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입 1위 한국] .... [한•미 FTA를 "賣國"이라던 野와 文 .. ] ....

[美쇠고기 수입 1위 한국]

[FTA 내로남불]

[이러다 한·미 동맹 퍼펙트스톰 맞는다]

[한•미 FTA를 "賣國"이라던 野와 文, 정말 집권 자격 있나]

[韓·美 FTA 발효 5년] 

 

 

 

美쇠고기 수입 1위 한국 

 

요즘 유튜브에선 ‘왕망치 스테이크’로 불리는 토마호크 스테이크 굽기 영상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조회수가 수백만에 달하는 유튜버들도 있다. 티본, 엘본 스테이크 굽기 영상도 많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트렌드까지 형성되며 우리나라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에 올랐다. 2020년까지는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었는데, 지난해 역전됐다. 2008년 ‘뇌 송송 구멍 탁’의 광우병 파동을 겪은 지 13년 만이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11월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는 25만 t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다. 금액으론 21억 달러를 넘어 39% 증가했다. 미국산의 국내 수입 쇠고기 점유율도 54%에 달한다. 2000년대 초 한때 ‘LA갈비’를 내세워 국내 시장을 점령했지만 광우병 파동 등 곡절을 겪으며 호주산에 1위를 내줬다가 다시 시장을 장악하고 물량도 크게 늘린 것이다.

▷격세지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MBC PD수첩은 그해 4월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는 보도로 한국 사회를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려 죽는다” “공기로도 감염된다” 등 괴담이 번졌고, 유모차 부대 등까지 광화문으로 쏟아졌다. 그 뒤 광우병 사망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한미는 그해 6월 추가 협상을 통해 30개월이 안 된 소에서 나온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광우병 집회를 ‘검역 주권’을 바로세운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괴담이 판을 치고, 과학에 근거해 팩트를 보도하던 언론사와 기자들이 무차별 공격을 당했던 사실엔 침묵한다. 당시 광화문은 민주주의 광장으로 보기 어려웠다.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돼 거리를 메운 현대판 대중조작 정치의 한 장면이었다.

▷요즘 미국산 쇠고기를 사 먹으며 “혹시 광우병?”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미국산 쇠고기를 찾는 이들은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층이 많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다. 요즘은 냉동육이 아닌 냉장육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갈비 중심이던 수입 부위는 안심, 등심 등 전통적 부위를 넘어 토마호크, 티본, 포터하우스와 같은 고급 스테이크 부위로 확대되고 있다. 2026년엔 관세가 폐지돼 수입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호주산과의 품질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의 주요 식자재가 된 사실은 근거 없는 괴담이 시장의 합리적 선택을 끝까지 가로막거나 왜곡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새삼 알려주고 있다.

-정용관 논설위원, 동아일보(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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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내로남불

 

2008년 말 국회 외교통상위가 전쟁터가 됐다. 여당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미 FTA 비준안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민주당 의원들이 진입을 시도하면서 공성전(攻城戰)을 방불케 하는 충돌이 벌어졌다. 한 의원은 해머로 문을 내리쳤고 배척(일명 빠루)과 전기톱이 등장했다. 경위들이 분말 소화기를 분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소화전 물대포로 맞섰다. 의회사(史)에 남을 최루탄 투척 사건이 터진 것은 3년 뒤 비준안을 본회의에 올렸을 때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9년간 줄기차게 한·미 FTA를 반대했다. FTA를 '을사늑약'에 비유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매국노로 몰아붙였다. 비준안이 통과되자 의회 쿠데타라며 거리로 뛰쳐나가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 이익만 보장하는 나쁜 FTA"라 했고, 정책위의장은 'FTA 폐기'를 내걸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과 일자리 위원장이다. 

▶사실 한·미 FTA의 씨앗은 노무현 정부 때 뿌려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협상 전(全) 과정을 지켜보았다. 'FTA의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반대하는 것은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란 자료를 민정수석실 이름으로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이 넘어가자 정치인 문재인의 태도가 '결단코 반대'로 달라졌다.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은 FTA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비서실장 때 옹호했던 ISD를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바꿨다. "노무현 정부의 FTA 추진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9년 만에 '연고권'을 주장했다. 대통령 취임 후엔 FTA 방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얼마 전 방미 때 문 대통령은 "한·미 간 이익 균형이 맞는다"며 FTA를 옹호했다. 미국은 재협상하자는데, 문 대통령은 이대로 지키겠다 하고 있다. FTA 추진에서 반대·재협상 요구로, 다시 FTA 지지 쪽으로 지그재그를 오갔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판치는 시대, FTA라고 '내로남불' 못 할 것은 없다. 집권 후에도 야당 때처럼 반대만 하는 게 더 문제일 수도 있다. 아무리 그래도 정치 도의는 아니다. 급기야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사과라도 한마디 하시라"고 했다. 과거 한나라당 대표였던 자신을 '매국노'라 했던 것을 겨냥한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FTA 수호자'로 돌변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얘기가 많다. "그땐 생각이 짧았다"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말이다.

