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의혹에 ‘가족 리스크’까지... ] [대선 후보들, 도대체 뭘 바꾸겠다는 것일까] ....

[李·尹 의혹에 ‘가족 리스크’까지… 앞으로 뭐가 또 나올까]

[대선 후보들, 도대체 뭘 바꾸겠다는 것일까]

[양도세로 충돌한 靑과 與 후보, 임기 말까지 부동산 대혼돈]

 

 

 

李·尹 의혹에 ‘가족 리스크’까지… 앞으로 뭐가 또 나올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 후 아들의 도박의혹과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새시대준비위원회 사무실을 나서며 부인 김건희 씨의 수상 이력과 경력 허위 기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어제 장남의 불법도박 의혹에 대해 “제 가족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장남이 2019∼2020년 온라인 포커게임 사이트에 불법도박을 한 경험담을 올렸다는 언론 보도를 인정하면서 이같이 사과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자신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심려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고, 윤 후보도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여야 유력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대선에 나선 이, 윤 후보 본인들도 이미 각종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 후보는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게이트의 ‘윗선’ 의혹과 함께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휩싸여 있다. 윤 후보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과 함께 검찰 재직 시 국세청 간부 비리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다. 후보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물론 가족 리스크까지 줄을 잇다 보니, 앞으로 또 뭐가 터져 나올지 걱정부터 앞선다.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보여줄 정책 경쟁은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불거진 의혹에 대해 후보나 당사자들이 보이는 태도도 실망스럽다. 이 후보의 아들은 언론사의 확인 요청이 오자 “아버지나 캠프에 연락하는 게 좋겠다”며 해명 회피에 급급했다고 한다. 곧이어 포커 사이트에서 사용한 e메일 주소와 연관된 계정을 삭제했다. 윤 후보도 처음엔 “저쪽(여당)에서 떠드는 거 듣기만 하지 마시라”고 반발했다가 김 씨가 사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송구하다”고 물러섰다. 부정적 여론에 떠밀려서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사과의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 가족 구성원들이 갖는 유무형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이들도 공인(公人)이라고 봐야 한다. 대선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검증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는 이유다. 후보는 물론 당사자들도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선 상세하게 소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솔직한 해명 없이 의혹 제기에 물 타기만 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만 살 것이다.

 

-동아일보(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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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도대체 뭘 바꾸겠다는 것일까

 

코로나 민심, 위로·대책 찾는데 후보 가족 논란만 시끄러워
정부실수 국민감당 이제 그만.. 불확실성 다룰 비전 듣고 싶다

 

왼쪽부터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대선후보. /연합뉴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란 구호 덕을 톡톡히 봤다고 생각한다. 선거도 공직 경험도 없는 정치 신인이었던 트럼프는 이 구호 하나로 사람들을 휘어잡았다.

 

미국 대선을 여러 번 취재했는데 유세장에서 나오며 구호가 입에서 맴돈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레이건의 1980년 대선 구호를 살짝 베낀 것이긴 했지만, 미국 정치 평론가들도 역대 미국 대선 구호 중 가장 울림이 컸다는 평가를 했다.

 

대선 승리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시대와 민심을 제대로 읽고 희망을 줄 수 있느냐이다. 그 능력이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열쇠이다. 5년 전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때 유세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왜 점점 더 살기가 힘든 거냐”며 좌절하고 있었다. 그 마음을 트럼프가 제대로 읽었던 것이다.

 

내년 대선이 80여 일 남았다. 매일 이재명·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어제는 후보의 말 실수, 오늘은 후보의 가족 관련 의혹, 이런 식이다. 대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고 있는 것 같다.

 

양당이 내건 슬로건을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습니다’이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높은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것은 알겠다. 하지만 무엇을 전환하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는 여전히 모르겠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이번에 후보들이 다뤄야 할 국내외 이슈는 훨씬 더 많아졌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 기후변화, 미·중 갈등에 더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국제정세까지 이슈는 무한 확장 중이다. 그런데 후보들은 비전이나 미래는 언급할 새도 없이 가족 사생활 의혹 해명하고 사과하느라 정신이 없다.

 

우리가 진짜 다뤄야 할 과제는 코로나 위기와 그 너머이다. 코로나 위기가 3차 대전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3차 대전인가 싶을 정도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사투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갖춘 줄 알았던 선진국에서 병원에 인공호흡기가 부족해 코로나 환자들이 병원 복도에서 죽어가도 속수무책이었다.

 

미국의 한 전직 외교관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미국에 공공의료 시스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확인하고 충격받았다”고 했다. 코로나 이후 정부 예산 지출과 정책의 우선 순위는 혁명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코로나를 겪으며 스마트한 정부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국민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권력의 팽창을 용인하고 자유와 사생활을 포기하다시피 했지만 결과는 늘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국민의 희생으로 메우는 것이었다. 마스크 배급, 백신 지연, 자영업자 피해 보상 부족, ‘위드 코로나’ 실패까지 ‘정부는 실수하고 국민은 견딘다’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이젠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 역시 새로운 개념의 안보가 되었다. 국방비 지출을 줄여 보건의료에 예산을 더 투입하고, 군사동맹보다 과학기술 동맹 강화에 더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 민심은 위로와 비전을 찾고 있다. 다음 대통령은 당장의 코로나 위기에 더 나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불확실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더 스마트한 정부를 꾸려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비전을 보여주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후보 주변의 사생활 논란으로 소모하는 건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기엔 우리가 처한 위기가 너무 절박하다.

 

-강인선 부국장, 조선일보(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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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로 충돌한 靑과 與 후보, 임기 말까지 부동산 대혼돈 

 

文대통령·李후보, 경선 16일만에 공식 만남-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대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 초청으로 진행된 이날 차담은 약 50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는데 (4년 전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돼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다"며 축하와 덕담을 건넸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이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라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꺼내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유예 공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이철희 정무수석도 14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지도부에게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상당수 친문 의원들이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며 반발했지만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법안 일방 처리를 이끌었던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과거 입장을 180도 바꿔 이 후보 공약이 옳다고 지지했다. 청와대가 이날 명확한 반대 의사를 내놓았는데도 이 후보는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공급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여권 전체가 혼돈에 빠진 형국이다.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문재인 정부의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그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작년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행 시점인 올해 6월까지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호언했지만 실제로는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이 대책 발표 직전 달과 비교해 다음 달 반 토막으로 줄어드는 등 매물 잠김 현상만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의 주택난은 더 심화됐고 집값은 한층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만 커져갔다.

 

그런데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민심의 비난을 모면해보려는 이재명 후보와 당 지도부는 손바닥 뒤집듯 자기들이 통과시켰던 법안을 사실상 철회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는 망가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국민은 매우 많고 이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또한 지대하다. 그런데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여당 대선 후보가 아무런 사전 조율도 없이 덜컥 공약을 던지고 청와대는 이에 반대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쳐다봐야 하는가. 문 정부 내내 부동산 문제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더니 마지막까지 대혼돈을 만들고 있다.

 

-조선일보(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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