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 주장, 정치 희화화 말고 특별감찰관 추천해야] ....

[野 ‘김건희 특검’ 주장, 정치 희화화 말고 특별감찰관 추천해야]

[위기의식 없는 대통령의 ‘건희사랑’ 문제]

[인사비서관 부인 1호기 동승, 公私 구분이 이리 흐릿해서야]

[함께 일할 사람 고르기]

 

 

 

野 ‘김건희 특검’ 주장, 정치 희화화 말고 특별감찰관 추천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22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일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당내 강경파인 ‘처럼회’ 의원들과 검수완박법 처리 때 위장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라고 한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상황에 따라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문제들은 지난 대선 때 수도 없이 제기된 것이다. 이미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허위 경력 관련해선 김 여사가 일부 사과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 넘은 시점에 민주당이 이 일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스스로도 현실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이 정작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측근들의 비리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기구인 특별감찰관 추천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추천하지 않고 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다”고 했다. 야당 대표가 한 말이라고 믿기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이 본심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특별감찰관 없이 윤 대통령 주변 의혹이 더 부풀려지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다음 총선에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계산일 것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해 추천만 하면 끝나는 일이다. 이런 간단한 일은 하지 않고 ‘김건희 특검’을 한다니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나. 오로지 당리당략뿐인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특별감찰관보다는 공수처를 만들어 모든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려 한 것”이라고 했지만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공수처가 이상직 사건 등 문 전 대통령 가족 문제를 수사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세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 세 자리 국회 추천을 연계해 어느 하나가 안 되면 다른 자리도 안 된다는 식이라면 특별감찰관 임명을 막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야는 더 이상 정치를 희화화하지 말고 즉각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조선일보(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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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식 없는 대통령의 ‘건희사랑’ 문제

 

[김순덕 칼럼]

대통령 지지율-국정동력 같이 움직여
‘대통령 여사 리스크’ 정말 모르나
팬클럽 해체하고 특별감찰관 임명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성남=양회성 기자

 

지지율에 목매지 않는 대통령은 대범하다.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것을 ‘데드 크로스’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6주 만에 이걸 맞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다(리얼미터 조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후 첫 출근을 한 4일 윤 대통령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은 “속도감 있게 일하자”고 독려했다. 5일 국무회의에선 “앞으로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고환율…국민의 비명은 들은 모양이지만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 출신 대통령은 모를 것이다. 데드 크로스 대통령 아래선 국정동력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우선 영(令)이 안 선다. 국민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걸 공무원들도 알기 때문이다. 2번 찍은 국민은 손가락을 자르거나 이민 또는 정신적 망명을 기도한다. 대통령이 지지율에 연연해도 안 되지만 대범해선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42%) 이유로 인사가 첫손(18%)에 꼽힌 건 차라리 다행이다(6월 28∼30일). 취임 8주 차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평가가 더 부정적이었다(각각 42%, 44%).

윤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건 어떤 대통령에게도 나오지 않았던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는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꼽혔다는 사실이다(10%). 그 전주엔 윤 대통령이 부인과 빵이나 사러 다닌다는 식의 ‘직무태도’가 7%나 지적됐다. 심지어 어느 대통령 때도 거론되지 않던 ‘대통령 부인의 행보’가 부정평가 이유로 2%가 나온 점을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휴일이었다지만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강아지 안고 찍은 사진을 팬클럽 ‘건희사랑’에 보내 올렸다. 봉하마을에 민간인을 동반했는데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 처음 해봐서…”라며 싸고돌았다. 이런 모습이 안이한 직무태도로, 민생을 살피지 않는 부정평가로 연결되는 거다. 더구나 스페인 나토 방문에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는 대통령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김 여사를 수행한 게 아니라 김 여사 일정을 기획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해명이다. 그런 식이면, 박 전 대통령 때 비선실세 최서원도 오랜 인연으로 자원봉사 했을 뿐이다.

취임 두 달도 안 된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잃으면 나라와 국민만 불행해진다. 윤 대통령이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듯, 지금은 ‘부인 리스크’로 시간 낭비할 수도 없는 엄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데드 크로스에서 벗어나는 길은 첫째, 박근혜 정부처럼 북한 도발을 한 방 맞는 거다. 이는 누구도 원치 않는다. 두 번째는 문 정권처럼 적폐청산에 매진하는 것이다. 문 정권이 덮은 비리만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도 본전은 회복할 수 있다.

