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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 옷값에 든 세금이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나] ....

뚝섬 2022. 3. 29. 06:58

[대통령 부인 옷값에 든 세금이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나] 

[대통령 부인까지 등장하기 시작한 '드루킹 게이트']

 

 

 

대통령 부인 옷값에 든 세금이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나

 

(왼쪽부터) 2017년 조안 허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 아내가 김 여사의 분홍색 누비옷을 살펴보는 모습. 2018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파리 루브르박물관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옷·액세서리 논란과 관련해 시민 단체에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대통령 부인이 이런 문제로 고발된 건 이례적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옷값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야당도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일은 청와대가 자초했다. 청와대는 이달 초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였는데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네티즌들은 보도 사진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착용한 옷과 액세서리 숫자를 일일이 집계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찾아낸 옷만 178벌, 액세서리는 207점이라고 한다. 과거 김 여사가 착용한 표범 브로치를 두고 2억원대 명품이라는 논쟁도 벌어졌다. 김 여사가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내면서 커다란 진주 반지가 보이지 않게 손바닥 쪽으로 돌려꼈던 영상도 돌았다. 옷과 장신구 비용이 개인 돈이 아닌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나간 것이라는 의혹이 적지 않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무 답변도 않고 있다.

 

청와대는 납세자연맹이 특활비와 옷값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국가 안전 보장, 국방, 외교 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거부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것이라는 이유도 댔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옷값이 국가 기밀이라도 되는 양 끝끝내 감추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출범 때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환경부가 정보 공개 소송에서 패하자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하느냐”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임기 중 의상 및 특활비를 7억원 썼다”고 비판하더니 김 여사 옷값엔 침묵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5월 퇴임 이후 이 자료들은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간다. 최장 30년까지 공개가 금지된다. 대통령 부인의 옷값이 국가 기밀이 돼 묻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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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까지 등장하기 시작한 '드루킹 게이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주도한 정치 모임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찾아 격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에서 김 여사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 지지자들을 만나던 중 "경인선도 가야지"라며 이 모임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경호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음 일정 장소로 가자고 재촉했지만, 김 여사는 경인선에 가야 한다는 말을 다섯 차례 했다. 김 여사가 경인선 관계자들과 악수할 때는 드루킹이 댓글 작업 결과를 보고해 온 김경수 의원이 바로 옆에 있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드루킹을 수많은 자발적 지지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영상은 다른 진실을 담고 있다. 촌각을 다투며 선거 현장을 누벼야 하는 대선 후보 부인이 '경인선'이라는 이름을 다섯 차례나 부르며 반드시 챙기고 가야 한다고 느낄 만큼 드루킹을 의식하고 있었다.

여권이 드루킹을 각별하게 여겼다는 또 다른 정황도 나타났다. 19대 대선이 끝난 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로 고발했던 선거법 위반 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에 9건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8건은 당초 합의대로 국회의원 및 당직자 관련이었고, 한 건은 합의에 없던 일반인이었다. 그 일반인 속에 드루킹이 포함돼 있었다. 드루킹은 민주당이 국회의원, 당직자들과 같은 우선순위로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이었던 셈이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을 다섯 차례 이상 만났고 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 추천 인물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달했으며,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오사카 총영사가 다른 인물로 내정된 상태에서 드루킹 추천 후보를 40분간 만나 면담한 사실도 앞서 확인됐다청와대와 여당 주장처럼 드루킹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지지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여당 의원이, 외부 접촉을 삼가는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가 이처럼 챙겼겠나.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무리한 인사 청탁을 해 와서 멀리한 것처럼 설명하면서도 드루킹이 반협박조로 나와서 민정수석실에 인사 청탁 건을 전달하기는 했다는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했다. 정권 초 권력 실세가 협박으로 느낄 정도의 무언가를 드루킹이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면 전후 사정이 설명되지 않는다. 드루킹이 체포 직전 소셜 미디어에 남긴 '2017년 대선 댓글 부대의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알아? 언젠가 깨끗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 했던 넘들(놈들)이 뉴스 메인 장식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글이 이 사건의 성격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드루킹 댓글 공작단이 청와대와 민주당 주장대로 독자적 행위였다 해도 선거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가 된다. 만약 지금 드러나는 정황대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연계돼 있다면 현 권력층의 위법이 된다. 국민은 이 정권이 전(前) 정권의 댓글 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알고 있다. 민주당이 이름도 모르는 당원들의 일탈 행위로 덮고 가려 했던 이번 사건은 이미 '드루킹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커져가고 있다. 억지로 말을 맞춰놓고 나면 다음 날 또 다른 의혹이 터지면서 앞서의 해명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조선일보(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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