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옥중 5년’] [국민통합 위해 박근혜·이명박 사면 적극 검토해야]

박근혜의 ‘옥중 5년’ 

 

미국 포드 부통령은 1974년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하자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그가 취임 후 한 달 만에 내린 조치는 닉슨 사면이었다. 모든 참모가 말렸지만 그는 “분열과 증오를 딛고 미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여론은 ‘협잡 사면’이라고 들끓었다. 닉슨이 포드에게 사면을 약속받고 대통령 직을 넘겼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포드는 대통령 신분으로 의회 청문회에까지 섰다.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면서 2년 후 대선에서도 졌다. 하지만 후세 역사가들은 “사면이 정치 파국을 막았다. 어려웠지만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했다.

 

▶1997년 12월, 15대 대선 사흘 후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이 마주 앉았다. 이 자리에서 군사반란·뇌물죄로 수감 중이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결정됐다. 두 사람 모두 전·노 전 대통령에게 구원(舊怨)이 깊었다. 일부 국민 반발도 컸다. 하지만 김 당선인은 사면을 건의했고, 두 사람을 구속시켰던 김 대통령도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째다. 대통령 재임 기간(4년 1개월)보다 더 길다. 해외에선 페루의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반인권·부패 혐의로 12년간 복역하다 사면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노태우(768일), 전두환(751일) 전 대통령보다 훨씬 긴 역대 최장 기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2월이면 만 70세가 된다. 그동안 수차례 허리 디스크로 치료받았다. 칼로 베이거나 불에 덴 듯한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룬다고 했다. 한동안 의자가 없어 책을 받치고 앉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몇 차례 사면론이 나왔다. 여권에선 작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사면 카드로 야권을 분열시키자’는 얘기가 있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올 초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권 핵심에선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고 반대했다. 청와대도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도 검찰이 불허했다.

 

▶이번 성탄절이나 신년에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 특사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꼬박 감옥에서 보내게 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주고받은 옥중 서신을 책으로 펴낸다고 한다. 그는 책 서문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고 썼다. 한 시대의 권력자였지만 여성이기도 한 그의 아픔을 보듬고 넘어갈 아량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일까.

 

-배성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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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위해 박근혜·이명박 사면 적극 검토해야

 

법무부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박범계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4번의 특별사면 중 3번이 신년 특사였고 나머지 한 번이 3·1절 특사였다. 신년 특사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번에 이뤄지지 않으면 문 대통령 임기 중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내년 3·1절 특사의 가능성이 작지만 남아 있긴 하다. 그러나 3·1절은 대선일(3월 9일)과 너무 가깝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게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사면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지지층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리라는 우려를 줄 수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는 막판에 사면을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의 조건으로 국민 동의를 내걸었다. 사면도 국민 통합에 기여해야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하다. 다만 국민 통합과 현재의 국민 동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통한 국민 통합은 그것을 통해 현재의 국민 통합보다 더 큰 국민 통합으로 나가자는 미래지향적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찬성 44%, 반대 48%로 그 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올 1월 같은 회사 여론조사 때만 해도 찬성 34%, 반대 54%로 반대가 과반인 데다 오차범위 밖에서 찬성을 크게 앞섰던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찬성의견이 반대의견과 비등해질 정도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사면위는 적극 반영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더 큰 사면의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사면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가 질 정치적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다. 사면을 약속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문 대통령의 사면 거부는 전직 대통령들을 5개월 더 가두는 효과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에게 사면의 은전(恩典)을 베풀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동아일보(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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