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협치 2개월’ 만들어야] [尹, 5년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 ] ....

[文·尹 회동, 새 정부 출범까지 ‘협치 2개월’ 만들어야]

[尹, 5년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 자신에게 엄격한 대통령 되길]

[여야 모두 수긍할 대장동 진상 규명, 특검 外 대안 있나]

 

 

 

文·尹 회동, 새 정부 출범까지 ‘협치 2개월’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주 청와대에서 만날 것이라고 한다. 2년 8개월 전 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윤 당선인이 이번엔 정권 교체에 성공한 차기 대통령 신분으로 청와대를 찾아가게 된 것이다.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다. 서로 마음 편하게 얘기를 나눌 기분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안정적 출범과 현 정부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두 사람이 이견을 조율하고 협치해야 할 분야는 한둘이 아니다.

 

당장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된다.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이 경제를 엄습하는 상황에서 한은 총재를 오래 비워두긴 어렵다. 당선인 임기 시작 후 인선에 착수하면 너무 늦고, 그렇다고 윤 정부와 4년을 함께할 총재를 문 정부 마음대로 임명할 수도 없다. 윤 당선인 뜻을 전달받아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두 달 사이에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 인사 역시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 3명 사면 역시 같은 모양새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윤 당선인은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사면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문 대통령도 임기 내에 매듭짓지 못하고 떠날 경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부담이 것이다. 관례적으로 대통령에게 전달해 왔던 특수활동비 문제로 수감 중인 전직 국정원장들의 사면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 정서 때문에 풀지 못하는 국가적 과제들에 대해서도 문, 윤 두 사람이 원칙적 공감대를 이루면 차기 정권에서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박근혜 정권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중대한 흠이 확인됐다”며 사실상 파기 선언을 했다가 작년 1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였다”고 180도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한번 나락으로 떨어진 양국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한일 관계 복원을 윤 당선자에게 당부한다면 양국 간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정권에 부담이 될까 봐 미뤄 놓은 연금·건보 개혁 역시 두 사람이 필요성에 합의하면 초당적 접근에 도움이 될 것이다.

 

0.73%포인트 차로 갈린 대선 결과는 여야 모두가 자기 주장을 거둬들이고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문, 윤 두 사람이 두 달 사이에 그 로드맵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조선일보(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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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년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 자신에게 엄격한 대통령 되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당선인 주재 인수위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22.3.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비워둔 특별감찰관을 신속하게 임명할 방침이라고 한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선인은 늘 일관되게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적 기구다.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됐지만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는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특별감찰관실은 하는 일도 없이 40억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들어갔다.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사이 청와대 연루 의혹은 쌓여만 갔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 무마 사건, 조국 일가 비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5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 중인 이상직 의원이 세운 이스타항공이 문 대통령 사위를 취직시켜주고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아직 묻혀 있는 상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가족 관련 의혹으로 상대 후보 진영의 공세에 시달렸다. 부인 김건희씨는 과거 교원 임용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모 최은순씨는 2심에서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의료인이 아니라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요양 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윤 당선인이나 가족 처지에선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국민들로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이미 제기된 의혹은 명쾌히 해소돼야 하고 더 이상은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바람일 것이다. 그런 신뢰를 얻자면 특별감찰관이 임기 초부터 임명돼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하게 본분을 다해낼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내부 감찰, 친인척 관리 등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 중 하나인 내부 자정 기능은 특별감찰관실에 맡기고, 민심 파악이나 세평 검증 같은 명목으로 민간에 대한 뒷조사를 벌였던 민정수석실 기능은 없애겠다는 것이다. 남보다 자신에게 엄격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일 것이다. 국민은 그 약속이 분명히 이행되는지 지켜 볼 것이다.

 

-조선일보(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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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수긍할 대장동 진상 규명, 특검 外 대안 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대장동 의혹에 대해 “부정부패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서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특검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윤 당선인은 대장동 의혹의 진상 규명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는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여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

여야 모두 대선 전 말로는 특검 도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 구성 방법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정치공방을 벌이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외에 여야 각 2명씩 총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차관이 포함되면 여야 균형이 맞지 않아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여야 합의로 후보군을 2명으로 압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과거 14차례 특검에서는 국회, 사법부, 변호사단체 등이 다양한 조합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해왔다. 특검을 할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중립적 특검을 추천할 길이 있다.

수사 범위를 놓고도 여야는 자기주장만 앞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검사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업자의 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법안을 이달 3일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작년 9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때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위주로 수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어느 한쪽만 수사하는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양쪽 의혹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이 후보와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금 내놓으면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새 진용을 갖춘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이 수용할 리가 없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뒤 특검을 임명하면 수사 대상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여야 합의를 통해 특검을 출범시키는 것 외에 진상 규명을 위한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동아일보(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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