤따라온다면 檢수사도 더 공정해져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수천억 원 이익이 발생했고, 몇몇 사람이 수십, 수백억 원씩 나눠 가졌다. 현실에서 돈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황당한 구시대적 비리에 온 국민이 놀랐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BTS를 보유하고 오징어게임을 만든 문화강국에서 이런 구시대적 범죄가 어떻게 가능한가? 많은 국민이 허탈해했다.

‘50억 원 클럽’ 의혹에 전직 대법관, 국회의원, 고위 검사 등 힘 있는 사람들이 거론되자 윗선을 향한 분노가 거셌다. 경로는 다르지만 실제로 50억 원이 전달된 한 사례가 알려지자 민심은 들끓었다.

여기까지의 대장동 사건은 공직 부패 및 경제 사건이었다. 대선 후보와의 관련성이 더해지면서 사건의 성격은 대권을 둘러싼 정치 사건으로 바뀌었다.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대장동 개발계획이 입안되고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누가 개발계획을 수립했는지, 누가 불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를 승인했는지, 인허가권은 공정하게 작동했는지,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받고 범죄를 비호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재명 후보와의 관련성은 어떠한지, 밝혀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진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지금, 사건의 진상을 밝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긴급한 국가적 책무가 되었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을 남겨둔 채 국민을 투표장으로 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검경뿐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도 이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 외에 달리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데 의견은 일치한다. 다만, 누구에게 수사를 맡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격렬하다.

수사를 통한 의혹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다수의 신뢰다.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의혹 해소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사 결과는 새로운 분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신뢰에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신뢰의 조건은 수사 주체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능력이다. 실제로 정치적 중립과 수사 능력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 이 사건은 수사가 쉽지 않은 공직 부패 및 경제 사건임과 동시에 민감한 정치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서울중앙지검)은 정치적 중립의 관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부족하다.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여당 대선 후보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생각은 건전한 상식에 반한다. 정권에 의한 극심한 편 가르기 인사로 지금의 검찰 지휘부가 구성되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적폐 수사란 이름으로 도륙하듯 전 정권을 처벌했던 업보나 퇴임 후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무관하지 않다. 공수처나 경찰 역시 수사를 맡기에는 부적합하다.

대장동 사건은 여당 대선 후보가 관련된 민감한 정치 사건이다. 따라서 ‘특별검사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옳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이 문제 될 때를 대비해 미리 만들어 둔 것이 현행 특검법이다. 특검 임명은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사건에 특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회와 법무부 장관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특검법은 사문화되는 것이다.

 

특검 반대의 유력한 이유는 촉박한 시간이다. 하지만 대선까지 4개월 이상 남아 있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보장을 위해 대선 1, 2개월 전 수사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2, 3개월의 시간은 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웬만한 수사는 해낼 수 있는 시간이다. 더욱이 검찰의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므로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연계하면 시간의 핸디캡은 능히 극복될 수 있다. 신속히 특검을 출범시키되 특검에 수사를 인계할 때까지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다.

특검이 뒤따라온다는 것은 검찰 수사를 더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수사 기록이 특검에 의해 사후 검증된다는 것은 검찰에 긍정적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립적 특검이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수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새로운 의혹과 국론 분열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의 불운이자 국민 모두의 불행이다.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각성을 촉구한다.

-김경수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동아일보(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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