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6개 부서 일제히 野 수사, 적폐청산 시즌2인가] ....

[중앙지검 6개 부서 일제히 野 수사, 적폐청산 시즌2인가] 

[민주당 “수사로 정치 보복 정권은 몰락”, 자신들 얘기 아닌가]

 

 

 

중앙지검 6개 부서 일제히 野 수사, 적폐청산 시즌2인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공공수사2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 지역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19일 압수수색했다. 반부패수사1, 3부는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고발된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공공수사1, 3부가 각각 수사 중이다. 반부패·공공수사 6개 부서가 야당을 겨냥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정관계 고위 인사를 수사하는 반부패·공공수사부는 어떤 수사를 하든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을 정할 때부터 균형을 맞추는 게 검찰의 오랜 금도였다. 이 원칙이 깨진 것이 5년 전 적폐청산 수사였다. 당시 중앙지검 검사 절반 정도인 97명이 전(前) 정부를 향한 수사에 ‘올인’했다. 전국의 전담 반부패수사부 6곳 중 3곳, 공공수사부 4곳 중 3곳이 중앙지검에 있는데, 그 6개 부서가 야당을 수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반부패·공공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과 대검의 수사 라인은 과거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새 정부에서 영전했다. 검찰 인사 때부터 수사 대상을 정할 때 서로 견제하면서 절제된 수사를 하지 않고, 거꾸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보복 수사 논란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과잉 수사 여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정권교체기에는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야당만 탄압받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부패의 재발 방지라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라는 평가를 받았던 적폐청산 수사가 5년 만에 되풀이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동아일보(22-08-22)-

_______________

 

 

민주당 “수사로 정치 보복 정권은 몰락”, 자신들 얘기 아닌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5/뉴스1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대응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의원도 검찰의 ‘대장동 비리’ 수사에 대해 “무혐의인데 기소해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치 보복, 사법 살인 기도 중단하라”고 했다. 문 정권에서 벌어진 대장동과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각한 불법·비리라고 보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증거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 정권 당시 백운규 장관이 부하 공무원을 시켜 산하 발전사 사장과 공공기관장 에게 사표를 강요하거나 종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조사 대상이라고 한다. 이 사건과 닮은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환경부가 전 정권이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들이 청와대와 수시로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다. 판결문에 “청와대 비서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돼 있다. 그 ‘윗선’이 누구겠나.

 

문 정권 불법·비리 수사는 모두 문 전 대통령 앞에서 멈췄다. 문 전 대통령은 환경부 사건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인사로 공중분해했다. 이어 친정권 검사들에게 지검장을 맡겼다. 이들의 일부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팀에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 민주당 우 위원장은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한다.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수사가 돼야 했다.

 

대장동 비리는 특혜 수천억원과 뇌물 수백억원이 오간 초대형 부패 범죄다. 이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부터 주요 단계마다 직접 도장을 찍으며 사업을 진행한 최고, 최종 책임자다. 하지만 문 정권의 검찰은 성남시 산하기관 간부에 불과한 유동규씨가 김만배 일당과 벌인 단독 범죄라는 터무니없는 수사로 불법을 덮으려 했다. 이 의원과 측근들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노골적으로 봐주려는 수사였다. 이 의원은 대선 패배 석 달도 안 돼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됐다.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복을 입고 검찰 수사를 피하려 다급하게 움직인 것 아닌가.

 

정치 보복 수사는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사건을 억지로 꿰맞춰 보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장동 비리와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새 정부가 아니라 문 정권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문 정권은 블랙리스트라며 많은 사람을 형사처벌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문 정권은 정권 내내 적폐 청산이라며 정치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 전직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4명, 장·차관 등 수십 명이 수사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우 위원장은 “정치 보복 수사는 정권 몰락을 가져온다”고 했다. 민주당 자신들 얘기 아닌가. 대장동, 울산 선거 공작, 원전 조작, 이상직 비리 등은 문 정권에서 시작된 문제로 정치 보복과는 거리가 멀다. 이 사건들의 진상은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22-06-16)-

________________

 

 

○  5년 전 檢 수사 때는 “적폐 수사”라던 野, 自黨 의원 수사 받자 “보복 수사”. 끊임없는 내로남불.

 

-팔면봉, 조선일보(22-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