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공약 무차별 난사 李.. ] [‘확진자 수’ ‘빚 상환 부담’ 세계 1~2위.. ]

[선심 공약 무차별 난사 李, 제대로 기억이나 하는지]

[‘확진자 수’ ‘빚 상환 부담’ 세계 1~2위 다툰다니] 

 

 

 

선심 공약 무차별 난사 李, 제대로 기억이나 하는지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저녁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2.16/뉴스1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고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서울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서울에 107만 호를 신속 공급하겠다는 말도 했다. 현재 서울 주택 수가 300여 만 호인데 어떻게 5년 안에 107만 호를 공급할 수 있나.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도 30만 호가 채 안 됐다. 법정 250%인 용적률을 500%까지 높일 경우 교통·교육·조망권 등 과밀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다. 그가 앞서 발표한 ‘전국 311만 호 공급’ 공약만큼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후보는 온갖 명목으로 돈 퍼주겠다는 선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기본소득 100만원, 청년·농어민·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 기본 대출 1000만원, 역세권 기본주택, 다자녀 가정 50만원,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일 못 할 때 상병(傷病) 수당, 탈모 치료제 지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농민 쌀값 부양, 대학생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면접 수당, 청소년 무료 생리대 지급 등 이루 헤아리기도 힘들다. 농어민에게 ‘햇빛·바람 연금’까지 주겠다고 했다. 포퓰리즘의 융단 폭격이라고 할 만하다. 소요 비용을 묻자 항목별 비용이나 재원 조달 계획은 제시하지도 않은 채 뭉뚱그려 ‘300조원’이라고 했다. 나랏빚은 어쩌냐고 하자 “기축 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커서 부채를 늘려도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빚을 세금으로 탕감해 주는 신용 대사면을 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이후 빚만 따져도 150조원이 넘고 영업 손실까지 보전하려면 40조~50조원이 더 든다.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시비도 일 수 있다. 그런데도 일단 지르고 본다는 식이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밀어붙이다 여론이 나빠지자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며 토지이득배당제를 하겠다더니 최근엔 양도세·취득세·종부세까지 깎아주겠다고 한다. 음식점 총량제, 주 4일 근무제를 꺼냈다가 슬그머니 뺐다. ‘화성행궁 공영주차장’ ‘기흥 호수 둘레길’ ‘여주 마을급식소’ 등 동네 민원과 아파트 단지별 공약까지 냈다. 그동안 무차별 난사한 공약들을 이 후보가 기억하고 있을지조차 의문스럽다.

 

-조선일보(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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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유세 충돌한 李·尹. 작년 시장 선거 때 ‘부동산 심판’ 강풍 불던 서울, 이번 대선의 선택은?

 

-팔면봉, 조선일보(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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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수’ ‘빚 상환 부담’ 세계 1~2위 다툰다니 

 

지난달 28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3만8993명에 달해 독일(13만2801명)을 누르고 세계 1위였다. 하루 확진자가 17만명씩 나오던 며칠 전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세계 1위가 됐다. 1일 오후 9시 기준 확진자는 20만4960명으로 폭증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을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로 꼽힌다. 

 

1일 서울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 PCR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2.3.1/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접촉자 격리 의무도 해제했다. 확진자 급증으로 하루 사망자가 112명, 위중증은 727명까지 늘어났는데도 국무총리는 “방역 지표가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태평한 소리를 했다. 지금 방역 현장에선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수 병·의원의 의료 시스템이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 119를 불러도 응급실에 여유 격리 병상이 없어 위중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하루하루 위기 상황으로 다가가는데 방역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선거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문 정부 5년간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이 통계를 내는 17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대출 받은 사람이 연 소득 중 얼마를 빚 갚는 데 쓰느냐를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작년 3분기 12.6%에 달했다. 2016년 말 10.8%에서 5년 새 16.7%가 늘어난 것이다. 반면 국제결제은행에 같은 통계를 보고하는 미국·영국 등 17개국의 DSR은 5년간 평균 3.1% 감소했다. 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미친 집값’ 때문에 빚 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소득 대비 빚 상환 부담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높아진 것이다.

 

부동산 세금도 세계 최고다.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겨지는 자산세 비율이 2020년 기준 GDP의 3.976%로, OECD 38국 중 프랑스와 함께 공동 1위가 됐다. OECD국가 평균(1.617%)의 2배도 넘는다. ‘보유세 폭탄’으로 일컬어지는 징벌성 세금을 때리고 공시 가격을 급격히 올렸기 때문이다. 정책 실패와 국정 폭주를 치달아 온 문 정부가 곳곳에 ‘불명예 세계 1위’ 기록을 남기고 있다.

 

-조선일보(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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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패스 중단 첫날, 코로나 확진자 20만명 넘어. 확진자 폭증에 방역 정책은 오락가락, 불안감만 증폭.

 

-팔면봉, 조선일보(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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