 

-박정훈 논설위원, 조선일보(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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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한·미 동맹 퍼펙트스톰 맞는다

 

종잡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반도 정책 만들고
문 후보 진영 인사들은 과거 대북 정책의 맹신 앞세워
이 두 흐름이 합쳐지면 감당 못할 상황 닥칠 수도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김종인 전(前) 의원은 대표적 '문재인 불가론자(不可論者)'이다. 문재인 후보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그는 이 믿음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직을 버렸다. 민주당에 머물면서 같은 당 유력 대선 주자인 문 후보에게 맞설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엊그제 나온 여론조사(SBS·칸타퍼블릭)에서 김 전 의원의 지지율은 0.9%였다. 이 조사에서 문 후보 지지율은 31.1%였다. 문 후보는 2위 후보(안희정 충남지사)의 2배가 넘는 높은 지지를 받았다.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말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그런 문 후보에게 맞서겠다고 김 전 의원은 3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는 국회의원 자리를 포기했다. 올해 77세인 김 전 의원에게는 무모한 도전일 수 있다. 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김 전 의원이 탈당을 결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진행된 대선 국면에서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가 문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60대 이상이 주축을 이룬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가 크게 세(勢)를 불린 데는 이런 정서가 깔려 있다. 똑같은 친노(親盧) 출신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두 달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문 후보에게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몸집을 키운 것 역시 같은 이유다. 문재인 대세론 못지않게 '문재인 비토(veto·거부) 심리도 두드러져 보이는 요즘이다. 또 문 후보에 대한 거부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왠지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문 후보의 지지율이 30%대 안팎을 맴돌고 있는 것이나 가상 양자 대결에서 50% 이상을 훌쩍 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여론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문 후보에 대한 불안감은 한국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이 특히 그렇다. 올 들어 한국을 찾거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 후보에 대해 불안하고 불편한 느낌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나라에서나 정권 교체는 중대한 변화이고, 늘 일정한 불안을 동반한다. 그러나 지금 한·미 관계에 닥친 변화는 이런 통상적 범주를 넘어선다. 한 미국 학자는 "한·미 관계가 퍼펙트스톰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태풍(颱風) 등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자연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재해(災害)로 발전하는 퍼펙트스톰이 한·미 관계에 닥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껏 우리가 상대해 본 적이 없는 유형의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미국 외교 예산을 37%나 깎겠다고 나섰다.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한국 문제를 담당하는 진용은 두 달 가까이 공백 상태다. 그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 앞에서 이 구상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움직임을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다.

이 와중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안보 고위직을 지냈던 인사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외교·안보 관료들은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희대의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들의 주장은 결국 문 후보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문 후보는 줄곧 외교·안보 분야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 계승을 외쳐 왔고, 성명을 낸 이들 중 상당수가 문 후보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지율 1위의 대선 주자라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자신의 주변 인사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자신의 구상을 미국 측에 전달할 방법을 찾아나서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문 후보 쪽에선 그런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다. '트럼프의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반도 정책을 짜는 것을 수수방관해야 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한·미의 두 흐름이 동맹을 위협하는 퍼펙트스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다.

외교·안보는 문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영역이다. 문 후보는 자신의 안보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보 장사'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문 후보는 국내 언론이든 외신(外信)이든 인터뷰 때마다 외교·안보 관련 발언으로 구설(口舌)에 휘말렸다. 그때마다 본인의 진의를 다시 설명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걸 문 후보 측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했다. 문 후보 주변에는 과거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맹신(盲信)으로 똘똘 뭉친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문 후보의 이런 용인(用人)도 불안을 키우는 원인이다. 결국 문재인 비토론(論) 내지는 불안감의 근원은 문 후보 본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박두식 부국장 겸 사회부장, 조선일보(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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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賣國"이라던 野와 文, 정말 집권 자격 있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일(15일) 발효 5주년을 맞는다. 지난 5년간 한·미 간 교역은 세계 무역량이 매년 3.5%씩 감소하는 속에서도 연평균 1.7% 증가했다. 상대국에 대한 투자는 각각 4.5배(한국→미국), 2.6배(미국→한국) 늘었고, 상대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0.6%포인트(한국), 2.1%포인트(미국) 씩 올랐다. 상품·서비스 교역과 투자 등 모든 부문에서 두 나라에 윈-윈의 상호 이익을 가져다준 점에서 전 세계 수많은 FTA 중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힌다.

