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 통제 면제에서 빠진 한국, 이러다 ‘껍데기 동맹’ 된다]
[곤란해지자 핵 위협 푸틴, 김정은은 더 할 것]
[국민이 위협과 침략에 맞설 결의 있으면 세계가 돕는다]
[푸틴의 核 위협]
[푸틴의 기저 질환 합병증 ‘오만 증후군’]
美 수출 통제 면제에서 빠진 한국, 이러다 ‘껍데기 동맹’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0월 30일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에서 열린 G20 공식 환영식에 도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의 면제 대상으로 지정한 32국에서 한국이 빠졌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외국 기업이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반도체·컴퓨터·통신·레이저·센서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하기 전 미국 허가를 일일이 받도록 했다. 러시아에 대한 전략 물자 공급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발표한 유럽연합 27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모두 32국은 이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공지했다. 그들의 판단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충격적인 일이다. 70여 년간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로 분류한 셈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대러 제재 동참을 망설였다. 러시아의 무력 침공이 시작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독자 제재는 다시 유보했다. 그러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하며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거명했는데 한국은 쏙 빼놓았다. 미국 조야에선 한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뒤늦게 러시아에 대한 전략 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결정해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허겁지겁 뒷수습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신중을 기한 배경은 짐작이 간다. 러시아의 보복 조치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고려를 안 했을 리 없다. 국제사회의 연대에 동참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70여 년 전 우리가 북한의 침공을 받았을 때 미국을 포함한 16국의 도움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세워진 한미 동맹 체제 위에서 우리는 번영의 역사를 써 왔다. 동맹은 목숨 걸고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다. 네가 공격받으면 나도 함께 피 흘려 싸워주겠다는 다짐이다. 상대방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유지될 수 있는 관계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32국에도 끼지 못하는 사이가 돼 버렸다. 신뢰를 잃은 동맹은 껍데기나 마찬가지다. 동맹국이 공동 행동을 요구해 왔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뒤로 빠지려 한다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도와 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겠나.
-조선일보(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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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해지자 핵 위협 푸틴, 김정은은 더 할 것
김정은(왼쪽)과 푸틴이 각각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용하는 러시아 전략 로켓군 등 핵무기 부대에 특별 전투 임무 돌입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핵 위협 카드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핵무기를 자위권도 아닌 이웃 나라를 불법 침략하는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깡패 국가나 테러 단체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다. 우크라이나에는 빨리 항복하라는 경고이며 미국과 서방에는 관여하지 말고 제재를 풀라는 협박이다. 여의치 않으면 핵 위기를 고조시키려 할 것이다. 공산권 독재국가가 핵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북한 김정은은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북은 과거에도 걸핏하면 한·미를 향해 ‘불바다’ ‘핵 공격’ 위협을 했다. 2010년엔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 성전(聖戰)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세 번이나 핵 위협을 했다. 2013년에는 분쟁 상대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핵보유국 지위 공고법’을 제정했다. 2017년에도 미국을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로 위협했다. 북한이 서해5도 등에서 국지적 도발을 일으킨 후 핵 카드를 내밀면 우리는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핵 포로가 될 수 있다. 여권과 좌파는 “북핵은 자위용” “남한 겨냥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북은 핵으로 우리를 군사적으로 굴복시키려 할 것이다.
북은 지난달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쏘면서 “검수 사격”이라고 했다. 무작위 품질 테스트로 실전 배치했다는 뜻이다. 27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했다고 했다. 위성을 가장한 ICBM 발사용 실험을 했다는 의미다. 핵·ICBM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는 수순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종전 선언을 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것처럼 말한다. 여당 후보는 북의 핵 도발 임박 시 선제 타격이나 북 미사일을 막는 ‘사드 배치’에 대해 ‘전쟁광’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조치도 없이 북의 핵 위협에 어떻게 맞서겠다는 건가.
