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모함 소동이 마지막 국방 포퓰리즘이길] [한국형 경항모?] [ .. 국방과학연구소가 50년 동안 개발한 무기들은?]

[항공모함 소동이 마지막 국방 포퓰리즘이길]

[한국형 경항모?]

[41조 투자 442조 효과… 국방과학연구소가 50년 동안 개발한 무기들은?]

 

 

 

항공모함 소동이 마지막 국방 포퓰리즘이길

 

[양상훈 칼럼]

필요도 없는 경항모 도입.. 6조원 초대형 삽질할 뻔
포퓰리즘의 국방 오염 사례, 그나마 국회가 제동
필수적 F-35A 도입까지 국내 정쟁거리 만들어
국방의 정치화만은 막아야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에서 이른바 ‘경항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일본이 한다고 하자 문재인 정부가 ‘우리도’라면서 본격화한 경항모 도입 사업은 작년에 사업 착수 예산이 101억원에서 1억원으로 거의 전부 삭감됐고 올해도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깎였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의원들조차 “여건이 안 됐다”고 했다.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경항모 도입은 ‘소동’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자칫하면 6조원이 낭비될 뻔했던 초대형 삽질이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다행이다. 국회가 그래도 할 일을 하고 있다. 

 

3만t급 경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하는 해군이 창설 기념주간을 맞아 항모전투단의 항진 장면을 컴퓨터그래픽(CG)으로 구현한 영상을 8일 공개했다. 사진은 해군 경항모 CG 영상 장면. /해군 제공. 

 

이 소동을 보면서 우리 정치에 만연하는 포퓰리즘이 국방 분야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걱정을 한다. 국방 포퓰리즘이 위험한 것은 사안이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국민이 잘 알 수 없고 돈을 쓰는 군인들이 포퓰리즘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군인들은 나라 지키는 것보다 예산 따내는 데 더 치열한 경우가 많다. 몇 조 원짜리 큰 사업을 만들면 그와 관련된 이익공동체가 돌아간다. 이런 군의 실태와 정치권의 이른바 ‘국뽕’(비이성적 수준의 국가 자긍심) 포퓰리즘이 합쳐지면 제어할 곳이 없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필요 없는 나라다. 국뽕에 취해 과시하기 위해 필요할지는 몰라도 군 작전상 필수 사항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 육상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도달해 작전하지 못하는 우리 바다는 한 곳도 없다. 공중급유기 도입으로 전투기 작전 반경은 더 넓어졌다. 해외 영토도 없다. 돈도 너무 든다. 항모는 별도의 전단을 구성해야 한다. 경항모 탑재용 F-35B 전투기는 가성비가 최악이다. 경항모 한 척 비용이면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6척이나 F-35A 전투기 60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어느 쪽이 국방을 더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인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일본은 긴 섬나라 특성상 바다가 우리의 8배가 넘는다. 해군은 일본이 크지만 육군은 우리가 훨씬 크다. 탱크는 3배 이상, 자주포는 10배 이상이다. 나라마다 처한 현실과 조건이 다른데 일본이 한다고 우리도 하자는 것은 국뽕 포퓰리즘일 뿐이다.

 

국방 포퓰리즘은 국방의 정치화와 동전의 양면이다. 문 정권 국방의 정치화는 2015년 공군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 싹이 보였다. 당시 문재인 의원은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에게 “사드는 효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총장은 “현재까지는 세부적인 검토가 안 이뤄졌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정 총장이 자신에게 동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유승민 의원이 어이없다는 듯 정 총장에게 “검증되지 않았다, 정말 그렇게 믿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정 총장이 “제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린 것이지… ”라고 하는 순간 말이 끊기고 말았다. 정 총장은 ‘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 성능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하려 했던 것 같다. 그가 바보가 아니라면 말이다. 이때 ‘검토’라는 것은 사드 국내 배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뜻하는 것이다.

 

사드는 미국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 미 본토와 세계 기지에 배치하고 있는 미사일 요격 체계다. 무기 체계는 성능이 요구 조건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절대 실전 배치될 수 없다. 사드가 효용이 검증되지 않았으면 중국이 무엇 하러 반발하겠나. 문외한이 ‘효용이 검증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묻는 것은 ‘전자파 괴담’처럼 국내 정치용이다. 북핵 미사일 방어는 기본적으로 군사 문제인데 이를 국내 정쟁 소재로 삼은 사드 문답은 엉뚱하게도 한국 국방장관을 탄생시켰다. 문 의원은 대통령이 되자 국회에서 자신의 구미를 맞춘 듯했던 정 총장을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정 장관은 보답하듯 군인 본분을 버리고 대통령 구미에만 맞추는 국방을 했다. 국방일보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했다.

