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아! 기본 소득이 뭐야?’] [내 편일 때만 좋은 사람.. ] [“주머니 막 뒤지면 돈 나오나”] ....

[‘재명아! 기본 소득이 뭐야?’]

[내 편일 때만 좋은 사람, 내가 당하면 싫은 정책]

[“주머니 막 뒤지면 돈 나오나”]

[또 재난지원금에 총리도 난색, 李 ‘1일 1소란’ 대장동 덮기인가]

 

 

 

‘재명아! 기본 소득이 뭐야?’

 

[경제포커스]

기본소득 홍보용 아동 도서 등장… 월 4만1667원 나눠갖는데 26조
세금 걷어 쉽게 할 수 있다면 왜 어떤 나라에서도 안 하겠나 

 

기호 7번 김순자 후보는 “1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33만원의 기본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2012년 대선에 진보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자 “울산과학대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김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기본 소득 도입이 대선 공약이었지만, 눈길을 끌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경기도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린 제21회 만화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군소 후보의 이색 공약이라며 화제가 됐다. 당시 4580원이었는데 2배 넘게 올리겠다고 했다. 이걸 곁눈질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후 두 자릿수 인상률로 밀어붙였다. 그다음 어떤 쑥대밭이 벌어졌는지 전 국민이 안다.

 

내년 대선에서는 김순자 후보의 기본 소득 공약이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선 공약집에 들어갈 모양이다. 우선은 1년에 50만원, 월 4만1667원을 준다고 한다. 5185만명에게 나눠 주려면 연간 26조원이 있어야 한다. 목표대로 월 50만원으로 늘리려면 매년 300조원이 필요하다.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다. 이번엔 어떤 쑥대밭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얼마 전 ‘재명아! 기본 소득이 뭐야?’라는 책 소문을 듣고 구해서 읽었다. 작년 9월에 나온 아동용 도서인데 이재명 후보가 추천사를 썼다. “초등학교 5학년인 주인공 이름이 저와 같기도 하지만, 세계 어린이 기본 소득 대회의 한국 예선이 경기도에서 열린다는 책의 내용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본 소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저자가 주인공 이름을 하필 이재명으로 정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추천사를 받은 걸 보니 짐작은 간다. 그는 “기본 소득은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따뜻한 마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모두의 것을 되찾자는 권리 선언”이라고 했다. 복지가 아니라 권리라 기본 소득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라는 단체의 이사장도 추천사를 썼다. “기본 소득은 너무나도 하기 쉬운 정책”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소득에 비례해서 기여금(세금)을 걷어서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면 된다”고 했다. 세금 300조원을 더 걷는 일이 쉬울 리가 없다.

 

책에는 식품 회사 회장인 재명이의 친구 할아버지가 과장된 표현으로 기본 소득에 반대하면서 핏대를 세우는 역할로 등장한다. “부자들 재산 몽땅 빼앗겠다는 도둑놈 심보 아니냐? 기본 소득 받아서 베짱이처럼 놀기만 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 공짜로 나라에서 돈 받아 놀고먹겠다면 나라 망한다. 피땀 흘려 발전시킨 나라인데 망하면 되겠니?” 하고 물었다.

 

재명이는 이렇게 대답한다. “왜 미국의 큰 부자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는 기본 소득 실시를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을 지지할까요?” 큰 부자들이 찬성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보다 못한 작은 부자들이 무슨 반대냐고 할아버지의 말문을 막았다.

 

이재명 후보는 초등학교 5학년이 아니라 경기지사를 지냈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정치인이다. 재명이와는 달라야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페이스북에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등 이 시대 자본주의 최첨단에 위치한 기업인들이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빌 게이츠 등은 AI(인공지능)나 로봇에 밀려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위해 기본 소득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당연한 권리고, 막대한 세금 걷어 당장 해야 할 정책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 몰랐다면 문제고, 알면서 그랬다면 더 문제다.

 

-이진석 경제부장, 조선일보(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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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일 때만 좋은 사람, 내가 당하면 싫은 정책

 

당장은 달콤한 ‘내 편 챙기기’ 정책
정말 나에게 도움 되는지 고민할 때

 

직장, 학교에 다니거나 단체게임을 할 때 같은 부서, 같은 팀에 있는 게 득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해타산에 밝고 잘잘못 따지길 주저하지 않으며 때로 유능하기까지 한 ‘빅 마우스(Big Mouth)’들이다. 다른 팀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리 편에 손해나는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목소리를 높인다. 실적이나 성과가 타 팀과 비교될 경우 이런 사람이 리더면 가만히 앉아서도 떡고물이 생긴다. 다만 이런 사람이 남의 편이 되면 생각이 확 바뀔 수 있다. 그가 자기편의 작은 손해를 과하게 문제 삼거나 이익을 더 챙기려고 다투는 걸 보면서 중요한 삶의 교훈을 얻게 된다. ‘내 편일 때만 좋은 사람도 있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장을 맡았던 성남시, 경기도 주민들은 목소리 큰 지자체장 덕을 많이 봤다. 그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부지 대신 받은 1822억 원 중 942억5000만 원은 지난해 성남시민에게 10만 원씩 돌아갔다. 올해 9월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서 내린 공익처분 때문에 고양 김포 파주 시민들은 지난달 말부터 일산대교를 건널 때 1200원의 통행료를 절약하고 있다. 경기도민은 ‘지역화폐’란 이름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생필품 구매비 등을 5∼10% 아낄 기회도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같은 사안을 이 후보 상대편에서 불이익을 당한 이들 눈으로 보면 사정이 많이 달라진다. 대장동 ‘민관 개발’로 땅을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시세의 절반에 땅을 넘겨 손해를 봤다. 성남시가 임대아파트를 짓는 대신 수익을 챙기면서 이 지역 서민들은 저렴한 새 아파트에 거주할 기회를 잃었다. 일산대교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잃을 최소 2000억 원, 많게는 7000억 원의 기대수익은 다리를 이용할 일이 없는 다른 지역 경기도민들까지 두고두고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 국민연금이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지금 30대가 노인이 됐을 때 찾아올 연금 고갈 시기가 손해 규모만큼 앞당겨져 더 불안한 노후를 맞을 수도 있다.

