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땅 팔면 일본 열도 살 수 있게 해준 文 대통령] [ ..‘문재인 퇴임식’.. ]

[남한 땅 팔면 일본 열도 살 수 있게 해준 文 대통령]

[사상 초유 ‘문재인 퇴임식’ 열리나]

 

 

 

남한 땅 팔면 일본 열도 살 수 있게 해준 文 대통령

 

[선우정 칼럼]

재임 기간 내내 땅값을 폭등시켜 한국을 세계적 땅 부자로 만들었다
文은 ‘장부상 광개토대왕’이다

“다신 지지 않겠다” 反日 쇼 하더니 이룬 업적이 겨우 ‘부동산 추월’인가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문 대통령이 구축한 거대한 부동산자산을 토대 위에 설계돼 있다./뉴시스

 

장부만 보면 이 땅에 광개토대왕이 재림한 듯하다. 한국은행이 매년 내는 국민 순자산 통계가 있다. 보통 ‘국부(國富) 통계’라고 한다. 나라 재산 목록 가운데 한국의 토지 자산은 2020년 기준으로 9679조원. 20년 전보다 5배 늘었다. 나라의 토지 자산은 영토를 넓히거나 토지의 값을 올리면 늘어난다. 20년 동안 간척으로 늘어난 땅은 국토의 0.9%에 불과하다. 땅값이 한국 토지 자산 대부분을 늘린 것이다.

 

남한 넓이는 일본 열도의 26% 정도다. 세계인이 땅을 사려고 몰려드는 국제적 허브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남한 땅을 팔아 일본 열도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나.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2019년 말 일본의 토지 자산은 한국 원화로 환산해 1경2501조원. 남한의 토지 자산(9679조원)이 일본의 77%까지 치솟았다. 과거 10년간 평균 상승률이 이어지면 두 나라의 토지 자산 가치는 3년 뒤인 2025년 역전된다. 남한을 팔면 일본 열도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평당 가격은 이미 16년 전 역전됐다. 지금 한국의 땅 한 평은 일본의 땅 세 평 가격이다.

 

 

과거 일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안다. 30여 년 전 일본은 도쿄만 팔아도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고 했다. 1990년 일본 열도의 토지 자산은 2경3653조원에 달했다. 지금의 두 배 값이다. 당시 한국의 토지 자산은 일본의 15분의 1 정도로 추정된다. 일본 지방 도시 수준이라고 했다. 거품이 엄청나게 빠졌지만 지금도 일본의 토지 자산은 통계를 내는 OECD 15국 중 1등이다. 2등은 프랑스. 영토가 프랑스의 18%에 불과한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추세라면 프랑스도 1~2년 내에 추월한다. 물론 실현될 수 없는 산술적 비교지만 이미 한국이 남한을 팔면 호주, 영국, 독일을 살 수 있다. 캐나다는 두 번, 오스트리아는 열 번 살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 외세에 당할 운명이라던 위험 국가가 어쩌다 세계적 땅 부자가 됐을까.

 

‘장부상 광개토대왕’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부동산 분야에서 그의 실적은 너무나 대단해 토네이도급 투기 광풍이 몰아치지 않으면 그를 넘어설 인물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토지 자산을 2533조원어치 늘렸다.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9년 실적을 능가한다. 불멸의 대기록으로 여기던 노무현 대통령의 실적을 4년 만에 가볍게 돌파했다. 두 대통령이 9년 동안 늘린 토지 가치는 우리나라 전체 토지 자산의 절반 이상이다. 이들은 무력과 지략으로 영토를 넓힌 일도, 혁명적 국토 개조로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인 일도 없다. 오직 몇 가지 시장 교란 정책을 최악의 방식으로 조합해 대기록을 만들어냈다.

 

일부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어쩌다 대기록을 세웠다고 주장한다. 투기꾼을 잡겠다는 선의(善意)로 최선을 다했지만 부패 기득권 세력의 방해와 정책 부작용 때문에 뜻하지 않게 한국을 부동산 대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의 계획과 실력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문 정권은 그들이 쌓아올린 거대 토지 자산에서 나온 황금 알을 마다한 적이 없다. 오히려 세제(稅制)까지 바꿔 짜내고 또 짜냈다.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면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만 늘어나지 않는다. 거래세와 증여상속세 등도 동시에 늘어난다. OECD 집계에 따르면 문 정권은 집권 4년 동안 이처럼 ‘재산과 연계된 세금’을 26조6920억원 늘렸다. 2016년 말 OECD 36국 중 11위였던 GDP 대비 재산 관련 세금 비율을 2020년 2위로 끌어올렸다. 보유세가 급증한 작년 통계가 나오면 한국의 재산 과세 수준은 캐나다를 누르고 OECD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나라를 세계적 땅 부자로 만들더니 올린 땅값을 기반으로 세금까지 세계적으로 올렸다. 여기에 국가 부채 400조원을 더해 임기 내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썼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한다. 이런 정권을 두고 무슨 선의 타령인가.

