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돈 살포로 선거 이겨 어떤 나라 만들 건가] [ .. 정진상·김용, 뭘 믿고 되레 큰소린가]

[‘대선 前 50만원씩’ 또 꺼낸 李, 돈 살포로 선거 이겨 어떤 나라 만들 건가]

[유동규와 ‘수상한 통화’ 정진상·김용, 뭘 믿고 되레 큰소린가]

 

 

 

‘대선 前 50만원씩’ 또 꺼낸 李, 돈 살포로 선거 이겨 어떤 나라 만들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새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작년 11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했던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재추진하겠다며 한 달여 만에 다시 들고나왔다. 지원금 액수에 대해선 최소 50만원씩을 주겠다고 했다. 4인 가족이면 200만원이다. 그러려면 총 25조원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이달 말 설 전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3월 초 대선 전에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 후보는 작년에도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주장했지만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60%대로 나타나자 철회했었다. 그러나 4인 가구당 200만원씩 현금을 뿌리면 욕을 먹어도 표는 얻을 것이란 계산 아래 재추진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작년 총선 직전에도 ‘전 국민 지원금’ 공약을 발표했고 선거에 압승했었다.

 

25조원 추경은 전액 적자 국채를 찍어 빚으로 조달해야 한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을 합쳐 ‘100조원 추경’을 하자는 방안까지 제기했다. 이런 뉴스가 나온 3일 채권 시장에선 국채 금리가 작년 10월 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급등했다. 초대형 적자 추경으로 국채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예상 때문이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 상승을 부추겨 서민들 이자 부담이 커지고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비싸진다. 작년 10월 이 후보가 ‘전 국민 지원금 100만원’ 발언을 했을 때도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금리 발작’ 현상이 나타났다.

 

이 후보의 선거운동은 ‘돈 준다’는 융단 폭격 하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던 국토보유세도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만 바꿔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주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한다.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어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와도 아랑곳 않는다. 이날은 탈모 치료제 지원도 나왔다.

 

우리나라 선거는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점차 맑아져 온 역사를 갖고 있다. 이제는 ‘돈 선거’는 과거의 유물처럼 됐다. 그런데 코로나를 이용해 전 국민에게 매표용 돈 봉투를 뿌리는 악습이 되살아났다. 이 후보는 대놓고 돈 선거를 치르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와 인플레 시기의 방만 재정은 필시 문제를 일으킨다. 한번 만든 복지 제도는 없앨 수도 없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돈 뿌리기로 선거에 승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겨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조선일보(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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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 내홍에 “오만방자 경계하라” 내부 경고. 굳게 다문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함박웃음.

 

-팔면봉, 조선일보(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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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와 ‘수상한 통화’ 정진상·김용, 뭘 믿고 되레 큰소린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의 정진상 부실장에 이어 김용 조직부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부재중 통화를 포함해 유 씨가 정 부실장과 8번, 김 부본부장과 6번 통화하거나 통화를 시도했다는 것이 유 씨 휴대전화의 포렌식 분석 결과라고 한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의 압수수색 보름 전 유 씨는 기존 휴대전화를 최신형 아이폰으로 바꿨다. 유 씨는 정 부실장 등 30여 명의 전화번호만 저장한 뒤 통신사 압수수색 등 통상적 수사 절차로는 통화내역 추적이 어려운 페이스타임으로 정 부실장 등과 통화했다. 압수수색 당일에는 오피스텔 문을 잠근 뒤 아이폰을 창밖으로 던져 없애려고 했다.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 관련자와의 말 맞추기를 의심케 한다.

김 부본부장은 지난해 10월 하순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어제는 통화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선거 개입 의도가 명백하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해 11월 통화 사실 공개 직후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고 했던 정 부실장의 첫 입장문과 닮았다. 김 부본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통화 사실을 왜 숨기려 했는지 의문이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 정 부실장은 정책실장, 김 부본부장은 대변인을 지낸 이 후보의 최측근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도 친분이 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관 유착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왜 유 씨가 정 부실장, 김 부본부장과 통화했으며, 이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 부실장과 김 부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미적댈수록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동아일보(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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