 

지역화폐에 관해선 작년 10월 국책연구기관과 이 후보 간에 한바탕 논쟁까지 벌어졌다.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를 낮게 평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두고 이 후보는 “얼빠졌다”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비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특효약처럼 홍보해온 지역화폐에 대한 비판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액면가 8%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주민, 지역상인에게 생색내기에는 좋지만 전체 국가경제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도 지자체들이 ‘예산 따먹기’ 경쟁에 나서면서 올해 지원 예산은 1조522억 원으로 급증했다. 3분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보상에 썼으면 44%를 덧붙여 나눠줄 수 있는 큰돈이다.

 

이런 ‘내 편 챙기기’ 정책을 통해 이 후보는 많은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 그런 그가 이젠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 청년 200만 원씩 나눠준다는 ‘기본소득’을 내걸고 대권에 도전하고 있다. 전 국민이 자기편이 돼주길 바라는 것일 게다. 전초전으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짜는 내년 예산안에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15조∼25조 원을 반영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정부에 훈수까지 뒀다.

그런데 돈을 호주머니에 꽂아준다는데도 이 후보의 청년층 지지율이 영 신통치 않다. 나눠주는 돈이 자신들이 평생 일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라는 걸 눈치챈 게 아닐까. 하긴 나랏빚 1000조 원을 넘기면서 초단시간 알바만 늘린 정부를 경험했다면 어떤 게 진짜 내 편이어서 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결국 내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정책인지 깨달을 때도 됐다.

-박중현 논설위원, 동아일보(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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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막 뒤지면 돈 나오나”

 

동아일보DB

 

김부겸 총리가 어제 “주머니 막 뒤지면 돈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장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총리의 발언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나랏빚이 1000조 원에 다가섰고, 소비자물가는 9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또 돈을 뿌리면 물가를 자극해 서민 고통이 커질 수 있다. 돈 뿌릴 형편도 안 되고 효과도 의문인데,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낸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 후보는 초과 세수로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연말까지 10조 원 정도 더 걷힐 예정이지만 이 돈은 한 해 나랏빚 이자에도 못 미친다. 무분별한 재정 확대로 올해 이자로만 18조 원을 써야 할 처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2월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이 후보는 국민 1인당 30만∼50만 원을 얘기했다. 이 돈을 받아 봐야 물가가 치솟으면 되레 마이너스다. 이런데도 굳이 돈을 뿌리려는 이유가 뭔가. 대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계 부채를 줄이느라 금리를 올리고 대출 규제에 나섰다. 나라는 빚을 펑펑 내면서 가계는 부채를 줄이라고 하고, 금융당국은 돈줄을 죄는데 유력 대선 후보는 수십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뿌리자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고 정책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이 후보는 “결단의 문제이고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따르는 게 관료와 정치인”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재정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의 의무다. 불확실한 여론을 내세워 관료를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관료가 정치인 눈치만 보게 되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초과세수 일부를 채무상환에 쓰겠다고 했다. 국가재정법도 초과세수로 나랏빚을 우선 갚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그건 나중에”라며 답을 회피했다. 여당조차 의견이 모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재정을 악화시키고 효과도 불투명한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동아일보(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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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난지원금에 총리도 난색, 李 ‘1일 1소란’ 대장동 덮기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원 회의에서 송영길 당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논란이 큰 이슈를 던지고 있다. 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를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하자, 김부겸 총리가 바로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반대했다. 이 후보는 최근 ‘1인당 누적 지원금 100만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김 총리는 “막 주머니 뒤지면 돈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했다. 여당 대선 후보의 요구를 현직 총리가 공개 반대하는 건 유례를 찾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요구라는 뜻이다.

 

이 후보가 말한 지급액을 채우려면 20조원 이상이 든다. 예상되는 초과 세수 10조원으로는 소요 재원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날 “(한국) 국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형태”라고 했다. 정부가 빚을 더 내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 빚 증가 속도가 얼마나 가파른지 알고 하는 말인가. 문재인 정부 같은 세금 씀씀이가 계속될 경우 나랏빚이 8년 뒤 2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미국처럼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도 아니다. 급속한 고령화는 이중의 부담이 될 텐데 어떻게 할 건가.

 

이 후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폭이 과거 이 후보에게 돈을 줬다는 야당 의원 폭로를 겨냥한 것이다. 의원 면책특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 헌법을 바꾸자는 얘기다. 논란이 일자 여당 대변인은 “개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가 음식점 허가제와 ‘주 4일 근무제’ 등을 거론했을 때도 역풍이 불자 ‘당장은 아니다’ ‘장기 논의 과제’라고 했다.

 

이 후보는 1일엔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일제에 부역한 인사들이 정부의 주축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친일로 규정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게 장면 민주당 정부였다. 여당은 국내 정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마다 죽창가를 부르며 친일 몰이를 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으로 곤경을 겪고 있다. 설득력 있는 해명보다 강변, 궤변이 더 많다. 3일에도 “부동산 불로소득 청산”을 강조했지만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안긴 사업 설계를 이 후보 자신이 한 것 아닌가. 이 후보가 연일 논란이 큰 이슈를 쏟아내자 ‘대장동을 덮으려고 1일 1건을 터뜨린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렇게 느끼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조선일보(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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