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싸는 文대통령의 민망한 이사 에티켓] [이상직 .. 文의 비호가 더 큰 의혹이다] ....

[짐 싸는 文대통령의 민망한 이사 에티켓]

[이상직 징역 6년 실형 선고, 文의 비호가 더 큰 의혹이다]

[아홉 가지 군주 유형]

 

 

 

 

짐 싸는 文대통령의 민망한 이사 에티켓   

 

임기 막판까지 예산권 인사권 무리수
‘무거운 짐’은 차기 정부에 다 떠넘겨

 

어린 시절 새집으로 이사하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전에 살던 주인이 보일러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떠난 것이다. 덕분에 기분 좋게 출발해서인지 그 집에 사는 동안 좋은 일들이 많았다. 도시가스 난방이 드물던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다. 보일러 가득 채워놓는 후한 인심은 드물었지만 남의 집 문간방살이를 하는 사람도 새로 들어오는 이가 냉골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연탄불을 넣어두고 가는 걸 도리로 알았다.

새삼 옛날 일이 떠오른 건 넉 달 후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사 에티켓’이 민망해서다. 방을 뺄 때가 되면 살면서 고장 낸 것은 없는지, 집을 험하게 써서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불편해하지는 않을지 돌아봐야 하건만 문 대통령은 오히려 들고 갈 것은 없는지 끝까지 챙기는 모양새다. 취임식에서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해놓고 잊어버렸나 보다.

문 정부만큼 곳간을 털어먹은 정부도 드물다. 온 국민이 열심히 운동하고 술 담배를 줄여가며 20조 원 넘게 쌓아둔 건강보험 적립금이 ‘문재인 케어’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노사가 10조 원 넘게 불려놓은 고용보험기금도 문 정부 4년 만에 마이너스가 됐다.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쓰다가 국가부채를 400조 원 넘게 늘려놓고도 또 빚을 내 사상 최대 규모인 607조 원 예산을 편성하더니 새해 시작부터 추경 얘기를 꺼낸다. 전구와 샤워기 꼭지까지 빼가는 것도 모자라 새로 들어올 사람 앞으로 외상 달아놓고 가는 격이다.

 

인사권도 그렇다. 임기 말에도 부지런히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 상대국에 대한 결례를 무릅쓰고 외교부 공관장 인사를 앞당겼다. 정권 말 인사를 자제하는 관례를 무시하다 보니 35개 공기업 중 32개는 사장이 다음 정부에서 임기를 절반 이상 보내게 됐다. 무리를 해서라도 잡아야 하는 인재들일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대사로 임명된 전 청와대 수석은 요소수 대란으로 경질설이 돌았던 인물이고,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감사 자리를 꿰찬 이들은 석탄의 ‘ㅅ’도 모르는 친여 인사들이다.

좋은 건 바리바리 싸가고 나쁜 건 죄다 버리고 간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두 자릿수로 인상하면서 시기는 4월 이후로 미뤘다. 서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공은 챙기고, 서민물가 폭등이라는 과는 차기 정부로 떠넘긴 것이다. 올해 주택보유세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올해 보유세는 동결되겠지만 내년엔 그만큼 더 오르게 된다. 이 역시 정책 실패의 책임 떠넘기기다. 자동이체가 드물던 시절 우유 값, 신문 값 떼먹고 이사 가던 염치없는 전출자와 뭐가 다른가.

덕분에 차기 정부는 차디찬 냉골에서 새 살림을 시작해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통 크게 쓰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나랏빚은 1000조 원 넘게 쌓여 있고, 텅 빈 곳간을 채울 기업들은 임기 말까지 계속된 반(反)기업 입법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 공상과학 수준의 탄소중립계획을 포함해 무리한 정책들이 들이밀 청구서에 연금개혁 노동개혁 폭탄까지 떠안다 보면 후임 대통령도 현 정부처럼 “저희가 물려받은 좋지 못했던 여건” 탓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안 하던 퇴임식까지 하고 갈 모양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전세 들어왔다고 생각하겠다’고 했다. 퇴임식이야 어떻든 집주인에겐 다시는 들이고 싶지 않은 세입자로 기억될 것 같다.

