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토요일 몰래 소환 ‘봐주기’ 수사] ....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토요일 몰래 소환 ‘봐주기’ 수사] 

[박영수 권순일 곽상도 소환, 檢 ‘50억 클럽’ 끝까지 파헤쳐라]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토요일 몰래 소환 ‘봐주기’ 수사

 

권순일 전 대법관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 주말 소환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이 고발당한 지 60여 일이 지나서야 처음 조사한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취재진 수가 가장 적은 토요일 오후 검찰청에 들어왔다가 일요일 새벽 빠져나갔다. 불구속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보통 이용하는 검찰청 현관이 아닌 지하 통로나 별관으로 드나들며 언론을 따돌렸다고 한다. 거물급 피의자를 이런 식으로 몰래 소환하는 것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할 때 흔히 쓰는 수법이다.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직결된 것이다. 이 후보는 2020년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만약 유죄가 됐다면 이 후보는 경기지사직을 물러나야 했고 이번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었다.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당시 재판에 권 전 대법관은 최고 선임 대법관으로 참여했고 무죄 결론이 나오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장동 비리의 핵심인 김만배씨는 이 재판을 전후해 8차례나 권 전 대법관을 대법원 사무실로 찾아가 만났다고 한다. 이 후보의 재판에는 대장동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김씨는 대장동에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 무죄 판결이 나오고 2개월 뒤 퇴임, 김씨가 세운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매월 1500만원씩 받았다. 김씨가 이 후보에게 보은하기 위해 권 전 대법관에게 구명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은 억측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의 개인 비리 차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대법관이 재판 중인 사건 관계인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재판 거래 의혹으로 수사받는 것은 유례가 없다. 다른 곳도 아닌 대법원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것은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덮으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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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권순일 곽상도 소환, 檢 ‘50억 클럽’ 끝까지 파헤쳐라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그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곽상도 전 의원을 소환했다. 전날엔 박영수 전 특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모두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지목된 ‘50억 클럽’에 포함돼 있는 인물들이다. 검찰이 9월 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 지 약 두 달 만에야 이들이 처음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화천대유 로비의 핵심으로 꼽혔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고, 퇴임 직후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를 맡으면서 월 1500만 원을 받아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본인은 2016년 약 8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고, 딸은 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았고 법원은 이 돈이 화천대유의 법적 분쟁 등을 도와주는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이들에 대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서만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을 뿐이다. 권 전 대법관, 박 전 특검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조차 진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수사에 별 진척이 없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만배 씨 등 지금까지 기소된 대장동 개발 관련자들의 공소장에도 이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이 도입될 경우 로비 의혹을 부실 수사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이런 불명예를 씻으려면 이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성과를 내놔야 한다. ‘50억 클럽’은 물론이고 최대 30명 규모라고 알려진 화천대유 고문단의 전모를 철저하게 파헤쳐 한 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 유동규 씨의 ‘윗선’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로비와 윗선 의혹이 검찰이 파헤쳐야 할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이다.

 

-동아일보(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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