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명 검찰총장 두 명째 옷 벗게 만든 ‘검수완박’ 폭주] ....

[文 임명 검찰총장 두 명째 옷 벗게 만든 ‘검수완박’ 폭주]

[검수완박…‘위기의 민주주의’라고?]

 

 

 

文 임명 검찰총장 두 명째 옷 벗게 만든 ‘검수완박’ 폭주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 수사권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 “국민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형사법 체계는 최소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였다. 김 총장은 대선 직후 당선인 주변에서 ‘거취를 결정하라’는 말이 나왔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그러나 검찰을 사실상 없애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버티지 못하고 사퇴를 밝혔다.

 

작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직접적인 계기도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였다. 당시 윤 총장이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하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 학살과 무리한 징계로 윤 총장을 몰아내려 했다. 윤 총장이 계속 버티자 ‘검수완박’으로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법치 말살, 민주주의 퇴보, 헌법 정신 파괴”라며 사표를 던졌고 문 대통령은 바로 수리했다. 문 정권에서 임명장을 받은 검찰총장이 두 명째 ‘검수완박’으로 옷을 벗게 되는 셈이다.

 

윤 총장이 물러나자마자 검찰 수사권 박탈 얘기는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새로 임명된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사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 법석을 떨더니 순식간에 입장을 바꿨다. 달라진 것이라곤 자기들 비위와 불법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이 물러난 것뿐이었다. ‘검수완박’이 국민과 국익에 그토록 중요한 법안이라면 172석을 가지고 1년 넘게 뭘 했나.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검찰을 종전처럼 충견으로 부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강화 법안을 강행했을 사람들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이 잘하는 특수 수사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고 했다. 검찰을 앞세워 전(前) 정부를 적폐로 몰았다. 그런데 검찰 칼끝이 자신들 비리로 향하자 ‘수사권 박탈’을 밀어붙이고 있다. 자신들의 불법을 덮는 데 동조했던 검찰총장의 ‘검수완박’ 반대도 무시하고 있다. 문 정권에서 벌어진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 옵티머스 사건, 대장동 비리 등에선 악취가 심해지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가려질 일이 아니다.

 

-조선일보(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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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과도 충돌하는 ‘검수완박 법안’. ‘야반도주’ 너무 서둘렀나. 앞뒤 안 맞는 허점이 날마다 노출.

 

-팔면봉, 조선일보(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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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위기의 민주주의’라고?

 

[김순덕의 도발]

 

“혹시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은 브라질의 이 다큐멘터리를 종종 언급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검찰을 이렇게 키워서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국민 갈등 시키고 증오하게 하면, 민주주의 위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하느냐.” 2월 22일 대선 TV토론에서도 그는 국민의힘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따졌다.

 

다음날도 그는 인천 부평역 광장 유세에서 검찰과 판사가 권력을 찬탈했다는 식으로 이 영화를 말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문재인 정권의 막판 핵으로 떠오른 지금, 검찰이 나라를 뒤흔든 브라질과 이 다큐멘터리가 새삼 관심을 모으는 모양이다.

 

● 룰라의 노동자당 부패는 사실이다

브라질을 모르면, 이재명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영상에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죄 없이 잡혀가고,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죄 없이 탄핵당하는 것으로 그려졌기 때문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왼쪽)와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 룰라 전 대통령은 2003~2010년 재임했고 호세프 전 대통령은 2011년부터 재임하다 2016년 8월 탄핵됐다.

그러나 룰라 재임 시절, 핵심 측근과 노동자당이 부패한 건 사실이다. 남미 최대의 건설사인 오데브레시는 룰라와 호세프 재임 기간 33억9000만 달러(약 3조900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국내외 정치인과 정치 관료들에게 제공했었다.

여기엔 룰라와 호세프도 포함된다. 미 연방법원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오데브레시에 최소 35억 달러의 벌금까지 선고했다. 브라질 검찰이 이를 밝혀낸 일련의 과정이 ‘라바 자투’, 일명 세차 작전이다.

 

● “검찰이 대통령 권력도 찬탈한다”

룰라의 첫 임기 때 노동자당은 정책 지지 대가로 여야 정치인들에게 불법으로 매달 공금을 주는 ‘큰 용돈(mensalao)’ 관행을 확립했다. 물론 룰라는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룰라는 퇴임 후 태연히 오데브레시 돈으로 남미 여행을 다녔다고 4월 9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보도했다.

다큐멘터리 속 호세프는 탄핵을 당하면서도 황당하다는 듯 웃는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재정적자가 급증하든 말든, 예산집행법까지 위반하면서 극빈층 지원을 계속하는 대통령이 온당한가.

호세프는 그렇게 했다. 룰라가 복층 아파트 뇌물을 안 받았다고 해서 오데브레시 스캔들이 조작된 것도 아니다. 이재명이 다큐멘터리 한편만 보고 “판검사들이 룰라한테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권력을 찬탈했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강행한 것과 다름없다.

 

● 군사독재 경험하고도 검찰을 끼고 있나

심지어 다큐멘터리의 탈을 쓰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군사독재를 경험한 국가들의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이라는 조희문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의 2017년 논문에 따르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는 모두 개헌을 통해 검찰을 헌법상 독립기구화했다. 다시는 ‘정권의 개’ 역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한국만 검찰이 대통령의 영향력 내에 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다.

룰라 재임 초기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을 중심으로 수사하다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됐고 룰라를 비롯한 전·현직 대통령과 정치권이 연루된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대통령까지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된 것은 자백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조절하는 플리바기닝 제도가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한선희, 이충열 2020년 논문 ‘엘리트 카르텔과 부패’).

 

2019년 9월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 조 전 장관 기준 왼쪽에 앉은 사람들은 순서대로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 이성윤 당시 검찰국장(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황희석 당시 검찰개혁추진단장(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다. 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개혁을 보고받으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대개 민주국가에서 검찰개혁이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사실상 조국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건 소가 웃을 일이었다.

 

● 검찰은 대통령으로부터 분리돼야

그러나 브라질에서도 현실은 현실인 모양이다. 룰라는 우여곡절 끝에 석방돼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 다시 출마한다. 라바 자투 역시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 막을 내렸다.

이미 2003~2011년 두 번의 임기를 꽉 채운 ‘흘러간 물’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브라질의 지긋지긋한 부패, 노동자당까지 부자들과 다를 바 없이 더러워진 부패가 사라질 것 같지도 않다. 더욱 섬뜩한 것은 노동자당의 부패를 키운 정치 구조가 다당제,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 즉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다.

 

17일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공동취재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 결기를 왜 진작 못 보여줬는지 안타깝다. 브라질의 라바 자투가 남긴 교훈 역시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착한 대통령으로부터는 검찰이 분리되지 않아도 괜찮을까?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부터는?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검수완박 강행을 막는 것보다 중요한 건 검찰의 권력으로부터의 분리다.

-김순덕 대기자, 동아일보(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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