-조선일보(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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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위협과 침략에 맞설 결의 있으면 세계가 돕는다
27일(현지 시각) 독일 수도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지를 표명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AP 연합뉴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까지 개시 후 수일 안에 수도 키예프가 함락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방국가들이 침공 직후 말로만 러시아를 규탄하고 직접 군사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우크라이나 국민이 무력하게 굴복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공 일주일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가 러시아의 국제 결제망 퇴출, 푸틴 대통령의 개인 자산 동결 등 강력한 금융 제재를 단행한 데 이어 미사일과 전투기, 레이더, 대전차 무기, 총기 등 군수 지원에도 착수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처럼 달라진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사 항전 때문이다. 러시아군은 15만이 넘는 병력을 투입하고 미사일 320발 이상을 발사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우크라이나군과 다수 국민의 필사적 저항으로 수도를 쉽게 점령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 국경에선 침략군과 싸우려 피란 행렬과 반대로 귀국 행렬에 오른 우크라이나인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한쪽 다리가 의족인 장애인까지 총을 들었다. 청장년 13만명이 자원 입대했고 입대하지 않은 국민은 화염병을 만들어 시가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한국의 여당 대선 후보가 “6개월 초보 정치인”이라고 조롱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의 국외 피신 제안에도 수도 키예프에 남아 ‘결사 항전’의 뜻을 담은 영상을 연일 올리면서 국민의 저항을 독려하고 있다. 자국민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세계 시민들까지 기부와 반전 시위로 응답하고 있다. 정치 지도자를 구심점으로 단단히 뭉친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가 국제 여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제재에 국내 여론까지 악화되면서 국민의 전쟁 의지가 흔들리는 쪽은 러시아라고 한다. 압도적 전력 차이 때문에 수도는 언제든 함락될 수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지를 꺾지 못하는 한 러시아의 점령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미국에서 군수 장비를 무려 100조원어치 지원받고도 미군 철수 발표 넉 달 만에 탈레반에 항복했다. 탈레반이 몰려오자 대통령부터 해외로 도망쳤고 30만 정부군은 미국이 지원한 첨단 장비를 내팽개치고 순식간에 흩어졌다. 어떤 국민이 이런 정부와 군을 대신해 화염병을 들겠는가. 어떤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런 국민을 구하겠는가. 강대국의 침략에 응전하는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서 정치 지도자의 용기와 국민 의지의 중요성을 다시 절감한다.
-조선일보(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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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核 위협
‘사탄(악마) 2’라고 불리는 러시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있다. 프랑스 크기 정도의 국가는 한 방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사탄이라는 무시무시한 코드명을 붙였다. 러시아에서는 ‘RS-28 사르마트’라고 불린다. 블라디미르함은 스텔스 전략핵잠수함으로 수중발사 ICBM 20기를 싣고 수심 400m까지 내려가 잠항할 수 있다. 장거리 전략핵폭격기 투폴레프-160은 이륙 중량이 270t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항공기이면서 가장 빨리 나는 전폭기로 통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 해체 이후 상호 합의로 전략무기를 감축해 왔다. 1991년 최초로 전략무기감축협정을 체결했다. 2010년에는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5년 재연장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략무기의 수를 줄이는 대신 전략무기를 현대화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우회했다. 2018년에도 최신형 전략무기 6종류를 공개했는데 그중 하나가 ‘사탄 2’이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지상발사용인 아방가르드와 공중발사용인 킨잘도 그때 공개한 전략무기다.
▷‘사탄 2’와 같은 전략핵무기는 실제 사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억지력으로 존재한다. 그나마 사용 가능성이 거론되는 건 전술핵무기다. 전술핵무기는 보통 20kt 이하의 폭발력을 가진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소형이라고 하지만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각각 15kt과 21kt이었으니 전술핵무기라도 위력은 엄청나다. 러시아의 전술핵무기를 실어 나르는 대표적 신형 발사체가 이스칸데르-M 미사일이다. 불규칙 기동이 특징으로 북한도 비슷한 것을 개발했다.
