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대’ 강행 과정 밝히고 출구 전략 찾아야] ....

[‘문재인 공대’ 강행 과정 밝히고 출구 전략 찾아야]

[작년 31조 적자 한전, 올해 한전공대에 또 1588억 강제 지원]

[거액 적자 한전 돈 쏟아붓는 한전공대, 교수 연봉이 2억이라니]

[30조 적자 한전이 ‘문재인 공대’에 또 300억 투입, 이래도 되나]

[허허벌판 건물 한 채 한전공대, ‘대못 박기’ 탓 세금만 117억] 

[1조6천억 ‘문재인 공대’, 권력 굴종 조력자들도 숨을 수 없을 것]

 

 

 

‘문재인 공대’ 강행 과정 밝히고 출구 전략 찾아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한국전력, 산업부, 교육부,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강요, 특혜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억지의 책임자를 찾고 정부 차원에서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

 

한전공대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호남용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밀어붙였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5년 내에 대학의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고, 지방 대학과 지역 소재 과학 특성화 대학에 에너지 관련 학과가 이미 많이 있는데 왜 한전공대를 신설하느냐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됐지만, 문 정부는 모조리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탈원전과 고유가 탓에 한전은 한 해 32조원의 적자를 내는 참혹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전은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한전공대에 지원해야 한다. 문 정권은 이런 대못까지 박아놨다. 한전공대의 실질적 이름은 ‘문재인 공대’나 마찬가지다.

 

한전工大 부지 바라보는 文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전남 나주 빛가람전망대에서 한전공대 부지를 살펴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정대로 2022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는 작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호남 득표용으로 한전공대를 한 번 더 이용하기 위해 텅 빈 골프장 한가운데 4층짜리 건물 1개 동만 지은 상태에서 개교를 강행했다. 세계에 이런 개교는 없을 것이다. 대선 일정에 맞춰 대학 문을 열기 위해 6년 걸릴 대학 설립 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부족한 한전공대 설립·운영 자금을 전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된 전력기금에서 당겨 쓸 수 있도록 법도 뜯어고쳤다. 한전공대 설립을 돕겠다며 골프장 일부를 기증한 건설사는 나머지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땅 용도변경 신청을 냈다. 당시 민주당과 지자체가 한전공대 부지 기증을 유도하기 위해 ‘특혜’를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전공대는 교수들에게 국립대 교수 연봉의 2배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고, 학생들에겐 등록금·기숙사비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적자 기업 한전을 쥐어짜고, 국민이 낸 전기료로 특혜를 주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32조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20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전은 올해도 한전공대에 1588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말이 되는가.

 

감사원은 ‘문재인 공대’가 추진, 강행된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 이를 주도한 정치인, 한전 경영진, 산업부·교육부 관련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치권·정부 관계자의 강요, 한전 경영진의 배임, 특혜 제공 등 형사범죄 혐의도 밝혀야 한다. 불법이 드러나면 법의 심판대에 올려 다시는 대통령이 이런 선거용 억지를 부리지 못하게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 한전공대 설립·운영 자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료에서 충당된다. 새 정부는 국민과 한전 49% 지분을 보유한 민간 투자자들을 위해 한전공대 대못을 뽑을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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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1조 적자 한전, 올해 한전공대에 또 1588억 강제 지원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이 올해 전북 나주의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에 15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출연금 711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한전은 지난해 적자 규모가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지금 돈이 없어서 발전 자회사들에게서 전기를 외상으로 구입한 뒤 회사채를 발행해 돈이 들어오면 전기 구매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전임 문재인 정부가 순전히 정치 논리로 세운 대학에 엄청난 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줘야 한다. 문 정권이 한전공대에 돈을 무조건 주도록 법으로 강제해 놓았기 때문이다.

 

한전공대는 작년 3월 4층짜리 본관 건물 하나 지어 놓은 상태에서 신입생을 뽑아 학교 문을 열었다. 전임 정부 임기 중에 개교식을 가지려고 무리를 한 것이다. 다른 건물들은 지난달에야 착공했다. 작년 입학한 1기 학생들은 도서관·학생회관을 거의 써보지도 못한다. 이들은 현재 골프장 리조트·클럽하우스를 리모델링한 건물을 기숙사와 식당으로 쓰고 있다. 강의실은 본관의 4개뿐이다.

 

우리나라엔 이미 각 대학에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다. 필요하지도 않은 대학을 대선 지역 공약이라며 내놓고 그 돈은 국민에게 내라고 한다. 한국 전기 생산의 3분의1 가량이 원자력인데 한전공대는 원자력은 배우지도 않는다. 작년 신입생 전형 면접에선 원자력을 폄하하는 듯한 내용의 지문을 실은 문항이 출제되기까지 했다. 원전 발전 비용이 태양광·풍력보다 훨씬 비싼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지문도 제시됐다. 이런 학교가 어떻게 제대로 된 에너지 대학이 되겠나. 한전공대는 정권이 바뀌자 올해부터는 갑자기 차세대 원전을 연구할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한전공대는 48명의 교수에게 총 100억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 국립대 교수 연봉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학생들은 등록금·기숙사비가 면제된다. 한전을 쥐어짜고, 국민이 내는 전기료 가운데 일부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염출한 돈으로 특혜를 누리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대가 고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전임 대통령이 세운 대학만 특혜를 보는 이런 불평등을 누가 옳다고 하겠나.

