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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말 北 핵·미사일 방어 위한 군사 대비 논의할 때] ....

뚝섬 2022. 2. 3. 06:22

[이제 정말 北 핵·미사일 방어 위한 군사 대비 논의할 때]

[북한의 ‘자력갱생’ 아파트]

 

 

 

이제 정말 北 핵·미사일 방어 위한 군사 대비 논의할 때

 

북한은 전날인 30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화성-12형'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월 31일 보도에서 '화성-12형'의 발사 장면과 이 미사일이 상공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은 지난달 30일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쏜 뒤 “검수 사격”이라고 했다. 생산 배치되는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 검증 테스트를 했다는 뜻이다. 3500㎞를 날아가 미국 괌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선언한 것이다. 2017년 IRBM 발사에 성공한 김정은은 ‘괌 주변을 포위 사격할 준비’라고 했다. 유사시 핵 탑재 IRBM으로 한반도 인근 미국 영토와 기지를 직접 공격하겠다고 협박한 것인데, 실제 공갈이 아니었다.

 

북한은 ‘화성 12형’에 달린 카메라로 찍은 지구 사진을 공개했다. 다음 도발은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장거리 로켓으로 정찰위성을 올리려는 수순일 가능성이 있다. 2018년 미·북 쇼를 위해 잠시 멈췄던 ‘핵·ICBM 도발’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북이 추가 ICBM 도발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하면 미국을 핵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미국도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겐 재앙이다.

 

북은 올 1월에만 7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다. 대부분 한국군의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신형 미사일들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듯하다. 북이 한국을 노리는 어떤 미사일을 쏴도 문 대통령은 ‘규탄’이나 ‘도발’이란 말조차 안 한다. ‘대화로 나라 지킨다’는 국군은 “요격 가능”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최근 북 미사일은 회피 기동으로 요격망을 뚫거나 ‘사드’ 요격 고도(40~150㎞)보다 낮게 날고 있다. 섞어 쏘면 어떻게 막나.

 

북 IRBM 도발에 야당이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하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사드가 ‘만능 방패’는 아니나 이번 북 IRBM처럼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高角) 발사해 공격해올 때 요격이 가능하다. 사드로 1차 요격하고 패트리엇 개량형 등으로 2차 요격하는 중첩 방공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방어망은 존재 자체로 북 오판을 막을 수 있다. 얼마 전에도 북이 성공한 극초음속체의 방어책으로 야당 후보가 ‘자위적 선제 타격’을 언급하자 여당은 ‘전쟁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 미사일을 막을 방법은 내놓지 않았다.

 

김정은은 집권 10년간 한국과 미국을 핵 공격할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쏟았다. 한국 대선, 미·중과 미·러 충돌 등을 틈타 핵·미사일 전력을 ‘게임 체인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협상용 ‘뻥 카드’가 아니라 한국 국민을 ‘핵 인질’ 삼는 게 목표로 드러났다. 지금 대선 후보들은 나라와 국민을 지킬 방안을 갖고 있는가. 이젠 정파를 떠나 북한 미사일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진짜 대책을 이야기 해야 한다.

 

-조선일보(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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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력갱생’ 아파트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

 

북한이 지난달 완공한 함남 검덕의 주택 지구. 가파른 민둥산 아래 협소한 부지에 아파트들을 꽉 채워 건설했다. 사진 출처 조선중앙통신

 

새해 벽두부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터졌다. 언론은 일제히 ‘후진국형’ 인재라고 비판했다. 무리한 속도전을 벌여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지켜지지 않았고, 불량 레미콘을 사용했고,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썼으며, 엄격한 감독이 부재했다는 등이 사고 원인으로 거론됐다. 듣고 보니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 보인다. 붕괴 원인이 하나씩 거론될 때마다 속으론 ‘이건 전형적으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북한은 이를 감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자랑한다는 것이다.

