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뒤 나랏빚 2000조원이라니 ‘재정 범죄’.. ] [설거지론과 국민 퐁퐁단]

[8년 뒤 나랏빚 2000조원이라니 ‘재정 범죄’‘ 재정 범죄’나 마찬가지다]

[설거지론과 국민 퐁퐁단]

 

 

 

8년 뒤 나랏빚 2000조원이라니 ‘재정 범죄’나 마찬가지다

 

 

[서울=뉴시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위기'와 '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36분 동안 이어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민'과 같은 대명사와 일반적인 명사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위기'(33회)였다. 이어 '경제'(32회), '회복'(27회)였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문재인 정부 같은 세금 씀씀이가 계속될 경우 나랏빚이 8년 뒤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올해보다 8.4% 증액된 내년 예산안 수준의 재정 팽창 기조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해보니 국가 채무가 2026년에 1500조원, 2029년엔 2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랏빚 500조원(2014년 533조원)이 1000조원(2022년 1073조원) 되는 데 8년 걸렸는데, 1000조원이 2000조원(2029년 2030조원) 되는 데는 7년밖에 안 걸린다는 뜻이다.

 

문 정부 5년간 국가 채무가 408조원 늘어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증가액 351조원을 훨씬 웃돌았다.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을 세금 퍼부어 메워 온 결과다.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등의 궤변까지 하며 빚을 마구 늘렸다. 지금 추세라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내년에 50%, 2028년 70%를 돌파하고 2030년이면 80%에 육박하게 된다. 이 부작용을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한다. ‘재정 범죄’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문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을 50%대에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2025년에야 시행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펑펑 쓸 테니 다음 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라”는 것이다.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내년부터 재정 감축에 들어간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난 2년간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렸지만 내년엔 8~19% 줄어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반면 문 정부는 내년에도 46조원 늘어난 수퍼 예산안을 또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확장 재정을 정당화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에 대놓고 돈 풀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당 대선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문 정부보다 돈을 더 풀겠다는 식이다. 그런 씀씀이라면 국가 채무 2000조원 돌파는 2029년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빚 내 돈 뿌리는 정치가 고질병이 돼 가고 있다.

 

-조선일보(21-11-03)-

______________________ 

 

 

설거지론과 국민 퐁퐁단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토마스 하디, ‘더버빌가의 테스’.

 

‘그대의 가면이 벗겨질 때 연인은 그대를 미워하리. 그대의 운명이 스러질 때 아름다운 모습도 시들어지리. 그대의 삶이 나뭇잎처럼 떨어지고 빗방울처럼 흩뿌려지고, 그대가 쓴 베일은 슬픔이 되고 머리에 얹은 관은 괴로움이 되리니.’ 속았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의 마음이란 매정해지기 마련이다. 테스의 존재란 지금의 클레어에게 한낱 미물과 다름없었다.

 

-토머스 하디 ‘더버빌가의 테스’ 중에서

 

최근 ‘설거지론’과 ‘퐁퐁남’이라는 말이 이슈다. 화려한 연애 경력이 있는 여성인 줄 모르고 결혼해서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신분 상승까지 제공한 순진하고 능력 있는 남성의 삶을 조롱하거나 자조하는 말이다.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 사랑하고 존중하며 알뜰살뜰 산다면 문제 될 게 없을 텐데 신뢰의 부재를 추측하게 하는 세태가 씁쓸하다.

 

소설문학에서 ‘설거지남’이기를 거부한 대표적 인물이 테스의 남편 클레어다. 테스가 순결한 처녀일 거라 확신했던 그는 결혼 첫날밤, 알렉의 정부로 살면서 아이까지 낳은 적 있다는 그녀의 고백에 기겁한다. 자신 또한 과거가 있었고 테스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속았다고 생각한 클레어는 아내를 떠난다. 이후 자신은 물론 테스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3년 만에 바티칸에서 교황을 다시 만난 정부의 수장은 북한을 방문해 달라, 또 한 번 간곡히 청했다. 그에게는 오직 북한에 대한 사랑뿐, 여러 가지로 힘든 우리 국민을 축복해 달라 할 마음은 없었나 보다. 그에게 국민이란 북한을 원조할 수 있도록 돈 벌어 세금 내는 기계에 불과한 것일까.

 

대학 시절, 주체사상에 빠져 화염병을 던지며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다 경찰서를 드나들던 사람들. 민주화 세력이니 민주 유공자니 하며 한자리씩 차지한 그들이야말로 연애는 북한과 실컷 하고 결혼은 대한민국과 했지만 살림은 나 몰라라, 북한과 바람피우는 꼴이다.

 

세금을 펑펑 쓰며 북한까지 지원한 결과, 국가 부채는 400조가 늘어 1000조를 넘었다. 국민 1인당 2000만원의 빚이다. 성실하게 살아오다 설거지론이니 퐁퐁남이니 하는 자괴감으로 괴로운 것이 꼭 일부 남성들만은 아닐 듯하다.

 

-김규나 소설가, 조선일보(21-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