 

-조선일보(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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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적자 한전 돈 쏟아붓는 한전공대, 교수 연봉이 2억이라니 

 

2일 오전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입학식 및 비전 선포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첫 신입생을 맞이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으로 학부 400명(학년당 100명), 대학원생 600명 규모의 소수 정예대학으로 운영된다. 2022.3.2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전남 나주에 설립된 한전공대가 정교수에게 평균 2억원의 연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년제 대학 정교수의 평균 연봉(2021년 기준 1억2013만원)의 1.7배다. 일반 정교수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석학급 정교수 10명의 연봉은 4억원에 달한다. 일반 정교수와 석학급 정교수를 합하면 한전공대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2억8000만원으로, 국내 대학 최고 수준이다. 1억원대 초중반을 주는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한전공대의 부교수와 조교수 연봉도 각각 1억5000만원, 1억2000만원이었다.

 

대학이 뛰어난 교수들을 영입하려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한전공대는 호남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추진돼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나기 직전 졸속 개교한 대학이다. 문 정부는 학생 수가 급감해 기존 대학도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이뤄져야 할 판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한전공대를 정치적 이유로 밀어붙였다. 제대로 대학을 설립하려면 최소 6년은 걸린다는데 4층짜리 건물 한 동만 달랑 지은 채 올 3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개교했다. 기숙사도 없어 인근 골프텔을 임시 기숙사로 사용한다. 이런 상태에서 교수진을 확보해야 하니 높은 연봉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천문학적 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이 한전공대의 뒷감당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전공대 설립·운영비로 2031년까지 1조6000억원이 든다는데, 문 정부는 그 절반인 8000억원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법에 명문화했다. 한전은 작년에 창사 이래 최악인 5조8600여 억원 손실을 냈고, 올 상반기엔 무려 14조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전기료 인상 등을 통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부실 공기업이 고액 연봉 교수진의 대학에 매년 800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박아 놓은 ‘대못’ 때문에 국민 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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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적자 한전이 ‘문재인 공대’에 또 300억 투입, 이래도 되나 

 

지난 3월 2일 전남 나주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다목적 광장에서 제1회 입학식 및 비전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한전공대 제공 

 

올해 30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이 지난 3월 전남 나주에 개교한 한전공대에 307억원을 추가 출연한다고 공시했다. 이미 2019년 이후 1200억원을 쏟아부었는데 캠퍼스 건설비와 운영 자금 명목으로 또 거액을 내놓은 것이다. 10년간 소요 비용 1조6000억원의 절반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법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한전을 부실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이래도 되는가.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이란 어불성설을 내건 문 정부가 5년 내내 전기 요금을 사실상 동결하면서 한전은 146조원 빚더미에 올라 있다. 올해 부담할 회사채 이자만 2조원이 넘는다. 새 정부는 지난달 한전을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들어갔다. 5년 내내 묶였던 전기 요금 인상도 재개했지만 한전의 부실을 덜어내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치솟는 물가와 서민 생활고 때문에 전기료를 큰 폭으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장 산소호흡기를 달고 대수술을 해야 하는 회사가 ‘문재인 공대’로 불리는 곳에 무슨 수로 계속 돈을 댈 수 있나.

 

한전공대는 호남 표를 노린 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순전히 정치 논리로 탄생한 학교다. 안 그래도 학생이 줄어들어 전국 대학의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인데 무슨 대학 신설인가. 바로 인근의 광주과학기술원을 비롯, 전국 유수 대학들이 에너지 관련 학과를 이미 운영 중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정권 임기 종료 직전인 올 3월 초 허허벌판에 건물 한 동 지어놓고 개교식을 강행했다. 자리를 걸고 막아야 할 한전 사장은 도리어 앞장섰다. 올해 신입생 110명을 뽑은 한전공대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도 발표했다. 이렇게 학생과 교원 수가 불어나면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입학한 학생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이 어이없는 일을 끝내야 한다.

 

-조선일보(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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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벌판 건물 한 채 한전공대, ‘대못 박기’ 탓 세금만 117억

 

건물 한 동만 짓고 1학년 학생 110명을 뽑아 대선 일주일 전인 지난 2일 개교 기념식을 연 한전공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전남 나주 한전공대가 졸속으로 개교를 서두르면서 안 내도 될 종부세 100억원과 재산세 17억원을 징수당했다. 원래 학교 용지는 보유세를 안 내도 되지만 문 정부 임기 안에 문을 열겠다며 학교 시설도 못 지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교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강의실·기숙사 등이 있어야 한다는 세법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한마디로 정권의 ‘대못 박기’에 맞추느라 안 내도 될 세금을 낸 셈이다.