이보다는 윤 대통령이 ‘건희사랑’ 팬클럽 회원 아닌 대통령다운 모습으로 지지율을 올려주기 바란다. 우리에게는 친인척 비리로 비극적 끝을 본 대통령사(史)가 있다. 김 여사의 활동을 순하게만 봐줄 수 없는 이유다. 더구나 김 여사는 부풀린 학력을 사과하며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는 김 여사의 녹취 음성이 공개된 적도 있는데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은 친목 모임도 아닌 정치적 결사체라는 위험한 발언까지 날렸다. 김 여사는 대통령 국정에 도움 될 수 없는 자신의 팬클럽과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부인들에게 “봉사 모임을 만들면 나도 돕겠다”고 한 것도 취소했으면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전 약속한 대로 특별감찰관을 속히 임명해야 할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 2층과 5층의 대통령 집무실을 윤 대통령은 오가며 근무한다는데 김 여사에게 외빈 접객 행사가 있을 경우 대통령 집무실을 번갈아 쓴다는 것도 해괴하다. 이런 참모진이라면, 설령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똬리를 튼다 해도 누가 감히 직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4년까지 여소야대 국회다. “내 몸에 민주당 피가 흐른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기 내 국민 의사에 반(反)하는 개헌을 할 수도 있고,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수도 있다. 자유우파 정부가 이대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위기의식을 갖고 지지율 회복에 나서야만 한다.

-김순덕 대기자, 동아일보(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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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서관 부인 1호기 동승, 公私 구분이 이리 흐릿해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방문 때 민간인 신분인 대통령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동행한 사실이 그제 밝혀졌다. 신 씨는 사전답사단의 일원으로 닷새 먼저 출국한 뒤 대통령전용기인 1호기를 대통령 부부와 함께 타고 귀국했다.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이례적으로 관여한 것에 대해 야당은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11년 동안 해외에서 유학하고, 국제 교류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일을 주로 해 저희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사적 인연이 아닌 신 씨의 전문성을 활용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호 기밀 사항이 포함된 해외 일정은 의전비서관실이나 외교부가 맡는 게 원칙이다. 외부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고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 대통령실은 “신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오랜 인연을 통해 그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이유라면 앞으로도 국제 행사의 기획 업무를 맡길 건가.

대통령실은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어서 이해충돌 등 여러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신 씨가 무보수 봉사를 자청했다”면서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적정 비용을 지불해야지 무료 지원을 받는 건 정상이 아닐뿐더러 법 위반 소지도 있다.

 

대통령이 아는 사람, 편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서 더 문제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지인과 동행해 논란이 일자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친구”라며 감쌌다. 검사 시절 근무한 연이 있는 지인을 중용해 ‘검찰공화국’ 논란도 자초했다. 고위 공직자 발탁을 담당하는 인사비서관은 공정의 상징 같은 자리다. 이런 참모의 부인이 대통령 지인이라면 더 조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공사(公私) 구분이 이래서야 되겠나.

 

-동아일보(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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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할 사람 고르기

 

[이한우의 간신열전]

 

“더불어 함께 말할 사람인데 그 사람과 더불어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람을 잃는 것[失人]이고, 더불어 함께 말할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과 더불어 말한다면 이는 말을 잃는 것[失言]이다.”

 

공자의 이 말은 인사권자라면 반드시 새겨야 할 원칙이다. 그런데 “더불어 함께 말할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공사(公私) 구분도 없이 공자의 말을 풀이하다 보면 옆길로 빠지게 된다. 이때 말한다[言=語]는 것은 공사(公事)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뜻이니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공직을 맡긴다는 뜻이다. 같은 뜻으로 ‘논어’에서는 여어(與語), 여언(與言)뿐만 아니라 여의(與議), 여립(與立)도 사용되었다. 여의(與議)란 더불어 함께 일을 토의한다[議事]는 뜻이고 여립(與立)이란 더불어 함께 조정에 선다[立於朝]는 말이다.

 

그러니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인데 쓰지 않는다면 좋은 인재를 잃는 것이고, 함께 일에 대해 말할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과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헛소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말을 잃는다는 뜻이다. 이 말이 갖는 비중을 알려면 공자의 말 하나를 더 들어야 한다.

 

“더불어 함께 배울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모두와) 더불어 함께 도리를 향해 나아갈 수는 없으며, 또 더불어 함께 도리를 향해 나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모두와) 더불어 함께 조정에 서서 일을 말할 수는 없으며, 또 더불어 함께 조정에 서서 일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모두와) 더불어 권도(權道)를 행할 수는 없다.”

 

이 네 단계는 공자가 나이별로 제시한 지우학(志于學), 이립(而立), 불혹(不惑), 지천명(知天命)에 정확히 상응한다. 불혹이란 일의 이치를 알아서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이니 이런 사람과 비로소 더불어 함께 일을 말해야 한다. 다시 공자가 말했다.

 

“사람 볼 줄 아는 사람[知者]은 좋은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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