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기소하라.. 대놓고 선거운동] [李 후보 .. ‘감세’와 ‘불로소득 환수’]

[김건희 기소하라고 압박한 박범계 법무장관, 대놓고 선거운동]

[李 후보가 동시에 노래하는 ‘감세’와 ‘불로소득 환수’]

 

 

 

김건희 기소하라고 압박한 박범계 법무장관, 대놓고 선거운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월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현하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KBS

 

현재 검찰은 이른바 김건희씨 주가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20개월째 수사하고도 기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친정권 검사들로 이뤄진 지금 검찰이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의혹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KBS 방송에 나와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김씨를 기소하라고 노골적으로 검찰을 압박했다. 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법무장관이 간섭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은 대놓고 무시했다.

 

박 장관은 자신의 말이 문제 되자 기자 간담회에 나와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말을 또 꺼냈다. 그는 “마치 (김씨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것처럼 보도되는데 오해가 있다”면서 “나는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로 풀어줘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수사를 대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가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박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 있는 대장동 특혜·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180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대장동 사건의 특혜와 뇌물 액수는 김씨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의 100배가 넘는 규모인데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검찰이 주범인 ‘윗선’에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도, 박 장관은 “특혜 부분은 주범들이 다 구속 기소됐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검에 대해서도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 특검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장관으로서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로 사건을 덮고 싶다는 말일 것이다.

 

역대 정권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립적 인사로 임명해왔다. 아니라고 해도 최대한 언행을 자제했다. 이 정권처럼 법무장관이 검찰을 향해 야당 후보 아내를 기소하라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박 장관은 “나는 법무장관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했던 사람이다. 법을 제대로 지키는 일보다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지금 법무장관인 것이다. 이 정권이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짓밟으며 ‘뭐가 어떠냐’고 오히려 고개를 쳐든 사례가 부지기수이지만 이번 경우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조선일보(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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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 아들은 남.” ‘남’의 도박 문제에 사과하고 치료까지 약속했던 그분 맞나.

 

-팔면봉, 조선일보(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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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후보가 동시에 노래하는 ‘감세’와 ‘불로소득 환수’

 

[경제포커스]

주택 보유자 향해 계속 던지는 감세 선심
그러나 결론은 부동산 세금 더 걷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열린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책실장,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이 차례로 나서서 반대하고 총리와 경제 부총리까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 후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안 되면 선거 후에 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듯 하더니 며칠 뒤 “새 대통령이 뽑힌 후까지 미룰 게 아니다”라고 다시 맞섰다. 그러더니 하루 만에 “(선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또 물러섰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말이 자주 바뀐다.

 

순수한 부동산 정책 차원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1억원씩 떨어지는 등 전국 집값이 진정 국면에 들어선 데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새 부동산 정책은 다음 정부가 하면 된다. 그런데도 이 후보가 다주택자 감세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들 숫자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다주택자는 약 230만명에 달한다. 가족 수까지 합하면 관련 유권자가 600만명을 넘는다. 반(反)민주당 성향이 강한 다주택자들을 끌어오면 득표 효과가 배가된다. 농구에서 공격하는 상대방의 공을 가로채서 역공에 성공하면 2골이 아니라 4골 이상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다. 그래서 이 후보는 그들을 향한 유혹의 노래를 멈추기 힘들 것이다.

 

종부세 개편안도 꺼냈다. 이 역시 적(敵)의 안방에서 표를 빼앗아 오겠다는 것이다. 중산층을 겨냥한 1주택자 보유세 경감안은 이미 정부를 설득해 선거가 있는 3월에 발표한다고 한다. 5년 내내 세금에 시달려온 1주택자의 표심까지 흔들어 놓겠다는 것이다.

 

원래 이 후보는 부동산세에 관한 한 비둘기파가 아니었다. 오히려 문 정부보다 강력한 토지 공개념을 주장했다. 몇 년 전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용어를 쓰면서 그 해법으로 “부동산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100% 환수하면 된다”고 했다.

 

그랬던 그가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주택 보유자들을 세금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백기사가 된 것처럼 “감세”를 외친다.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세금)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 뜻과 시장을 존중해 바로바로 시정해나가겠다”고도 했다. 다주택자들을 “도둑놈들”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했던 문 정부의 대척점에 있는 시장경제론자로 변신한 듯했다.

 

그런데 같은 날 이 후보는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다시 말했다.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던 국토보유세도 이름을 토지이익배당금제로 바꿔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보유자들에게서 세금을 탈탈 털어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이름만 듣기 좋게 바꾸면 국민들 생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불로소득 환수는 19세기 ‘모든 지대(地代)의 환수’를 주장했던 헨리 조지를 신봉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애창곡이었다. 문 대통령도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을 부동산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 후보의 불로소득 환수론은 그 연장선에 있다. 이 후보는 한술 더 떠 “부동산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문 정부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아무리 현란하게 감세와 시장 존중, 국민 뜻을 얘기해도 선거용일 뿐, 그가 가려는 종착점은 위력이 훨씬 강한 ‘부동산 세금 폭탄’일 가능성이 크다. 세금으로 내 편, 네 편 가르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치’는 대선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윤영신 논설위원, 조선일보(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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