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창 경제’의 종말] [급조된 보유세 경감안.. ] ....

[‘죽창 경제’의 종말] 

[급조된 보유세 경감안, 물러날 文 정부가 하면 혼선만 줄 것]

 

 

 

‘죽창 경제’의 종말

 

[강경희 칼럼]

머리는 펄펄 끓고 손발은 오작동한 3류 진보 정권
편가르기 정치 셈법으로 고차방정식 경제 풀다 민생 망치고 곧 퇴장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1일 신임 청와대 참모들과 오찬을 한 뒤 음료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권혁기 춘추관장, 문 대통령, 이정도 총무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 송인배 제1부속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 정부’라고 했다. 문 정권은 자칭 ‘민주 정부 3기’라는 것이다. 객관적 표현을 쓰자면 3기 진보 정권 내지는 좌파 정부다. 대북·외교안보 정책에서는 1·2·3기의 맥이 이어진다. 보수 정권과는 확연히 차이 난다. 경제 정책은 결이 좀 다르다.

 

1기 진보 정권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가운데 출발했다. 위기 수습에 총력전을 펴느라 경제 정책이 좌파 색채를 띠지는 않았다. IMF 협의하에 거시경제와 구조조정의 큰 틀이 정해졌다. 이규성, 강봉균, 이헌재, 진념, 전윤철 같은 유능한 경제 관료들이 사령탑을 맡아 경제를 정상화했다.

 

진보적 경제 색채가 나타난 건 2기 노무현 정부 때다. 재정 지출이 선진국보다 적다며 ‘큰 정부’의 시동을 걸었다. “상위 20%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면 80%가 혜택 본다”며 대통령이 ‘20대80′ 편 가르기를 경제 운용에 도입했다. 2%에게 세금 물려 98%를 덕 보게 할 수 있다며 종부세를 도입했다. 부동산 참사 등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그나마 후한 평가를 받는 건 운동권 세력이 경제를 좌지우지 못 한 덕분이다.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 권오규 같은 역량 있는 경제 관료들에게 경제 운용을 맡겼다. 엘리트 관료들이 이념 과잉에 브레이크 거는 역할을 했다. 한·미 FTA 등 국가에 도움 되는 정책은 대통령 스스로 이념을 접고 실용을 택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통화와 관련한 브리핑 도중 울먹이고 있다. 2022.3.10/연합뉴스

 

3기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대참사만 ‘노무현 시즌2′이고 나라 살림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1·2기 진보 정부가 버럭할 ‘퇴보 정부’다. 좌파의 스타 학자 장하성, 김상조, 조국 등이 정권 브레인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김수현이 청와대에 컴백해 부동산 정책을 지휘했다. 불타는 이념으로 가슴이 뜨겁다 못해 머리까지 펄펄 끓었는데, 작동 능력은 부실하기 그지 없는 3류 정부를 구성했다. 똑똑하고 소신 있는 경제 관료는 호락호락하질 않으니, 부리기 좋은 예스맨(홍남기 경제 부총리)을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로 앉혀놨다. 탈원전 총대는 교수 출신 샌님(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게, 부동산 행동대장은 소신 강한 부동산 문외한(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게 맡겼었다. 소득 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과속 인상, 탈원전, 부동산 규제 등 ‘우리 이니 마음대로’ 다 해봤다.

 

기업들이 열심히 공장 돌리고 수출해서 나라 경제가 이만큼 버텼지, 정부가 손댄 경제 성적표는 형편없다. 연 400조원 나라 살림 물려받아 600조원으로 씀씀이를 키웠다. 돈 모자라니 마구 국채 찍어 나랏빚 1000조원을 앞당겼다. 서울 아파트 값은 두 배로 올렸다. 약자 편이라는 좌파 정권이 무주택자의 가난을 고착화시켰다. 집값 올랐다고 세금 ‘삥’ 뜯다 집 있는 유권자들을 등 돌리게 만들었다. ‘비정규직 제로’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사상 최대다. 한·일 관계는 ‘죽창가’ 외치며 악화시켰다.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면 문 정부의 경제 운용 실력이 더 드러났을 텐데 그나마 감춰졌다.

 

좌·우 정당의 역사가 깊은 유럽에서는 좌파 정당이 철 지난 이념에 갇히지 않고 중도로 수렴하면서 정책을 쇄신해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통치 역량을 입증했다. 1997년 영국 총선에서 ‘제3의 길’로 18년 집권 보수당을 누른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이 그랬다. 독일의 좌파 슈뢰더 총리는 저성장의 독일병을 고치느라 지지 기반인 노조에 반하는 노동 개혁을 단행해 독일 경제를 되살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자기 쇄신은 없었다. 말로만 공정, 정의 외치고는 자기편끼리 문 닫아 걸고 부패, 탈선 눈감아주며 권력 떡고물 챙기는 데 집착했다. 정권의 위세를 등에 업은 노조의 막무가내, 납작 엎드린 관료의 보신주의는 극심해졌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인상적인 두 컷의 사진으로 시작되고 끝났다. 시작은 산뜻했다. 취임 다음 날인 2017년 5월 11일, 문 대통령과 참모진이 양복 상의 벗어놓고 흰 드레스셔츠 차림으로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활짝 웃으며 청와대 경내를 걸었다. ‘문의 남자’ 조국, 임종석 등이 곁에 있었다. 개방, 소통, 포용의 정부가 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듯했다. 민낯과 실력이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대선 다음 날인 2022년 3월 10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 와중에 우는 장면이 보도됐다. 3류도 못 되는 후진적 국정 운영으로 국민 앞에 사죄의 눈물을 흘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정권 줄서기로 벼락 출세한 여성이 ‘대선에서 졌다’고 공식 석상에서 질질 짜는 장면으로 ‘문재인의 청와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비루한 엔딩이다.

 

-강경희 논설위원, 조선일보(22-03-1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급조된 보유세 경감안, 물러날 文 정부가 하면 혼선만 줄 것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보유세를 대폭 내리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 세금 감면과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소개된 매물정보./뉴스1

 

임기가 두 달 남은 문재인 정부가 이달 중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이 스케줄은 작년 12월 선거용으로 급조된 것이다. ‘미친 집값’과 세금 급등에 국민 불만이 비등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시가격 1년 동결, 고령자 종부세 납부 연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5년 내내 막무가내로 세금을 올려온 문 정부가 종부세·재산세 인상 상한(150%) 조정, 2022년 보유세 산정 때 2021년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을 포함한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안을 올 3월 중 내놓겠다고 돌변했다.

 

부동산 세금 완화는 애초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초기부터 부동산 세제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약속했다. 1주택자 종부세율을 5년 전 수준으로 낮추고, 공시가격도 2020년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2년간 면제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겠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공약들이 호응을 얻자, 이재명 후보도 엇비슷한 보유세 감세 공약을 내놨고 정부도 태도를 돌변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부동산 세금 정책은 대전환을 앞두게 됐다. 윤 당선인 공약 중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은 시행령만 고치면 돼 새 정부 출범 후 바로 실행할 수 있다. 반면 1주택자 종부세 세율 인하,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완화 등은 법을 개정해야 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정부가 선거용으로 급조된 주택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으면 납세자들에게 혼선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곧 물러날 정부가 일부 대책만 떼어내 선(先)시행하기 보다 새 정부가 추진할 전반적인 세제 개편안의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달 내놓겠다는 보유세 개편안 발표를 유보하고 정권 인수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새 정부의 과제로 넘겨줄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대선 때 약속대로 새 정부의 보유세 경감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조선일보(22-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