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규탄” “원전 활용”, 5년 망치고 임기 끝 ‘면피’ 급급한 文] ....

[“北 규탄” “원전 활용”, 5년 망치고 임기 끝 ‘면피’ 급급한 文]

[탈원전을 ‘이미지 세탁’ 하고 나온 감원전]

 

 

 

“北 규탄” “원전 활용”, 5년 망치고 임기 끝 ‘면피’ 급급한 文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관련국 공동 성명에 처음 동참했다. 올 들어 북의 연속된 미사일 도발에 안보리 관련국이 세 번이나 ‘북 규탄’ 성명을 내는 동안 외면하다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대선을 앞둔 시기 북한의 연속 발사가 우려된다”고 했다. ‘북 규탄’ 동참도 선거와 관련 있을 것이다.

 

올해 ‘북 규탄’ 성명에는 베트남·캄보디아처럼 북과 가까운 나라까지 동참했다. 그런데도 최대 피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는 오히려 북 심기를 살폈다. 북한 김여정이 금지했다고 ‘도발’이란 말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다. 임기 끝까지 ‘남북 쇼’할 생각에 매달렸기 때문일 것이다. 북이 핵·미사일 폭주를 하는데도 ‘평화’ 타령만 했다. 북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성공했는데 대규모 한·미 훈련은 전부 사라졌고, 국군은 ‘대화로 나라 지킨다’는 군대가 돼 버렸다. 문 정부 5년 안보 성적표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 위협 대책 논의를 위해 EU·일본·캐나다 등 동맹국과 긴급 통화를 했지만 문 대통령은 통화 상대에서 빠졌다. 미국이 발표한 대러 수출 통제 면제 대상에서도 한국은 제외됐다. 문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난주 국무총리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미국이 제재를 공언한 가스관 사업을 대놓고 강조했다. 그러니 미국이 70년 동맹인 한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로 분류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북한만 쳐다보다 국제 고립을 부른 게 문 정부 5년 외교다.

 

지난주 문 대통령은 “앞으로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 단계적 정상 가동”을 지시했다. 원래 일정이라면 이들 원전은 벌써 가동에 들어갔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5년 내내 탈원전 오기와 아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생태계를 망쳐 놓더니 임기가 다 돼서야 ‘원전 활용’과 ‘정상 가동’을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탈원전 정책 오류에 대한 입장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 직후 정부가 ‘모범 고용주’가 되어 공공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라고 했다. 기업들을 규제로 묶어놓고는 세금 퍼부어 ‘관제(官製) 알바’ 만드는 데 열중했다. 그래 놓고 작년 말 기업 총수들을 불러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라고 했다. 너무 당연한 말을 이제야 한다. 5년 내내 안보와 원전과 일자리를 망쳐 놓고 임기 종료가 닥치자 ‘면피’하는 데 급급하다.

 

-조선일보(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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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을 ‘이미지 세탁’ 하고 나온 감원전

 

[한삼희의 환경칼럼]

“원전을 주력 전원으로”.. 文의 유체이탈 화법, 임기 말 출구 전략인가
여당 후보는 ‘감원전’.. 알맹이는 같은데 포장 바꿔 차별화 시도 

 

