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자리가 그리도 좋은가] [전방위로 번지는 공수처 사찰 의혹 .. ]

[감사위원 자리가 그리도 좋은가] 

[전방위로 번지는 공수처 사찰 의혹, 어물쩍 넘길 단계 지났다]

 

 

 

감사위원 자리가 그리도 좋은가

 

감사위원 된 親文 김인회 교수, 평소 검찰의 정치 중립 강조
감사위원도 정치 중립이 필수… 양심 있다면 그 자리 고사했어야

 

정권 막판이라고 슬그머니 지나갔지만 그렇게 넘길 수 없는 일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기 4년의 감사위원에 임명한 것이다. 형식상 감사원장 제청을 받아 임명했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인사다.

 

두 사람은 검찰 개혁을 다룬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함께 집필할 만큼 가까운 사이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할 때 김 위원은 청와대에서 사회조정1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냈다.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두고, 헌법에 감사위원 임기를 적시한 것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감사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도록 감사원법에 신분을 보장한 것도 같은 취지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친정권 인사를 임명한 것은 명백한 코드 인사다.

 

특히 김 위원은 2012년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부산 연제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경력도 있다. 이렇게 정치 성향을 드러낸 인물이라면 감사위원 임명은 더 피했어야 한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감사위원에 검사 출신인 은진수 변호사를 임명했을 때 야당이던 지금의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은 변호사가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강서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전력을 들어 감사원의 권력 예속을 부추기는 인사(人事)라고 비난한 것이다. “감사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감사원법(10조) 위반”이란 비판도 했다. 그렇게 거품을 물었던 지금의 여당 사람들이 이번 인사에 대해선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몰염치한 일이다.

 

김 위원도 뻔뻔하긴 마찬가지다. 감사원은 그를 제청한 배경에 대해 “높은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사법 개혁과 반부패 활동에 일조하는 데 진력했다”고 했다. ‘높은 법률적 식견’을 갖고 있다는 그가 감사위원 자리가 갖는 의미를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설령 문 대통령이 그 자리를 권유했다고 해도 그는 고사했어야 한다. 더구나 그는 문 대통령과 공저한 책에서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정치 중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학자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신의 말과 소신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문 대통령이 굳이 그를 임명한 데는 다른 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의 감사원은 현 정권이 밀어붙인 월성 원전 조기 폐쇄의 문제를 파헤쳤고, 이는 수사로 이어져 관련자들이 기소됐다. 현 정권 입장에선 등골이 서늘했던 일이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의 합의제로 운영되고, 감사위원들은 감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한다. 그 점에서 김 위원 임명에는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이뤄질 수 있는 감사에 대비해 확실한 우군을 심어놓자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번 인사와 비슷한 일은 현 정권 출범 직후에도 있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던 김형연 판사가 2017년 법원에 사표를 던지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했고, 2년 뒤 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김영식 판사가 같은 경로를 밟아 그의 후임이 된 것이다. 평소 자신들이 주장했던 소신을 내던지고 비서관 자리를 덜컥 받았다. 사법 독립을 외치던 사람들이 사법 독립을 짓밟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 정권과 주변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시종일관 뻔뻔하고, 내로남불인가.

 

-최원규 사회부장, 조선일보(21-12-27)-

_________________________

 

 

전방위로 번지는 공수처 사찰 의혹, 어물쩍 넘길 단계 지났다

 

<YONHAP PHOTO-3097> 법세련, 공수처장 고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자료 조회가 언론, 정치권을 대상으로 폭넓게 이뤄진 것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들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1.12.23

 

공수처가 영장도 없이 범죄와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몰래 뒤지는 ‘전화 뒷조사’로 무차별 사찰을 해왔다는 의혹이 연일 새로 터져나오고 있다.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에 대한 수사를 검찰 고위직이 방해한 사건을 국민권익위에 공익 신고한 장준희 부장검사도 공수처의 전화 뒷조사를 두 차례나 당했다고 한다. 장 검사는 자신이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좌천 인사를 당했다며 박범계 법무장관도 권익위에 신고했는데, 그 뒤 공수처가 연거푸 개인 정보를 캐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120여 명에 대해 250여 차례 전화 뒷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권에 비판적인 야당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교수 등이 주요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의원 26명이 포함됐다. 소속 의원 4분의 1이 개인 정보를 털린 것이다. TV조선 기자들은 본인뿐 아니라 가정 주부인 어머니와 회사원인 여동생, 민간 연구원인 취재원, 개인적 친구까지 대상에 올랐다. 공수처가 일부 기자의 휴대전화에 대해 영장을 받아 통화 내역을 통째로 확보한 뒤 주변 인물들까지 뒷조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공수처가 친정권 검사로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검사장을 ‘황제 조사’ 하는 장면을 TV조선이 특종 보도한 뒤에 벌어진 일이다. 대장동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포함해 언론사 17곳, 기자 100명 이상이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한 것뿐이며 적법 절차에 따랐다”고만 해왔다.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비판적 여론이 커지자, 공수처는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정보 조회 논란을 빚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의 전화 뒷조사는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길 단계를 훨씬 지나쳤다. 기자와 그의 가족, 취재원, 친구 등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가 아니다. 합당한 사유 없이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전화 뒷조사를 했다면 불법 사찰이며 중범죄다. 공수처는 전화 뒷조사를 당한 모든 사람에게 어떤 범죄 수사와 관련해 개인 정보를 조회했는지, 통신 영장은 무슨 혐의로 받았는지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 스스로 철저한 진상 조사부터 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한다면 수사로 밝혀내는 수 밖에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들이 이미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조선일보(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