▷소련 해체 이후의 러시아는 체첸이나 조지아를 침공할 때 재래식 군사력으로 싸우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유사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술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쪽으로 군사작전계획의 수정을 거듭해왔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은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신속한 점령에 난항을 겪자 핵무기 운용 부대에 ‘특별 경계’ 태세 돌입을 명령했다.
▷작계가 어떠하든 푸틴이 말짱한 정신이라면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푸틴의 정신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래 마초적인 데다 20년 넘게 장기집권하면서 권력이 무소불위 수준으로 커지자 자아도취와 과대망상에 빠져 판단력이 떨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참모들이 견제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독재자 곁에는 늘 독재자를 거스르지 않는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송평인 논설위원, 동아일보(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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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기저 질환 합병증 ‘오만 증후군’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고(carry out the invasion) 핵 위협까지 하고 나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Hubris Syndrome(오만 증후군)’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hubris’는 고대 그리스어로 ‘신의 영역을 넘보는(covet the realm of the divine) 과장된 자부심과 자신감(exaggerated pride and self-confidence), 그로 인해 천벌을 받는(incur the wrath of God) 오만(傲慢)’을 뜻한다.
이런 심리학적 상태(psychological profile)는 최소한 또는 아무런 제약 없이(with minimal to no restraints) 크나큰 권력과 압도적 성공을 보유하는(possess great power and overwhelming success) 인물에게 생겨나는 후천적 성격 장애(acquired personality disorder)다. ‘hubris’에 사로잡힌 인물의 행동과 결정 과정을 망가뜨리는(impair their behavior and decision-making) 이 증후군은 과대망상 등 여러 정신질환과 겹쳐져(be overlapped with various mental illnesses such as megalomania) 나타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경멸감을 느낀다(feel contempt for others). 충동적이고 파괴적이며(be impetuous and destructive), 타인의 말이나 충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독단적 결정을 밀어붙인다(press ahead with their dogmatic decisions). 그러면서 그 힘의 과시에 심취해(be absorbed in the ostentation of their power) 스스로를 우상화하면서 자신을 신의 경지, 그 이상의 존재로 착각하기(delude themselves) 시작한다.
자아 도취 성격(narcissistic personality)이면서도 실제로는 낮은 자존감에 시달려(suffer from low self-esteem) 상처를 잘 받는다(have a thin skin). 실패와 안 좋은 결과를 부인하며(negate their failures and bad outcomes) 자신의 신적인 전능함을 과시하려다(show off their godlike omnipotence) 현실 감각을 잃고(lose touch with reality) 점차 고립에 빠진다. 그러다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조울증(bipolar disorder)이 겹치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위해를 가하는 지경까지 권력을 남용하면서(abuse their power to the point of damaging the lives of others)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feel pangs of guilt) 않게 된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은 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외아들(only son)로 태어나 과보호를 받으며 자란 푸틴의 과거, 비밀경찰(NKVD)이었던 아버지 영향과 본인의 첩보기관 KGB 요원 경험에서 생겨난 옛 소련 붕괴에 대한 굴욕감(sense of humiliation)과 서방에 대한 적개심·피해의식 등 기저 질환(underlying conditions such as hostility, victim mentality and the likes)이 ‘오만 증후군’과 합병증을 일으킨(develop complication) 결과로 볼 수 있다.
[영문 참고자료 사이트]
☞ https://www.sundayguardianlive.com/world/vlad-mad-simply-bad
☞ https://www.ideasforleaders.com/ideas/beware-of-hubris-syndrome-a-leadership-personality-disorder
-윤희영 에디터, 조선일보(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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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외국에 무기 지원하고 국방비 대폭 증액하기로. 푸틴이 이뤄낸 유럽의 대각성.
-팔면봉, 조선일보(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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