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털 난’] [민주주의 참칭한 반쪽 정부를 마감하며] ....

[‘양심에 털 난’]

[민주주의 참칭한 반쪽 정부를 마감하며]

[민주 원내대표에 박홍근… 쇄신과 협치 없인 미래 없다]

 

 

 

‘양심에 털 난’ 

 

조국 전 장관이 자기 책에서 “외고생은 어문 전공으로 진학하도록 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썼다. “장학금은 학생의 경제 상태 위주로”라고도 했다. 그런데 그의 딸은 외고를 나와 이공 계열에 진학했고 의학대학원까지 갔다. 신고 재산이 56억원인데 딸은 3년간 의대 장학금을 챙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씨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공정을 해치는 제도를 개혁”을 강조했다. 문 정권 사람들은 외고·자사고·미국을 비난해놓고 제 자식들은 거기로 보냈다.

 

▶‘친일 척결’을 내걸고 총선 출마한 청와대 비서관은 일본 고급 차를 갖고 있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일본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를 패러디한 ‘평화철도 111′을 띄웠다. 그래 놓고 정권 내내 ‘죽창가’를 불렀다.

 

▶박원순 전 시장은 “여성다움이 원순다움”이라고 했다. 오거돈 전 시장도 “성추행 엄벌”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 ‘여성 인권’을 입에 달던 정권 사람들은 피해자 보호는커녕 ‘관노’ ‘피해 호소인’이라고 모욕했다. 오히려 가해자를 ‘맑은 분’이라고 칭송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유럽 수도원에서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높은 윤리 의식을 지킬 수 있었다”고 했다. 그 직전 ‘내로남불’이 뉴욕타임스에 등장할 정도로 정권의 비윤리적 행태가 산더미였다. 대통령 친구 당선을 위해 울산 선거에 개입한 혐의, 딸을 도운 이상직 비리 비호, 자신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 공중분해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공작 피해자인 야당 원내대표의 면전에서 “불공정하게 선거 관리한 게 없다”고 했다. 언론 재갈법이 추진될 때는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 1위인데도 “세계가 감탄한 K방역”이라고 했다. 이런 말을 태연하게 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남북, 미북 쇼 이후 북한 위협에 계속 눈 감다가 이제 와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정권 편들기’ 수사를 하던 김진욱 공수처장은 최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했다. 정권 불법 수사를 뭉개던 김오수 검찰총장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여당 의원’임을 강조하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선거 범죄 처벌”이라고 했다. 5년 내로남불과 유체이탈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반성은 끝까지 없다. 대법원장의 위선과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대법원 앞에는 ‘양심에 털 난’이라고 적힌 조화가 등장했다. 문 정권 전체 얘기 아닌가.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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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참칭한 반쪽 정부를 마감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구호는 ‘국민이 불러낸 후보’였다. 맞는 말이다. 그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국민 과반이 원하는 정권 교체의 열망을 이뤄냈다. 그 둘은 각자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 국민에게 불려 나온 공통점이 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시작했고, 국민이 원해서 단일화도 했다.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만약 윤석열 당선인이 얼굴이 두꺼웠다면 진짜 민주 정부가 탄생했다고 요란을 떨었을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두려워한 국민이 많다.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가꿔온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날아갈까 봐서 그렇다. 러시아 폭탄을 맞은 우크라이나 도시처럼, 전쟁의 포화를 맞아야만 나라가 부서지는 게 아니다. 나라를 떠받드는 헌법 정신에 균열이 생기면 국가 정체성이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고, 정체성이 바뀌면 더 이상 같은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습니까”라고 목청을 높이던 이재명 후보가 만들고자 한 나라가 무엇이었는지,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다. 다만 그는 “제4기 민주 정부를 열겠다”고 했고, 나는 그 ‘4기 민주 정부’가 탄생할까 두려웠다.

 

하기야 이재명 후보가 무슨 죄가 있으랴. 여당 후보였던 그의 역사적 사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잇는 것이고, 문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의 절반을 철저하게 외면해온 희한한 인물 아니었나. 문 대통령은 그의 마지막 3·1절 기념사에서도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 정부’라고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가 2기, 자신이 3기 민주 정부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자연히 4기가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상한 셈법에 이튿날 YS센터의 김덕룡 이사장은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대한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국민 내부를 갈라치기하려는 의도”라며 즉각 우려를 표시했다.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의 송재윤 교수는 신문 칼럼에서 “최초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 1948년 공식 수립된 이승만 정부가 1기 민주 정부”라고 정정해주었다. 2007년 무렵, 손학규 당시 대통령 후보는 “김영삼 문민 정부가 민주 정부 1기”라고 하기도 했다. 사실 나는 대통령 직선제를 치른 1987년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어찌 되었건 4기는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74년 역사를 통틀어 민주 정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뿐이고, 나머지는 ‘반민주 정부’였다는 것 아닌가.