5년째 방치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에는 원자로가 들어설 자리를 표시한 시멘트 기둥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멀리 보이는 원전은 올해 준공을 앞둔 신한울 1~2호기다. /울진=김동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5일 “향후 60년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활용” 발언은 듣기 불편했다. 문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신재생 전원 비율을 현재 6~7%에서 60~70%로 10배 늘리는 반면, 30%까지 갔던 원자력은 6~7%로 줄이자는 것이다. 그 계획을 내놓고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력 전원으로”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대통령 화법이 유체 이탈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 진면목을 보는 듯했다. 문 정부는 7000억원 들여 멀쩡하게 보수한 월성 1호기를 문 닫게 만들려고 공무원들 압박하고, 경제성 평가 조작하고, 한수원은 거수기 이사들로 채웠다. 그랬던 정부의 최고 책임자 입에서 “원전 충분히 활용”이라는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그날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불안을 논의한 현안 점검 회의였다고 한다. 하지만 대책으로 내놓은 ‘원전 공기 단축’ 등은 당장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과기부 장관의 원자력 연구 개발 진흥책 보고나 환경부 장관의 녹색분류 체계 동향 보고가 지금의 에너지 불안을 해소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그보다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원전 업계나 원전 소재지 여론을 조금이라도 무마해 보려는 시도가 아니었나 싶다. 또는 후임 정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탈원전 실패 책임 추궁에 대비해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을 수도 있다. 청와대는 관련 서면 브리핑을 금요일 오후 5시 예고 없이 내놨다. 곧바로 연휴로 이어지는 시점을 고른 것은 후속 기사의 흐름을 끊어 주목도가 떨어지게 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적절한 가동률 유지”라는 말도 했다. 자신의 임기 동안 원전 가동률이 곤두박질친 상황을 의식했을 것이다. 원전의 2001~2015년 평균 가동률은 88.6%에 달했다. 문 정부 5년간은 71.5%로 떨어졌다. 그런데 세계적 에너지난으로 LNG 가격이 작년의 3배로 급등하면서 발전 단가 상승을 더는 견디기 힘들게 되자 최근 원전 가동률을 대폭 높였다. 지난 1월은 89.4%나 됐다. 탈원전 목소리가 시퍼랬던 4년 전 1월에는 56.2%였다. 정부는 가동률 저하를 안전 정비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작년 7월 폭염으로 전력예비율이 뚝 떨어지자 정부는 정비·수리 중이던 원전 3기를 투입했다. 하려고만 들면 얼마든지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문 정부는 2018년 가을부터는 언론에 ‘탈(脫)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으로 써달라고 요청했다. 급격한 원전 감소가 아니라 60년 동안 서서히 줄여간다는 것이다.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 경우는 ‘감(減)원전’이라는 말을 들고 나왔다. 그 내용을 보면 “건설하던 원전은 건설하고, 수명 연장은 하지 않고, 신규는 새로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과 원칙에서 다른 점이 없다. 이 후보는 1년 전 “탈원전이 가야 할 길”이라고도 했었다. 딱 하나 달라졌다면 현 정부가 건설을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를 짓게 된다면 한국에서 원전이 사라지는 시기가 5년쯤 늦춰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이나 ‘감원전’이나 일종의 ‘메시지 세탁’이다. 같은 내용을 여론이 삼키기 쉽게 순화된 용어로 바꿔 표현한 것이다. 얼핏 보면 “나는 탈원전 하고 달라” 라고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탈원전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화법을 미국 언론에선 ‘부정하지 않는 부정(non-denial denial)’ 이라고 한다. 빌 클린턴이 지퍼 게이트 때 르윈스키와 했던 행동에 대해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둘러대는 것 같은 기술이다. 이런 걸 ‘돌려서 비튼다’는 뜻의 ‘스피닝(spinning)’이라고 하고, 이 기술에 능란한 선거 전문가를 ‘스핀 닥터’라고 부른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말로써 국민을 설득하고, 뽑힌 다음엔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다. 탈원전은 신규 원전 안 짓고 기존 원전은 수명 연장하지 않고 폐쇄해 원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5년 전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오해의 여지 없이 분명한 표현을 썼다. 그런데 여론이 불리해졌다고 이제 와서 “원전을 주력 전원으로 활용”이라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감원전’도 내용은 ‘탈원전’인데 포장을 슬쩍 바꿔 유권자들을 혼동시키는 어법이다. 나중에 “내 속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진짜 믿었나”라고 둘러댈 수 있는 편리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입장에선 혼란스러운 말 비틀기이다.

 

-한삼희 선임논설위원, 조선일보(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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