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의지” 환상 만든 鄭 외교, 끝까지 궤변과 강변] ....

[“北 비핵화 의지” 환상 만든 鄭 외교, 끝까지 궤변과 강변]

[尹, 김정은의 도보다리 대화부터 인수하라]

 

 

 

“北 비핵화 의지” 환상 만든 鄭 외교, 끝까지 궤변과 강변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2018년 방북한 정의용 안보실장이 김정은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의에는 “단순하게 예스, 노로 대답할 수 없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2018년 안보실장 시절 김정은을 만난 뒤 워싱턴으로 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보증을 선 사람이다. 실제 김정은이 말한 것은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었다. 이 말은 북이 20년 넘게 해온 기만술인데도 ‘비핵화 의지’라는 있지도 않은 환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작년 1월 김정은이 ‘핵’을 36차례 강조하며 전술핵과 핵 잠수함 개발까지 공언했다. 그런데도 한 달 뒤 청문회에서 정 장관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아직 있다”고 했다. 그러자 미국 국무부가 “북의 핵·미사일 확산 의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9년엔 “북의 ICBM은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존 동창리 발사장이 폐기되면 “북의 ICBM 발사 능력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그러나 북은 2017년에만 세 차례 ICBM급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했다. 이번 ICBM 발사도 이동식 발사대에서 했다. 청와대 안보실장과 외교부장관을 한 사람이 이렇게 틀린 사실을 말해도 되나. 이 사람이 판단한 국가 안보 정책은 어떤 것이었나. 그는 심지어 핵 없는 한국이 핵 무장한 북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앞서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모르고 했다면 자격이 없고 알고 했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정 장관은 북이 문 대통령 상중(喪中)에 미사일을 쏘자 “장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한 다음에 발사됐다”고 북을 감쌌다. 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조롱하자 “협상을 재개하자는 절실함이 묻어 있다”고 해 실소를 낳았다.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뒤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다”고 했다. 범죄자라도 북 주민의 헌법상 지위는 우리 국민이다. 그렇게 가볍게 말할 사안이 아니다. 북한군 고사총이 우리 GP를 명중했을 때는 “사소하다”, 김정은이 남북 군사 합의를 깨고 서해 포 사격을 명령한 것은 “굉장한 절제”라고 했다. 오죽했으면 외교부가 “(장관의) 용어 선택이 적절치 못했다”고 했을 정도다.

 

정 장관은 작년 북이 ‘핵 폭주’를 재개했는데도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라고 했다. 북이 무슨 도발을 해도 ‘합의 위반 아니다’는 말부터 했다. 지금 김정은이 ICBM을 쏘고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안보 위기가 닥친 데는 정 장관의 책임도 크다. 그런데도 반성은 고사하고 끝까지 궤변, 강변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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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정은의 도보다리 대화부터 인수하라

 

비핵화는 실패했지만 대북 정보의 효용은 별개
김정은 속내 제대로 알아야 북핵 정책 수정 가능

 

우리는 난생처음 보는 대선에 이어 그에 못지않은 권력 인수인계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서로 공개 설전까지 벌이다 28일 가까스로 만났지만, 인수인계 과정이 마냥 순탄하리라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나마 당선인 측에서 전향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윤 당선인이 이날 회동에서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하겠다”고 했고, 김은혜 대변인은 “‘Anything But 누구’(누구 제외하곤 다)라고 가르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선별적으로라도 인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필자는 하나를 꼽으라면 정부가 5년간 파악하고 축적한 북핵 관련 정보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재개하며 북핵 시계를 2017년으로 되돌렸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할 게 뭐가 있느냐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북 정책이 실패로 끝난 것과 북한 관련 정보를 5년간 축적해 온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만 세 번, 2019년 판문점 남북미 회동까지 합하면 네 번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두 번 열렸다. 북한 최고 지도자와의 접촉 빈도는 역대 정부 중 단연 가장 많았다. 김정은에게 속았다고 해서 그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얻은 생생한 대북 첩보와 정보 자산까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며 쓰레기 취급할 건 아니다. 현재 결과는 어디까지나 정보를 잘못 해석하고 이용한 문 대통령의 책임인 것이다.

세계 최고의 정찰 자산을 가진 미국이 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 대북 정보를 요구했겠나. 우리만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정보당국 관계자의 전언. “미국은 수시로 북한이 요즘 무슨 생각 하느냐고 우리에게 묻는다. 미국이 더 잘 알지 않느냐고 하면 ‘세밀한 뉘앙스 차이, 행간에 담긴 콘텍스트를 한국만큼 알 수는 없다’고들 했다.”

지금 인수위원 중 북핵 관련 핵심 인사는 외교안보분과의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과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다.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다. 현업에서 마지막으로 북핵 정보를 접한 게 9년 전인 2013년이다. 그 이후로 접한 정보는 워싱턴 싱크탱크 수준 정도였을 것이다. 그만큼 윤 당선인의 북핵 정보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북핵 정책을 유턴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5년간 모은 대북 정보에 대한 빠짐없는 리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순순히 북핵 정보를 인계할지는 알 수 없다. 문 정권의 시그니처 정책이었던 데다 향후 적폐청산 수사 가능성 등을 의식해 정보 자산을 대통령기록관에 봉인할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깡통 파일’만 보지 말란 법도 없다. 결국 당선인이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진정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핵 정보 자산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득하고 조율해야 한다. 현재 북핵 정보의 윤곽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문 대통령을 제외하곤 5년 내내 이 문제를 주도했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거의 유일하다. 마침 얼마 전 당선인에게 북한 ICBM 도발 관련 브리핑도 한 데다 평생 정보맨으로 살아 온 사람이라 이 문제를 풀 적임자다. 우리가 머리에 이고 있는 북핵 문제만큼은 신구 권력이 대승적으로 서로 협력하라는 게 대선 승패를 가른 ‘0.73%’포인트의 또 다른 시대적 주문일 것이다.

-이승헌 부국장, 동아일보(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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