 

국방의 정치화는 F-35A 전투기 도입을 놓고도 벌어졌다. 우리 공군의 F-15K는 4세대 전투기다. F-35A는 스텔스기로 5세대다. 4세대는 5세대의 상대조차 되지 못한다. F-35A는 돈을 준다고 살 수 있는 기체도 아니다. 미국은 동맹국 아니면 팔지 않는다. 그런 F-35A를 한국에 제공하겠다는데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F-35A가 마치 비리에 의해 도입되는 것처럼 주장했다. 세계 공군 전력의 추세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전(前) 정권 결정이라고 ‘비리’와 같은 국내 정쟁적 눈으로 이 중대한 문제를 본 것이다. 지금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스텔스 전투기로 무장한 상황에서 우리가 F-35A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나.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일반 국민이 TV로 다 본 사드 반입을 몰랐다면서 큰 소동을 일으켰고 애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계엄령 문건 소동은 코미디로 끝났다. 군 복무 기간의 대책 없는 단축도 국방의 정치화다. 국방만은 정치와 멀리 떨어져야 한다. 정치 없는 곳에는 포퓰리즘도 없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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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경항모?

 

2002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더 섬 오브 올 피어스(The Sum of All Fears)'에는 미 군사력의 상징인 항공모함이 러시아 폭격기의 미사일 공격에 허망하게 부서지는 장면이 나온다. 5조~6조원이나 되는 미 해군의 9만t급 니미츠급(級) 항모(航母)가 러 TU-22M '백파이어' 초음속 폭격기가 쏜 수십억원짜리 Kh-22 초음속 미사일을 얻어맞고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거대 전함의 시대는 가고 항모 시대가 왔다. 항모는 미국은 물론 강대국들이 위력을 과시하는 상징적 존재가 됐다. 미국은 항모 왕국이다. 구소련은 도저히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자 항모를 잡기 위한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과 대함(對艦) 순항미사일을 발전시켰다.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도 항모 전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초기 세계 최대 항모 국가였다. 항복한 뒤 항모를 갖지 못하다가 중국의 부상, 트럼프 대통령 등장을 틈타 경(輕)항모를 보유하려 하고 있다. 이즈모급 헬기 항모 2척을 오는 2025년쯤까지 경항모로 개조하고 F-35B 스텔스 수직 이착륙기를 실을 계획이다. 그러자 우리 정부와 군도 2030년대 초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3만t급 경항모와 F-35B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경항모 도입으로 안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항모는 5조원 이상의 엄청난 예산이 드는 사업이다. 운용비도 만만치 않다. 그 효용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항모 보유국은 대부분 넓은 바다와 해외 활동 영역을 갖고 있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은 우리의 8배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근해, 특히 서해는 폭이 좁아 항모가 작전하기 매우 취약하다"고 한다. 중국은 항모 킬러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 중·러는 마하 10 이상인 극초음속 미사일도 배치하고 있다. 일본도 이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방어할 수단이 없다. 우리 경항모가 유사시 중·일·러에 손쉬운 '고가(高價) 표적'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에겐 F-35B보다 무장량이 큰 F-35A가 필요하다. 그런데 F-35A 도입할 예산으로 F-35B를 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러 논란에도 경항모 도입에 오히려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 청와대가 "일본 경항모보다 우리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냉철하게 분석, 추진해야 할 전력 증강마저 반일 정치 논리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유용원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 조선일보(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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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투자 442조 효과… 국방과학연구소가 50년 동안 개발한 무기들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대표 지상무기인 K-2 흑표전차. 세계 정상급 전차로 꼽힌다. photo 뉴시스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세계 최고 수준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것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국산 무기 개발의 총본산인 ADD(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이처럼 밝힌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ADD 방문은 8월 6일 창설 50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에 창설되어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미사일이 ‘괴물 벙커버스터’로 알려진 국산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무-4’는 최대 사거리 800㎞일 경우 탄두 중량이 2t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를 300~500㎞로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이 4~5t 이상으로 늘어나 지하 깊숙이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러·중 등 강대국은 물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은 500㎏~1t 수준이어서 4~5t 이상 수준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다.
   
