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을 선거운동에 쓰지 말라] [토론 예능] [尹-安 단일화 논의.. ]

[국민 세금을 선거운동에 쓰지 말라] 

[토론 예능] 

[尹-安 단일화 논의, 정권교체 이상의 명분과 비전이 관건]

 

 

 

국민 세금을 선거운동에 쓰지 말라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피곤한 듯 코를 만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편성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이 최소 35조원으로 늘려야 한다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게 주는 지원금을 1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대통령 선거 운동 개시일인 오는 15일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상적인 코로나 지원이 아니라 노골적인 매표 행위다.

 

민주당은 이 돈 뿌리기에 선거 승패가 달려있는 듯 추경 증액에 필사적이다. 물가 자극과 금리 불안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증액에 반대하는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탄핵”을 거론하며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홍남기의 재정 쿠데타·폭거”라고 한다. 같은 정권 대통령이 임명하고 신임한 부총리를 향해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매표용 돈 풀기”를 비판하면서도 충분한 자영업 손실 보상을 위해선 추경 규모가 50조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표 경쟁에 뒤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압박이 거세지자 김부겸 총리는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다.

 

새해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1월에 추경안을 짠 것부터가 6·25 동란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여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명분으로 들지만 얼마든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다. 두 달 전 본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가만 있던 여당이 이제 와서 자영업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돈 풀어 표를 사겠다는 것이다. 야당도 뒤질세라 편승하니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다.

 

야당은 기존 본예산을 구조 조정해 재원을 조달하자고 한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대형 본예산 607조원의 5%만 전용해도 3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은 재원 문제에 대해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또 빚을 내자는 것이다.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51%를 육박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채를 또 대량 발행하면 금리와 물가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가뜩이나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자·물가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된다. 선심엔 공짜가 없다. 그 후유증은 경제 약자부터 덮친다.

 

-조선일보(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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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예능

 

[최재천의 자연과 문화]

 

최악의 토론이었다. 평생 토론 수업을 하며 밥 벌어먹은 교수로서 지난 2월 3일 대선 후보 토론을 채점하라면 네 후보 모두 영락없는 낙제다. 토론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채 기껏해야 순서나 지킨 시장판 야단법석이었다. 나는 이 칼럼에서 토론에 관한 내 생각을 두 번이나 밝혔다(2012년 8월 14일, 2019년 12월 24일). 이건 토론(discussion)은커녕 논쟁(debate)도 아니고 그저 언쟁(argument) 혹은 말싸움(quarrel)에 지나지 않는다.

 

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권자에게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하라는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누가 야비한 질문으로 일부 시청자의 속을 후련하게 하는지, 누가 임기응변의 달인인지, 누가 난감한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두꺼운 얼굴의 소지자인지, 아니면 어느 예능 프로그램처럼 시청자들은 다 아는 걸 출연자만 모르는 무지를 지켜보며 허탈한 비웃음이나 던지라는 것인지….

 

토론이란 본래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누구의 생각이 더 탁월한지를 가름하는 논쟁도 이슈를 두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하건만 어설픈 시간 제약 때문에 동문서답 변명만 늘어놓고 빠져나가기 일쑤다. 이쯤 되니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혐의를 뒤집어씌우거나 저열한 장학퀴즈나 연출할 따름이다.

 

이번에 사회를 본 정관용 교수는 매우 유연하고 노련한 진행자다. 그는 초대 손님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술술 털어놓게 하는 특별한 재주를 지니고 있다. 어느덧 공약은 일단 지르고 보는 수준인 만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가늠해야 한다. 마치 예능 프로그램을 방불케 하는 ‘4자 토론’ 따위는 집어치우고 한 후보씩 나와 정관용 교수와 길게 담소하게 하자. 그러면 누구를 뽑을지 결정할 수 있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사회생물학, 조선일보(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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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安 단일화 논의, 정권교체 이상의 명분과 비전이 관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고위 관계자들도 “때가 됐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 등 공론화 모드에 들어갔다. 안 후보는 “진정성이 없다. 당선이 목표다”며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진 않는 분위기다.

대선 D―30에 즈음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정권교체 여론이 우세하지만 윤 후보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박빙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 후보 지지율은 10% 안팎을 유지한다. 곧 후보 등록 기간(13∼14일)이다. 투표용지 인쇄(28일), 사전투표 일정(3월 4∼5일)도 감안해야 한다. 야권이 단일화 시도를 한다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에 다다른 셈이다.

윤 후보는 “안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 대선에 나온 분”이라고 했다. 또 “단일화를 한다면, 바깥에 공개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안 후보와 나 사이에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단일화 명분은 ‘정권교체’, 방식은 ‘담판’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다. 물론 단일화 협상이 개시될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는 2등, 3등 후보가 하는 것”이라며 대놓고 반대한다. 안 후보가 자진사퇴하라는 것이다. 설령 후보들의 결정으로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최종 성사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정권교체는 야권의 목표는 될지언정 그 자체가 단일화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공정과 상식’ ‘555 성장전략’을 각각 내세운 두 후보가 어떤 국정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지, 대선에 승리한다면 어떻게 정권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청사진이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단일화를 시도한다면 협상 개시부터 과정,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도 지지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다.

결선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단일화는 역대 대선의 단골 이슈였다. DJP연합이 부분적인 공동정권 실험 사례로 남아있지만 ‘권력 분산’이라기보다는 ‘자리 나누기’ 정도에 그친 측면이 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 기간 내내 ‘안일화’ ‘윤일화’ 하며 옥신각신하고, 내각 지분이나 6월 지방선거 공천권 등을 놓고 다투기만 하다간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동아일보(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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