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내년에야 재판, ‘법치 농단’ 끝이 없다]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내년에야 재판, ‘법치 농단’ 끝이 없다] 

[공수처, 이 정도면 ‘사찰’이다] 

[대장동 유동규 휴대폰 주워간 사람, 통화한 사람이라도 밝히라]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내년에야 재판, ‘법치 농단’ 끝이 없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 /조선DB 

 

택시기사 폭행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차관에 대한 첫 재판이 범행 13개월 만에 열렸다. 그러나 이씨의 변호인이 “혐의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면서 내년 1월 말로 재판이 미뤄졌다. 법과 원칙대로 했다면 이씨는 오래전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그가 기사를 폭행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나왔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재판이 늦어질 이유가 무엇인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이씨를 경찰과 검찰이 봐주기 수사와 늑장 기소로 도왔다. 이씨는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며 증거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 담당 경찰은 기사가 폭행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안 본 걸로 하겠다”고 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 취재로 드러나자 검경은 재수사, 진상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쇼였다. 단순한 사건을 10개월이나 붙잡고 있다가 재판에 넘겼다.

 

이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을 덮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와 재판을 가로막은 일은 한둘이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저지른 중범죄다. 선거 후 3년 반이 지났지만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 기막힌 일이다. 정권은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했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몰아냈다. 검찰이 작년 1월 기소했지만 이번엔 법원이 재판을 뭉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를 붙박이로 두고 재판을 맡겼고, 김 판사는 1년 3개월간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수사도 청와대 앞에서 멈췄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라고 댓글을 달면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검찰이 지난 14개월간 대통령을 조사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친정권 검사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 기소를 막으며 대통령을 호위하고 있다.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와 연관된 이상직 의원이 회삿돈 55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되는 데도 1년이 넘게 걸렸다. 친문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도 특검을 하지 않았다면 검경의 가짜 수사로 다 묻혔을 것이다. 이 정권이 경찰, 검찰과 법원을 비틀어 행한 ‘법치 농단’은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진상을 밝혀 책임자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

 

-조선일보(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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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 정도면 ‘사찰’이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가 ‘공수처에 통신 자료 조회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때는 지난 8일이었다.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통화 내역이 아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 정보는 법원 영장(허가) 없이 가져갈 수 있는데, 공수처도 이 방법으로 자료를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15. /뉴시스

 

최근 2년 반 동안 법조팀 기자로 일하는 중인 필자는 다음 날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통신사에 통신 자료 조회 확인을 신청했다. 수사기관과 통신사는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직접 신청하면 알려주는데, 확인 가능한 기간은 최근 1년 이내로 제한돼 있다. 지난 14일 이메일로 결과가 도착했다. 공수처 5회, 서울중앙지검 3회, 서울경찰청 2회, 서울고검 1회, 총 11회 수사기관에 통신 자료가 제공됐다.

 

수사기관은 왜 기자의 통신 자료가 궁금한 걸까. 특히 공수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보다 검사 정원이 10분의 1에 불과한데도 조회 횟수는 더 잦았다. ‘인권 보호 수사기관’을 자처하는 공수처가 의욕이 넘쳐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봐야 하나. 공수처는 최소 언론사 13곳, 기자 41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고 가려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자는 2년 넘게 검찰에 출입하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반론을 받으려 수많은 피의자·참고인과 통화했다. 공수처 논리로는 당연히 확인했어야 할 피의자 통화 내역 안 기자 번호 조회를 검찰은 그동안 왜 게을리 했을까. 한 검사는 “특정 통화 패턴을 분석해서 확인한다”면서 “전체 리스트를 마구잡이로 확인하는 건 아마추어”라고 했다. 공수처는 법조팀 기자만이 아니라 정치부 야당 취재 기자, 카메라 촬영 담당 영상기자도 조회 대상에 포함했다. 이 기자들은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대상자인 검사와 통화한 적도 없다고 한다. TV조선 법조팀 6명을 같은 날 한꺼번에 조회하기도 했다.

 

‘언론 사찰’이라는 비판에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도 그렇게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그런 관행은 없다”며 “인권 보호 수사기관을 표방하는 공수처가 문제만 생기면 검경 관행을 들먹인다”고 했다. 공수처는 어떤 사건, 어떤 피의자와 관련해 통신 조회를 한 것인지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고 있다.

 

안하무인 태도도 문제다. 공수처는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김경율 회계사를 가리켜 “그 인사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며, 이런 과정(통신 조회)을 거쳐 배제됐을 것”이라고 했다.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고자 통신 조회를 했다’는 공수처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공수처는 다른 기관인가.

 

-이정구 기자, 조선일보(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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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유동규 휴대폰 주워간 사람, 통화한 사람이라도 밝히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을 당시 던진 휴대전화를 한 남성이 가져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TV 조선

 

대장동 비리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의 지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대선 캠프 원희룡 본부장은 “정씨 지인은 CCTV에 얼굴이 안 나타나는 각도로 걸어가 가져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변을 살피거나 망설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다른 행인들이 휴대전화를 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친 것과 달랐다. 알고 주워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장면이다.

 

원 본부장은 얼마 전 유씨가 휴대전화를 버리기 직전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 원 본부장은 이어 유씨가 정 부실장만이 아니라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와도 통화했다”고 했다. 유씨는 이 사람과 통화한 직후에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졌다는 것이다. 정 부실장은 유씨와 통화가 사실로 드러나자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그런 통화라면 왜 유씨가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겠나. 유씨는 대장동 비리가 불거지자 기존 휴대전화를 바꿨다. 무언가 숨겨야 할 것이 많은 것이다.

 

대장동 사건의 증거 인멸을 논의한 것이라면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정진상 부실장 등을 불러 조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검찰은 정 부실장이 ‘수사 유출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하자 “당사자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엎드렸다. 경찰은 휴대전화 습득자 신분을 계속 함구하고 있다.

 

유씨 휴대전화 확보와 분석은 대장동 수사의 기본이다. 그런데 검찰은 열흘간 찾지도 못했다. “유씨 집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경찰은 한나절 만에 찾았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한 달이 지나서야 검찰과 공유했다. ‘유씨 전화를 이 후보 최측근 지인이 가져갔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증거와 수사에 부합하는 사실이 없다”고 애매한 발표를 했다. 유씨 전화 포렌식은 지난달 끝났다. 검찰과 경찰은 최소한 유씨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휴대폰을 주워간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건 은폐다.

 

-조선일보(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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