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연 휩싸인 세계경제, 韓 불안한 외줄타기 시작됐다] .... [‘호구’ 된 바이든]

[포연 휩싸인 세계경제, 韓 불안한 외줄타기 시작됐다]

[러시아의 체르노빌 점령]

[‘호구’ 된 바이든]

 

 

 

포연 휩싸인 세계경제, 韓 불안한 외줄타기 시작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은 서방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 대형은행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첨단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경제제재에 착수했다. 금융기관의 자금줄을 죄는 한편 항공 반도체 통신 관련 품목의 대(對)러시아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금융과 산업을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이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산 밀 수입을 완전히 개방하는 등 중-러 경제협력 강화에 나섰다.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세계 경제가 서방과 비(非)서방 진영으로 쪼개지는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가뜩이나 불안한 세계 경제에 더 어두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1위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전 세계 밀 수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에너지와 곡물, 원자재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등하는 ‘슈퍼 스파이크’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15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하면 세계 각국의 고통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는 최근 3개월 연속 무역적자, 배럴당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10년 만에 3%대 물가상승 등 안팎의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터진 우크라이나 사태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제품의 러시아 수출길이 막히고 현지 생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어려움이 가중됐다. 여기에 공급망 교란으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물가가 더 오르고 그 여파로 금리 인상 폭이 커지면서 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시계(視界) 제로인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동시에 곤두박질치는 성장을 떠받쳐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기업은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의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고, 가계는 빚에 짓눌린 채 주식과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의 펀더멘털을 직시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위기 대응책이다. 이런 안전망 없이 시작된 한국 경제의 외줄타기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동아일보(22-02-26)-

_______________________

 

 

러시아의 체르노빌 점령

 

“나는 시대를 체르노빌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고 싶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했던 말이다. 그는 이 사고를 돌이켜보면서 “5년 뒤 소련이 붕괴하는 주된 원인이 됐다”고도 했다. 그만큼 당시 소련에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고, 전 세계에 핵의 무서움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36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체르노빌을 점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1986년 4월 26일 오전. 당시 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 북부의 체르노빌 원전 4호기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하지만 관료제에 빠진 소련 당국은 사건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고 대응은 느슨했다. 결국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400배나 많은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유럽까지 퍼져 나갔다. 이 사고의 여파로 최대 15만 명이 희생됐다는 분석도 있다. 사고 이후 원전 주변 30km는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됐고,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한 방호벽도 세웠지만 여전히 시설 안에 방사성물질이 남아 있는 상태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첫날인 24일 체르노빌을 점령한 이유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로이터통신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파병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러시아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러시아군이 원전 관리 직원을 억류하자 미국 백악관에서 “인질을 석방하라”고 비난하는 등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소련의 잘못으로 벌어진 체르노빌 사건으로 인해 악몽을 겪었던 유럽국들을 향해 방사능 누출 가능성을 운운하며 협박한 것이라면 비열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방사능을 누출시키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체르노빌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선수를 쳤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원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러시아군이 벨라루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진격하기 위해 중간 지점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 체르노빌을 접수했다고 본다. 어떤 이유에서든 러시아군 입장에서 체르노빌은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지역이었던 셈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공격 개시를 알리는 연설에서 소련 붕괴 이후 “세상 힘의 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세계 양대 강국으로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냉전시대의 소련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뜻으로 들린다. 하지만 군사력을 앞세워 주변국을 짓밟는 것만으론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체르노빌 사건을 ‘역사상 최악의 인재(人災)’로 키웠던 러시아 내부의 문제점부터 돌아보는 게 푸틴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장택동 논설위원, 동아일보(22-02-26)-

_______________________ 

 

 

‘호구’ 된 바이든 

 

지난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전용기에 오르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DB

 

베트남전에서 고전하던 닉슨 미국 대통령이 1969년 ‘앞으로 군사 개입을 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70년대 카터 대통령도 주한미군 완전 철수 등을 추진했다. 그러던 10여 년간 인도차이나가 공산화했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중동에서도 하루가 멀다고 폭탄이 터졌다. 미국이 ‘힘’ 쓰기를 주저하자 전 세계 ‘스트롱맨’들이 활개쳤다.

 

▶1981년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은 서방 7국 정상회담에서 ‘소련의 군사 우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어설픈 ‘데탕트(긴장 완화)’가 공산 세력 강화와 민주주의 축소를 불러왔다고 믿었다. 소련을 ‘악(惡)’으로 규정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했다. 소련 영향력이 커지던 그레나다·니카라과 등에서 적극적인 군사 작전을 펼쳤다. ‘명분 없는 무력 개입’이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소련 경제의 모순을 간파하고 군비 경쟁을 우주로까지 확대한 끝에 소련의 자폭을 유도했다.

 

▶공산권 붕괴로 중동에 힘의 공백이 생기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레이건을 이은 부시 대통령은 1991년 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를 압도했다. 첨단 무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지상군 투입 100시간 만에 ‘전쟁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미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잡혔다.

 

▶작년 여름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전부 철수시켰다. 미국 내 철군 여론이 높았다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발 빼기’로 아프간은 대혼돈에 빠졌다. 탈출하려고 미군 수송기 바퀴에 매달린 주민까지 있었다.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를 떠올리게 했다. 미 합참의장마저 “전략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바이든은 “미국 국익이 걸리지 않은 분쟁에 무한정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앞으로 군사 개입을 피할 것이란 신호로 ‘스트롱맨’들은 해석했을 것이다. 시진핑의 관영 매체는 “(미국의) 아프간 포기는 대만에 대한 교훈”이라고 했다.

 

▶푸틴의 러시아 군대가 거침없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 유일한 상대인 바이든이 군사력을 못 쓴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상원 외교위원장 등을 지낸 바이든은 ‘외교 달인’으로 불린다. ‘힘’보다는 외교 공조나 국제 제재 등을 선호한다. 1991년 걸프전 때도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상대인 푸틴이나 시진핑은 무력 사용에 거리낌이 없는 ‘스트롱맨’들이다. 미국 레이건 기념관에서 가장 잘 팔리는 기념품이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라는 문구가 새겨진 셔츠와 모자라고 한다. 이 말을 잊으면 ‘국제 호구’가 된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2-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