 

지난 2일 개교한 이 학교는 현재 4층짜리 행정동 건물 1개만 달랑 세워져 있다. 축구장 48개 면적인 40만㎡ 부지 대부분이 허허벌판이다. 학교 용지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강의동·연구동·도서관·학생회관·기숙사 등 시설 설계도와 안전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건축 허가라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된 건축 계획조차 못 만든 채 개교부터 하고 본 것이다. 결국 행정동이 세워진 땅만 세금 감면을 받고 나머지 98% 부지엔 보유세가 부과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건설 회사가 골프장 부지를 학교 용지로 기부할 당시 감정가 806억원의 15%에 해당하는 돈이 세금으로 날아간 것이다. 건설 회사는 나머지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겠다고 해 반발을 부르고 있다.

 

통상 대학 설립을 위해선 학교 부지와 교직원, 건물, 수익용 재산 등을 갖춰야 해 최소 6년이 소요된다. 그런데 교육부는 행정동이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2년 전 법인 설립을 인가해주고 민주당은 작년 3월 한전공대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대선 전 개교’라는 정치 일정에 맞추느라 무리를 하다 보니 곳곳이 부실투성이다.

 

한전공대는 교수 40여 명과 1학년 학생 110명을 뽑아 놨지만 이들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에너지 특성화 대학이라지만 전국 유수 대학들에 이미 있는 에너지 관련 학과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밑 빠진 독처럼 이 학교에 돈을 대야 하는 한전은 골병이 들어있다. 향후 10년간 투입될 1조6000억원 중 절반을 떠안기로 한 한전은 탈원전에 고유가가 겹쳐 146조원 빚더미에 올라 있다. 올해도 20조원 적자가 날 판이다.

 

안 그래도 학생 수 감소로 문 닫을 대학이 수두룩한데 애초 정치적 의도로 탄생한 학교가 무슨 수로 버티겠나. 이대로 가면 정부 말을 믿고 입학한 학생과 교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학생 피해를 더 키우기 전에 문제를 수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선일보(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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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천억 ‘문재인 공대’, 권력 굴종 조력자들도 숨을 수 없을 것

 

지난 1일 착공식을 한 전남 나주시 한전공대 부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공약으로 출발, 온갖 무리수 끝에 내년 대통령 선거 전 개교 예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엊그제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열린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표 얻겠다고 던진 공약이라는 것 말고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어이없는 사업이다. 취학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5년 내 전국 대학의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서 정부가 공기업 팔을 비틀어 대학을 새로 짓겠다고 한다. 이미 전국 주요 대학에 에너지 관련 학과가 다 있고, 대전 카이스트를 비롯해 포항·광주·대구·울산에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5곳이나 있는데 또 에너지특성화 대학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 10년간 사업비 1조6000억원이 들어갈 한전공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과학계·교육계·산업계의 논의가 전무한 가운데 지역 정치 논리의 산물로 느닷없이 튀어나왔다. 나주시장 출신 민주당 의원이 아디디어를 내자 문재인 대선 후보가 전남 유세에서 공식화했다.

 

표에 목숨 거는 정치인들은 마구잡이로 지역 개발 공약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공약이 정책이 되고, 그 사업에 국민 혈세와 공기업 자금이 투입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문제가 있다면 정책 당국자, 공기업 경영진은 이의를 제기하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한전공대의 경우 관료나 공기업 경영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코드 맞추기에 바빴다.

 

한전 부채가 1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한전공대 프로젝트를 수용한 한전 최고경영자는 조환익 전 사장이다. 산업부 장관 욕심에 대통령에게 아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 전 사장은 퇴임 후엔 “한전 재정이 어려운데 급하게 할 거 있느냐”면서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후임자 김종갑 전 사장은 자리를 준 은혜를 갚는지 한전공대에 박차를 가했다. 한전 이사회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당시 한전 이사회 의장은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환경 분야 팀장 역할을 했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였다. 에너지, 전기와는 아무 연관이 없는 물 전문가 출신이다.

 

대학 구조 조정 책임을 진 교육부라도 나서야 했다. 그런데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예외적으로 산업부가 인가 및 감독권을 갖는 한전공대 설립 문제를 내내 모르는 체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학교 건물 준공 전 인가 신청, 입학 전형 계획 공표 시기 등 각종 편법 지원을 했다. 당시 위원장은 농촌 관광 전문가 송재호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였다.

 

무리한 정치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고 이의를 제기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면서 한전공대는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한전 사외이사를 지낸 한 인사는 “한전공대는 지역 이기주의와 영혼도 국가관도 없는 관료, 경영자의 합작품”이라고 했다.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임이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들 뒤에 숨은 실무자들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조선일보(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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