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 더해 ‘1限’까지.. 사드 정식 배치 막은 건가] .... [김여정 대남 널뛰기.. ]

[‘3不’ 더해 ‘1限’까지 中에 약속하고 사드 정식 배치 막은 건가]

[우리 국민 50명 넘게 죽이고 “총 한 발 안 쏜다”는 김여정]

[김여정 대남 널뛰기, 核 협박하며 ‘동족’ 내세우는 뻔한 술책]

 

 

 

‘3不’ 더해 ‘1限’까지 中에 약속하고 사드 정식 배치 막은 건가 

 

2017년 9월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는 정부가 ‘3불(不)’ 외에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1한(限)’까지 중국 요구를 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군사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중국의 ‘1한’ 요구를 들어주려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3불’은 2017년 한·중 협의를 통해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모두가 한 국가의 군사 주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다른 나라가 이에 개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3불’을 약속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중국과 미리 짜고 한 듯한 정부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3불 협의로 사드 문제는 봉합됐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중국이 사드 레이더에 중국 방향 차단막 설치 등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라는 요구까지 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선전 기관들은 당시 “3불과 함께 ‘1한’은 중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이 취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당시 강경화 외교장관은 “중국이 추가로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했지만, 중국 측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017년 당시는 문 대통령이 중국의 사드 반발을 무마하고 방중(訪中)에 몸이 달아있던 때였다. 중국에 ‘3불’에 더해 ‘1한’까지 약속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실제 문 정부는 임기 5년 내내 사드 정식 배치를 미뤘다.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문 대통령 지시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갑자기 바뀌었다. 보통 1년 안팎, 길어도 2년이면 끝나는 일인데 5년 동안 초기 절차도 진행하지 못했다. 주민과 시민 단체가 평가협의회 참여를 거부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만 대고 있다. 좌파 단체들의 시위와 방해로 오랜 기간 기지 물자 반입이 차질을 빚고 병사들은 컨테이너 생활을 했다.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은 사드 기지를 방치하는 우리 정부에 직접적 불만까지 쏟아냈다.

 

정부가 중국의 ‘1한’ 요구를 감춘 채 실질적으로 그 요구를 들어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3불’이든 ‘1한’이든 주권국가가 외국에 주권을 스스로 제약한 어떤 약속도 원천적으로 무효다.

 

-조선일보(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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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50명 넘게 죽이고 “총 한 발 안 쏜다”는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당시 내려온 북한 김여정과 대화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북한 김여정이 우리 국방장관의 ‘선제 타격’ 언급을 비난하며 “(북은)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라고도 했다. 북한 주적은 ‘남조선 아닌 전쟁 자체’라는 궤변까지 했다.

 

2010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돼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했다. 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1명과 구조에 참가한 민간인 9명도 사망한 참극이었다. 천안함 공격은 2009년 북한 정권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이 세습 지위를 굳히려고 저지른 군사 도발이었다. 그해 9월 후계자로 공식 등극한 김정은은 두 달 뒤 연평도 포격까지 일으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북의 총포탄에 2010년에만 국민 50명이 희생됐다. 김정일이 17년을 통치하는 동안 죽인 우리 국민보다 많다.

 

2년 전 북한군은 서해에 빠져 기진맥진한 우리 공무원을 향해 총을 난사하고 시신 소각까지 했다. 그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잠을 자느라 몰랐다고 한다. 2019년 김정은은 연평도 포격 9주기에 서해 NLL 인근 창린도 부대를 방문해 포 사격도 지시했다. 대한민국 영토를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협박이었다. 북한군이 쏜 고사총 4발이 우리 군 GP에 조준한 듯 명중하기도 했다. 최근 북이 무더기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전부 우리를 겨냥한 것이다. 김정은은 ‘남조선에 보내는 경고’라고 했다.

 

지금 북에서 김정은 남매 다음 권력자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라고 한다. 김정은이 군부를 줄줄이 숙청하면서도 김영철을 계속 중용하는 건 2010년 정찰총국장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주도한 일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김영철은 재작년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제2의 천안함·연평도 공격을 꾸미고 있을 것이다. 이런 김여정과 김영철을 문 정권은 국빈급으로 대우했다. 정권 핵심들은 서로 ‘김여정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기도 했다. 이들도 ‘쏘지 않을 것’이란 김여정의 말이 거짓말임은 알 것이다.

 

김여정은 이날 “남조선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핵 무력은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씨 일가가 직접 ‘대남 핵 공격’을 협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북이 30년 넘게 주민 경제를 포기하고 핵 개발에 매달려온 진짜 이유다. 김정은은 이미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술핵’ 개발도 지시했다. 7차 핵실험도 준비 중이다. 정부와 국민 모두 헛된 환상을 버리고 외교, 군사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조선일보(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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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대남 널뛰기, 核 협박하며 ‘동족’ 내세우는 뻔한 술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은 어제 담화에서 “남조선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무력은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측이 선제타격에 나서면 핵전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공연한 위협이다. 그러면서도 김여정은 “남조선이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협박과 유화 메시지가 교묘하게 뒤섞인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틀 전 서욱 국방부 장관의 ‘발사 원점 정밀타격 능력’ 발언을 들어 ‘미친 놈’ ‘쓰레기’ 같은 저급한 언사를 남발하던 것에 비하면 그 어조부터 차분해졌다. 새삼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라고도 했다. 거친 상소리를 늘어놓다가 갑자기 신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핵 협박의 수위는 한층 끌어올렸다. 남북 간 모든 문제의 근원인 핵은 포기할 수 없으며 핵 공격도 각오하라고 대놓고 위협했다. 이런 이중적 메시지엔 한 달 뒤면 출범할 남측 새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에 대한 경계심, 나아가 남북 군사충돌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여정의 담화는 윤석열 차기 정부의 대응을 떠보기 위한 노림수인 것이다. 과거에도 북한은 남측 정권교체기마다 대결 분위기를 조장하면서도 물밑 대화를 모색하는 이중 플레이를 했다. 당장은 시간을 벌겠다는 속셈일 가능성도 높다. 미사일 도발은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신종인 것처럼 위장하며 그 한계를 드러냈고, 핵실험은 준비에 시간이 걸리니 북한으로서도 잠시나마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뻔한 술책에 놀아날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4월은 어느 때보다 정세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아직은 문재인 정부의 시간인 만큼 원칙적인 메시지 외에는 가급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철저한 현황 파악과 인수인계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닫지 않는 정교한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떠맡게 될 책임과 부담을 생각하면 그 시간이 넉넉지 않다.

 

-동아일보(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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