2t 이상의 탄두를 달 경우 머리가 너무 무거운 ‘가분수 미사일’이 돼 안정적으로 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확도도 그만큼 떨어진다. 하지만 현무-4는 4~5t 이상의 탄두에 정확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무기 상식을 깨는 ‘괴물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ADD는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현무-4 개발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4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지하 100m 이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벙커 등 북한 주요 지하 전략 목표물들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KF-X(한국형 전투기)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의 국산화 성공도 함께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KF-X AESA 레이더 개발 성공) 덕분에 우리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며 “그런 성과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ADD 방문과 격려는 군 안팎에서 다소 뜻밖으로 받아들여졌다. ADD가 최근 일부 전직 연구원들의 군사기밀 대량유출 사건으로 방사청 감사를 받고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ADD는 당초 대규모 50주년 기념행사와 국제 세미나 등 대대적인 행사를 추진하다가 기밀 유출 사건이 불거진 뒤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했다. 수십억원의 행사 예산 대부분도 코로나19 사태 예산 등으로 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ADD는 최근 사건으로 분위기가 크게 침체돼 있었지만 문 대통령의 방문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갔다”고 전했다.
   
ADD가 지난 50년간 개발한 국산 무기는 355종에 달한다. ADD 창설과 국산 무기 개발은 1960년대 말 북한의 잇단 고강도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로 자주국방 노선을 걷게 된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 ADD 창설 불과 1년여 뒤인 1971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은 ADD에 긴급 병기 개발을 지시했다. “소총, 박격포, 탄약을 4개월 내에 국산화하라”는 내용이었다. 암호명 ‘번개사업’. 당시 국내엔 금속, 기계, 전기, 전자 등 무기 생산의 기초가 되는 산업 기반과 기술 축적이 전무한 때여서 박 대통령의 이 지시는 날벼락이었다. 그래도 최고 권력자의 엄명인지라 개발팀은 그해 크리스마스는 물론 이듬해 설날 연휴까지 반납한 채 연구실 불을 밝혔다. 연구원들은 미군 소총과 박격포를 분해·조립해 보고 서울 청계천을 드나들며 밤낮으로 개발에 매달린 끝에 1972년 4월 기본화기 사격시험에 성공했다. 사업 명칭대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은 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창설 50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국방과학기술 수준 세계 9위
   
ADD는 1970년대 소총 등 기본병기 국산화를 시작으로, 1980년대 선진국 무기 개량 개발, 1990년대 고도정밀무기 독자 개발, 2000년대 세계적 수준의 첨단무기 독자 개발의 길을 걸어왔다. 이제는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현무-2C)과 사거리 1000㎞ 순항미사일(현무-3), 초음속 훈련기 T-50, 기동헬기 수리온, 대함·대공·대잠·대전차 미사일, 세계 정상급 전차(K-2)와 자주포(K-9), 3000t급 잠수함, 한국형 구축함 등 대부분의 육·해·공군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다. T-50 훈련기, K-9 자주포, 잠수함 등 일부 국산 무기들은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다.
   
ADD는 50년간 투자액(41.2조원) 대비 10배 이상인 442조7000억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분야별로 나눠 보면 전력증대 면에서 66.9조원, 예산절감 효과 면에서 362.5조원, 기술파급 효과 면에서 2.8조원, 사회적 연구개발 비용절감 효과 면에서 10.5조원 등이다. 국방연구개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방연구개발비 규모는 세계 5위,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9위로 평가되고 있다.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비중은 7.2%로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다.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일본, 중국보다도 높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것도 ADD의 자랑이다. IT강국의 기초를 닦은 오명 전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을 비롯 서정욱 전 과기부 장관, 고 이만영 전 한양대 부총장, 고 한필순 전 원자력연구원장, 홍재학 전 항공우주연구원장, 미사일 전문가인 이경서·정규수 박사 등이 모두 ADD 출신이다.
   
전문가들은 창설 50년을 맞은 ADD가 발전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우선 국내 민간 방위산업도 발전한 만큼 ADD가 모든 무기를 개발하던 때에서 벗어나 방산업체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ADD는 앞으로 북한은 물론 주변 강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고성능 탄도·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광자·양자 무기, 레이저, 레일건 등 이른바 전략 비닉(비밀)무기와 미래 첨단무기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ADD에서 25~30년 이상 연구개발에 종사한 연구원들은 국가적 자산인 만큼 정년(62세) 이후 재취업을 방산비리로만 볼 게 아니라 국가자원(인재) 활용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최근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선 연구원들의 보안의식 강화와 보안 시스템 대폭 보강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북한 김정은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백두산 엔진 개발에 성공한 과학자를 업어주기까지 했다”며 “우리도 ‘현무-4’를 비롯한 전략무기 개발자 등은 일종의 국가 전략자산으로 간주해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 조선닷컴(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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