-이진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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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징역 6년 실형 선고, 文의 비호가 더 큰 의혹이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조선DB

 

민주당 출신 이상직 의원이 자신이 세운 이스타항공그룹의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고 범행 은폐를 위해 회계 자료를 인멸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회사를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직원 600명을 해고하면서 임금·퇴직금 600억원도 주지 않았다. 회사에서 빼돌린 돈은 자신과 가족의 호화 생활에 썼다고 한다. 법인카드로 해외 골프장과 호텔 등에서 수억 원을 결제했고, 딸이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비용도 회사가 내게 했다. 가족이 사는 빌라 계약금도 회사에 떠넘겼다. 파렴치 범죄다.

 

이 의원이 유죄가 됐지만 앞으로 진상이 밝혀져야 하는 더 큰 의혹이 남아 있다. 이 의원이 이런 짓을 태연하게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이 2018년 돌연 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도왔다. 문 대통령 사위는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을 서 준 회사에 취직했다. 이 의원이 대통령 딸 가족을 챙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혔다가, 지난 총선 당시 여러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다.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와 무관하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뒷배가 아니라면 상상하기 힘든 특권을 누렸다. 임금 체불에도 고용노동부 등은 아무 조치도 안 했다. 민주당 대변인이 이스타항공 노조와 교섭에 나서주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를 1년이나 뭉갰다. 이 의원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불사조”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파렴치범이 국회의원 자리를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 딸은 2020년 귀국해 청와대에서 살았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 딸 가족이 갑자기 해외로 나갔다가 슬며시 돌아온 황당한 일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다. 이런 문제를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해 법에 명시된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단 한 번도 임명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이 의혹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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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이재명, 文 정부서 탄압받아” 주장에 親文들 화들짝. 與野 당대표끼리 무슨 경쟁 붙었나.

 

-팔면봉, 조선일보(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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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가지 군주 유형

 

[이한우의 간신열전]

 

은나라를 세운 탕왕은 이윤(伊尹)이라는 뛰어난 인물을 재상으로 모시기 위해 다섯 번이나 찾아갔다가 다섯 번 거절당하고서야 마침내 정사를 맡길 수 있었다고 한다. 마침내 탕왕을 찾아온 이윤이 가장 먼저 탕왕에게 한 이야기는 구주(九主)였다고 사마천 ‘사기’는 전하고 있다.

 

구주란 아홉 가지 군주 유형이다. 한나라 학자 유향 풀이에 따르면 법군(法君)은 진시황처럼 모든 것을 법으로 다스리는 군주다. 전군(專君)은 자기 혼자서 다 하느라 신하들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 군주다. 한나라 선제(宣帝)가 이런 유형이다. 반대로 수군(授君)은 스스로 다스릴 능력이 없어 정사를 신하에게 다 맡겨버린 군주다. 노군(勞君)은 우왕처럼 천하를 위해 노고를 다한 군주다.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에 속한다 하겠다.

 

등군(等君)은 신상필벌을 실상에 맞게 하는 군주다. 한나라 유방이 여기에 속한다. 기군(寄君)은 아래로 백성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는 위에서 교만을 부리는 군주다. 고군(固君)은 군사력만 챙기느라 백성을 힘들게 하는 군주다. 북한의 역대 지도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파군(破軍)은 상대를 가벼이 여기다가 외적을 불러들이는 군주로 조선 선조나 인조가 여기에 가깝다. 끝으로 삼세사군(三歲社君)은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된 군주로 조선에서는 단종이 대표적이다.

 

흔히 성군(聖君)이나 명군(明君) 아니면 암군(暗君)이나 혼군(昏君) 식으로 나누는 이분법보다는 매우 현실적이고 유용한 분류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수군(授君)에 가까운 대통령 시기를 마감하고 새 대통령을 뽑으려 하고 있다. 당연히 국민들은 노군(勞君)을 바라지만 지금 나온 후보들을 보면 난망(難望)이다. 전군(專君) 아니면 수군(授君) 유형뿐이다. 게다가 유력 후보 둘은 언제 법군으로 돌아갈지 모른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에 대한 뜨거운 열기는커녕 냉랭함만이 감도는 것도 어쩌면 이 때문인지 모르겠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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