 

거짓에 침묵하면 기정사실이 된다. 사실(史實)에도 어긋나고 국민적 울림도 없는 허튼 민주 정부 원조 논쟁을 가볍게 지나쳤다간 훗날 역사가 어찌 기술할지 모를 일이다. 지금이야 전직 대통령을 기억하는 이들과 그들을 뽑은 유권자들이 살아있으니 헛소리를 해도 풉 하고 지나치지만, 혹시 아는가. 백 년이 지난 후 1기 민주 정부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교과서에 싣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후세는 그걸 믿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킨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희대의 악마로 묘사한 조악하고 편향된 영상물 ‘백년전쟁’에 대해 2019년 대법원은 “기존에 입론된 역사적 사실과 전제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정도에 그쳐…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파기환송 의견을 냈고, 그 대법관 7명 중 6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으며, 그중 한 명이 최초의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거 부실 관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노정희 위원장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데는 백 년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은 조급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선거에 패한 후 “평당원으로 돌아가 5년 뒤로 미뤄진 제4기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해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무도 그들을 민주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데, 심지어 ‘민주’를 상실해서 실망한 민주당원들이 줄을 이어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들은 우크라이나 돈바스의 분리주의자처럼 5년 후의 제4기 민주 정부를 도모하고 있다. 그들이 흰고래처럼 쫓는 민주 정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다수의 염치(횡포가 아니라)와 소수의 협력(불복이 아니라)으로 이루어지는 인류 최고 발명품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의 이름으로 반대파를 처벌하지 않는다. 직접선거로 당선된 민주주의 지도자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의 절반에 등 돌리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특정 세력이 전유물로 누리며 그 위에 올라타 이권을 행사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는 법치다. 자기편이든 남의 편이든 잘못(적폐)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자칭 ‘제3기 민주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는 위의 조건을 모두 위배했다. 게다가 매너도 없다. 한 달 남짓 남은 정권이 각계 요소에서 몇 년 동안 중책을 수행해야 할 자리에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명백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얻은 자리를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버티는 건 신사답지 못하고 쩨쩨하다.

 

당명에 ‘민주’를 쓰는 건 용납할 수 있다. 비전이 담긴 레토릭마저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마치 자신들이 이 땅 민주주의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양 참칭(僭稱)하는 건 그만했으면 한다. 그게 다름 아닌 거짓 선동이며 역사 왜곡이기 때문이다.

 

5월에 출범하는 정부는 국민이 불러내고 키워서 당선시킨 ‘꽉 찬 민주 정부’다. 윤석열 정부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민주 정부의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호(號)에 자유와 민주라는 평형수를 가득 채우고 흔들림 없이 미래라는 바다로 나아갔으면 한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한국미래학회 회장, 조선일보(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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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내대표에 박홍근… 쇄신과 협치 없인 미래 없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선 인사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선거관리위원장, 박 원내대표, 박광온 의원,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3선의 박홍근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 원내대표는 3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낙연 전 대표 측 박광온 의원을 이겼다. 이에 따라 이재명계가 민주당 신주류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2석 거야(巨野)를 이끌 박 원내대표는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챙기는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는 3·9 대선 패배의 원인 진단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한 이후 선거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등 입법 독주를 계속했다. 대화와 타협 대신 다수 의석을 앞세운 ‘수(數)의 정치’에만 집착한 것이다. 여기에 등 돌린 민심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입법 독주에 다시 시동을 걸 태세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그제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 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등 긴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그렇게 서둘러 처리해야 할 현안인가.

더구나 윤석열 당선인 측은 다음 달부터 국회에 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요청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제출한다. 박 원내대표가 새로운 야당상을 보여줘야 할 첫 과제다. 견제할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짚어야 하겠지만, 새 정부 출범을 훼방 놓는 것으로 비쳐서도 안 될 것이다. 무조건 싸워야 강한 야당이 아니다. 민심을 얻어야 강한 야당이 된다.

대선 패배를 둘러싼 책임론 공방으로 번진 계파 갈등을 수습하는 것도 박 원내대표의 중요한 책무다. 벌써부터 당내에선 이 전 후보와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벌여온 날선 공방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크다.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에 나서야 할 때 주도권을 챙기느라 ‘남 탓’ 공방으로 날을 새면 안 된다. 쇄신과 협치 없이는 민주당의 미래도 없다.

 

-동아일보(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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