 

후계자인 이재명 후보의 간판 정책도 전적으로 문 대통령이 쌓아올린 토지 자산에 기반한다. 이름부터가 ‘토지 이익 배당금제’다. 이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의) OECD 평균 실효 세율이 0.8%를 넘는다”고 했다. 그만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엉터리다. 집계가 가능한 OECD 15국의 평균 실효 세율은 0.29%다. 한국의 실효 세율(0.17%)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 국민이 보유세를 적게 내서가 아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 10년 동안 두 배 올랐다. 그래도 실효 세율이 제자리인 이유는 실효 세율이 부동산 자산 대비 보유세 비율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자산이 급등하면 아무리 세금을 내도 실효세율은 올라가지 않는다. 정권이 한국처럼 부동산 자산을 끌어올리면 국민이 아무리 세금을 내도 실효세율은 제자리다. 이 후보가 실효 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이중 증세이자 현대판 가렴주구다. 누구에게 엉뚱한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후보 말대로 실효 세율 0.8%를 적용하면 한국 국민은 매년 보유세를 106조원 내야 한다. 작년의 5배다. “수탈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문 대통령이 물려줄 살찐 거위의 배를 갈라 황금 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일본에 적의와 경쟁 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며 일명 ‘소부장’ 운동을 벌이더니 2년 후엔 기업인을 모아놓고 성과를 자평하는 보고 대회까지 열었다. 일본이 경항모를 도입하자 우리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죽창가를 불러대며 기세가 워낙 등등해 무언가 일본을 추월하는 대업적을 세우는가 했다. 그런데 겨우 실현 가능하게 해준 극일(克日)이 땅값 추월, 부동산 추월인가.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기 직전 일본 비금융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 비율은 80% 정도였다. 이게 끝이었다. 여기서 와르르 무너져 내려 지금 57%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게 정상이다. 일본의 이 조정 기간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이 비율을 2020년 77%까지 끌어올렸다. 작년엔 더 높아졌을 것이다. 그는 노 대통령이 극적으로 끌어올린 76.6% 대기록을 역시 가볍게 돌파했다. 한국의 경제 체력이 당시 일본보다 강하다는 지표를 찾아내기 어렵다. 세계 최악 수준인 개인 부채처럼 부동산 붕괴 때 국민 다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위험 요소만 안고 있을 있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대형 폭탄을 국민에게 내던지고 청와대를 떠나는 것이다.

 

-선우정 논설위원, 조선일보(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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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문재인 퇴임식’ 열리나

 

2015년 3월 우루과이 바스케스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물러나는 무히카 대통령은 바스케스의 어깨에 대통령 띠를 매어주고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백발 대통령이 손을 흔들자 환호성이 터졌다. 우루과이 국민이 가장 존경했고 가장 검소한 대통령이라 일컬었던 무히카의 퇴장은 소박했다. 그는 고물 딱정벌레차(비틀)를 직접 몰고 근교의 아내 집으로 떠났다. 대통령 월급 90%를 기부해 재산도 없었다. 퇴임 때 지지율(65%)은 신임 대통령보다 훨씬 높았다.

 

▶프랑스 미테랑 전 대통령은 1995년 5월 엘리제궁에서 시라크 신임 대통령을 맞이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넘긴 뒤 담담하게 레드카펫을 밟으며 퇴장했다. 시라크가 궁 입구까지 배웅했다. 그는 “국민께 감사드린다. 시라크가 프랑스를 평화와 정의 속에서 이끌어 갈 것”이라는 짤막한 고별사만 남겼다. 궁을 나온 미테랑은 부근에서 기다리던 아들 차로 갈아탔다. 집까지 신호 대기에 여러 번 걸렸다. 14년간 프랑스를 통치하며 스스로를 ‘상머슴’이라고 불렀던 권력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미국 대통령도 공식 퇴임식이 없다. 퇴임 전 고별 연설과 사적인 환송 모임을 하고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게 전부다. 대신 백악관을 떠나기 전 후임자에게 편지를 써서 집무실 책상에 올려둔다. 이런 전통을 깬 게 트럼프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셀프 환송식을 열었다. 대통령 전용기로 플로리다까지 갔다.

 

▶영국 총리는 다우닝가 관저에서 고별 연설을 한 뒤 여왕을 알현하면서 임기를 끝낸다. 별도 퇴임식은 없다. 그런데 독일은 물러나는 총리의 퇴임식을 열어준다. 신·구 총리와 내각이 함께 물러나는 총리에게 박수와 감사를 보낸다. 지난 연말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퇴임했다. 콜이나 슈뢰더 등 다른 총리들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탁현민 비서관이 “대통령 퇴임식이 없어 아쉽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탁 비서관은 남북 정상회담과 각종 기념일 때마다 사람들 눈길을 잡는 화려한 이벤트를 기획해 왔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그를 각별히 아꼈다. ‘쇼통령‘이란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문 대통령은 탁현민식 쇼 무대를 좋아했다. 우리나라에서 본 적 없는 대통령 퇴임식 쇼도 검토하는 모양이다. 그 퇴임식 무대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민을 편 가르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몬 데 대해 일말의 반성이라도 할까. 아닐 것 같다.

 

-배성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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