한·미 FTA는 애초 '이익의 균형' 원칙에 따라 설계됐기 때문에 어느 쪽에 더 유리한지를 따지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지만 한국 경제에 득이 됐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공언하는 것 자체가 긴 설명이 필요 없음을 보여준다. 5년 사이 대미(對美) 무역 흑자가 116억달러 증가한 반면 우려됐던 국내 농축산물이나 서비스 산업 타격은 없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었다.

5년간의 성과를 보면서 과거 FTA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아수라장은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 국회 상임위에선 야당이 쇠망치와 전기톱까지 동원하며 물리력으로 막았다. 2011년 11월 비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야당은 단상 점거와 실력 저지에 나섰고, 최루탄을 터트려 전 세계 신문 1면을 장식했다. 비준안이 통과되자 야당은 거리로 뛰쳐나가 장외투쟁을 벌였다.

FTA 반대 시위 현장에선 '수돗물 값이 폭등해 빗물을 받아 쓰게 된다'거나 '돈 없는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 '맹장 수술비가 900만원이 된다'는 구호가 난무했다. 자칭 '전문가'들은 미국산 수입 소 때문에 온 나라가 광우병 천지가 된다고 겁주었다. 국회에 최루탄을 던진 야당 정치인은 "안중근의 심정으로 했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은 한·미 FTA가 '을사늑약'과 같다며 FTA를 매국(賣國)으로 몰아붙였다. 괴담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한·미 FTA가 나라를 팔아먹는 것처럼 선동하던 사람들이 막상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단 한 사람 나서서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지 않는다. 대신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으로 종목을 바꿔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2012년 대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후보는 한·미 FTA가 잘못됐다며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것인데 당시 정권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니 국민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 중대한 국가 문제에서 이처럼 커다란 판단 착오를 했다면 무언가 설명이 있어야 한다. 나라가 망할 것처럼 결사반대하던 민주당과 문 전 대표가 FTA 5년의 성과에 대해선 입을 다문 채 집권당이 되겠다고 한다. 정말 집권할 자격이 있는가.

 

-조선일보(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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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FTA 발효 5년 

 

韓美FTA를 누가 '매국'이라 외쳤나..

2011년엔 "을사늑약" "의료비 급등" 선동·괴담 난무했지만
5년새 허위 드러나… 이젠 美가 "불공정하다" 재협상 주장

 

"을사늑약과 한·미 FTA는 본질이 같다."(정동영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 "안보 정국을 틈타 우리나라 이익을 팔아먹은 걸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손학규 민주당 대표) "(한·미 FTA) 효력 정지 특별법을 만드는 데 찬성한다."(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미국 법 아래 한·미 FTA가 있고 그 아래 한국 법이 있다."(한·미 FTA 반대 각계 1000인 선언)

지난 2011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앞두고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재야 단체 지식인들이 쏟아낸 발언들이다. 이해 11월 22일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단상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주변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했고, 한 일간지는 비준안을 찬성한 국회의원 151명 얼굴 사진을 1면에 실었다. 이에 앞서 2008년엔 비준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문을 민주당 의원들이 대형 쇠망치와 배척(일명 빠루)으로 뜯어낸 일도 있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됐다. 오는 15일로 발효 5주년을 맞는다. 비준 이후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광우병이 창궐한다" "맹장 수술비가 900만원까지 오른다" "물값이 폭등해 빗물을 받아 쓰게 된다"는 등 선동적 구호가 난무했다. 인터넷을 타고 'FTA 괴담'도 널리 퍼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과장과 허위·무지에 기반을 둔 망상이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광우병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맹장 수술비는 45만원으로 4만원 올랐을 뿐이다. 비싼 물값 때문에 빗물을 받아 쓰는 사람도 없었을 뿐 아니라 FTA 발효 이후 5년간 한국 대미 무역 흑자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한국 제품 미국 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게 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조항을 놓고 반대 진영에선 "주권국가 권리가 무력해진다"고 주장했으나 지금까지 한·미 FTA 때문에 벌어진 ISD 제소는 한 건도 없었다. 새로 들어선 미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를 두고 "불공정하다"면서 줄기차게 재협상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개별적으로 보면 농가 등 일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사회적 갈등 비용도 컸지만 총량적으로 한·미 FTA는 한국에 유리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승범 기자, 조선일보(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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