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하기 힘든 李 후보 주변 논란들] ....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납득하기 힘든 李 후보 주변 논란들]

[박영수 딸 화천대유서 ‘25억’… “정상”이라는 말을 믿으란 건가]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납득하기 힘든 李 후보 주변 논란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위원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7.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군 복무 중 자택 인근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것에 대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소속 부대는 이씨의 입원 한 달이 지나서야 상급 부대에 인사명령서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병원 입원을 위해서는 소속 부대장의 인사 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이씨는 이것도 없이 입원부터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경남 공군 행정병으로 복무하다 2014년 7월 29일부터 52일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는 이유였다.

 

각 지역에도 국군병원이 있는데 부대에서 300㎞ 가까이 떨어진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부터 의문스럽다. 당시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였다. 공군 부대 측은 이씨가 입원하고 한 달여가 지난 2014년 9월 4일 공군 교육사령부에 이씨를 입원시키기 위한 인사명령을 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을 보내기 전까지 이씨는 한 달여간 아무런 근거 없이 입원해 있었던 것이다. 민간 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군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교육사령부는 결국 인사명령서를 보내주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측은 “담당자의 실책”이라고 한다. 여권 실세 자녀의 군 복무 특혜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나오던 ‘실무자 실수’가 또 나왔다.

 

SBS 라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PD의 갑작스러운 프로그램 하차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 PD는 노래 ‘나 이런 사람이야’를 틀었는데 여당이 그 가사를 문제 삼았다고 한다. 가사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 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막고...’라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PD는 “가사가 의미심장하다.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면 안 되지만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죠”라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 측은 “사실상 이 후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반발했다. SBS 팀장·센터장 등에게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거론했다고도 한다.

 

PD는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그만두게 됐다고 한다. 노래 가사 속 ‘이 카드로 저 카드 막고’는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뜻하는데 이 후보 측은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떠올렸던 모양이다. 이야말로 ‘제 발 저린다’는 속담 그대로 아닌가.

 

-조선일보(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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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딸 화천대유서 ‘25억’… “정상”이라는 말을 믿으란 건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A 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2019∼2021년 대여금 형식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1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억 원을 받기로 했고, 화천대유에서 2018년 분양받은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 8억∼9억 원 수준이라고 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약 25억 원에 달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50억 클럽’의 대상으로 거론한 인물들 가운데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은 자녀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이에 자녀를 통한 로비 가능성이 제기됐고,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박 전 특검 측은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아파트는 “법규에 따른 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고, 11억 원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천대유가 30대였던 2016년에 직원으로 입사한 A 씨에게 5년간 이런 거액을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을 받으면서 8개월간 고문을 지냈고, 박 전 특검의 계좌를 통해 화천대유에 5억 원이 송금됐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모 씨의 변호를 맡았고, 박 전 특검의 인척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며 김 씨와 100억 원대의 돈거래를 했다. 이 모든 걸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런데도 박 전 특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박 전 특검 딸과 화천대유 간의 자금 거래 내역도 지난해 10월 확보했지만 아직 돈의 성격을 규명하지 못했다. 대장동 게이트는 전관 출신 법조인들의 비리 의혹이 중요한 한 축이고, 박 전 특검은 그 중심인물 중 한 명이다. 박 전 특검의 혐의를 규명해 밝히지 못하고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동아일보(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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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1년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대장동 개발업자 화천대유의 횡령과 배임 의심 자료를 처음 받은 것은 작년 4월이었다.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경찰의 수사 미진이 드러난 같은 해 9월 “왜 검찰이 나서지 않느냐”는 질문에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다”고 했다. 횡령과 배임은 5억 원 이상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당시엔 액수를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부패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대장동 의혹은 지금까지 검경이 각각 수사 중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외에는 검사가 인지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은 것이다. 하위 법령으로 4급 이상의 공무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등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더욱 세분화했다. 흔히 ‘수사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수사가 끝나면 확정되는 죄명과 액수에 따라 수사 착수 기관을 미리 정한 것이다.

▷개정 형소법 시행 첫해인 작년 검찰이 3385건의 인지 사건을 처분했다고 대검찰청이 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6388건) 대비 절반가량 줄어든 것이다. 10년 전엔 1만6000여 건이었는데 검찰개혁 움직임이 커지면서 검찰의 인지 수사 총량은 급감했다. 규정상 수출입 관련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 관련 범죄는 1년 새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야근을 하던 검사들은 요즘 ‘칼퇴근’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반면 경찰에선 “업무량이 몇 배로 늘었다”는 고충이 제기되는 등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고소 고발된 사건 중 경찰이 골치 아픈 것들을 다른 경찰서나 검찰 등으로 보내는 이른바 ‘사건 쇼핑’ 현상이 생겼다는 불만이 변호사단체로부터 나왔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서 사건 처리 시간도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시행 초기엔 사건 종결 이유서를 길게 썼던 경찰이 최근 한두 줄로 축소하자 “종결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있다.

▷검경을 협력 관계로 바꾼 수사권 조정은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였다. 이제 와서 과거로 되돌리면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검경 모두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각 수사기관이 상호 견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대장동 의혹과 같은 대형 사건의 경우 수사 관할 신경전 등으로 신속한 수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 공백과 허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원수 논설위원, 동아일보(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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