가령 사고 이후 전문가들은 1개 층을 올릴 때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에 하절기는 5∼6일, 동절기는 12∼18일이 걸려야 하는데, 붕괴 아파트는 동절기임에도 엿새 만에 1개 층씩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북한은 평양 여명거리를 건설할 때 하루에 한 층씩 올렸다고 선전하다 못해 18시간 동안 한 층씩 올렸다고 자랑했다. 그래서 여명거리의 대표적 건물인 70층 아파트는 74일 만에, 55층 건물은 60일 만에 골조 공사가 끝났다면서 ‘수도건설 역사에 길이 남을 만리마속도’ ‘평양속도’라고 선전했다. 북한의 아파트 건설 장비가 한국의 전문 건설기업과 비교할 정도가 아닐 텐데, 거의 삽질로 74일 만에 70층을 완공한 것이다. 70층 공사에 약 2만 명의 인력이 동원됐다고 한다. 이 중에는 전문 인력도 있겠지만, 군인과 평양시민 등 비숙련 인력이 태반이다. 한국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들에 비하면 몇 수 위 전문 인력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전문적으로 품질 관리를 점검받는 레미콘 업체도 골재를 잘못 관리했다고 질타당했는데, 북한의 골재 품질은 어떨까.

지난달 15일 조선중앙TV는 양강도 삼지연 공사 3단계 과정을 53분이나 다큐를 통해 보여주었다. 북한은 삼지연 건설이 ‘농촌 진흥의 표준’이라며 ‘자력갱생전시관’도 만들어 전국이 따라 배우게 했다. 다큐에선 부족한 자재와 에너지, 중장비 등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절절하게 보여주었는데, 사실 별것은 없다. 중장비가 없으니 영하 30∼40도 혹한에서 사람이 소발구를 끌었다는 등 늘 그랬듯이 몸으로 때웠다는 선전이 대부분이었다.

정작 눈길이 가는 것은 자재 조달 설명이었다. 건설에 없어서는 안 될 자재인 시멘트가 부족해서 삼지연의 흔한 원료인 규조토를 섞어 썼다고 한다. 또 삼지연에 많은 진흙에 인근 감자가루 공장에서 나오는 연재를 섞어 연재벽돌로 시공했다고도 했다. 이게 자랑할 일인가. 물론 삼지연엔 10층 이상 고층 건물이 거의 없어 규조토와 진흙 벽돌로 건설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건설 기준엔 한참 못 미칠 것이 뻔하다.

 

함남 검덕 5000채 건설 현장은 또 어떨까. 김정은이 수시로 현장을 찾는 삼지연에도 없는 시멘트가 검덕이라고 넉넉하게 보장될 수는 없다. 이곳에선 어떤 건축 자재를 썼는지는 몰라도 삼지연보다 더 형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얼마 전에 검덕에 준공된 아파트들이라며 공개한 사진을 보고는 입이 딱 벌어졌다. 어떤 자재를 썼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건축에 무지한 눈으로 봐도 아예 개념 자체가 없어 보였다. 암반층 위도 아닌 것 같은데, 낭떠러지 경사 바로 옆에 바짝 붙여서 아파트를 지었다. 흙이 조금만 더 씻겨 나가면 아파트가 붕괴될 지경인데, 몇 년이나 더 버틸지 의문이다. 뒷산도 민둥산이라 폭우가 쏟아져 또 산사태가 나면 피해가 커질 것 같다.

검덕 아파트 배치 구도만 봐도 북한이 어떤 태도로 아파트들을 지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아프리카 후진국도 저렇게 집을 짓지 않는다. 김정은이 하도 독촉을 해대니 건설 현장 간부들은 목을 부지하기 위해 위치에 상관없이, 편의시설도 제대로 없이 살림집만 5000채 짓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것 같다.

그럼 평양에 건설한다는 1만 채 아파트는 제대로 지어졌을까. 하루에 한 층씩 올린다고 자랑하고, 시멘트가 없어 진흙을 섞었다고 자랑하고, 장비가 없어 숱한 비숙련 인력이 몸으로 때우는 그런 공사장을 상상하면 아파트를 공짜로 줘도 살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열악한 건설 현장을 이렇게 비웃어도, 결론은 여명거리 70층 아파트는 붕괴되지 않았는데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붕괴됐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일이다.

-주성하 기자, 동아일보(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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