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인사 말고 ‘통치인사’를 하라] .... [ .. 대체 뭘 검증한 건가]

[尹, 검찰인사 말고 ‘통치인사’를 하라]

[“위법 없다” 변명까지 조국사태 닮아가는 정호영 의혹]

[검증동의서 제출 하루 만에 장관 지명… 대체 뭘 검증한 건가]

 

 

 

尹, 검찰인사 말고 ‘통치인사’를 하라

 

[박제균 칼럼]

 

검수완박 강행, 인간에 대한 회의감
의회 권력 취해 정상 사고 벗어나
組閣 인선, 文 연상케 하는 패착
대통령 인사, 기업·조직과 달라야

 

‘뭘 상상해도 그 이상.’ 문재인 정권 5년간 이 말을 되뇌고 살았지만, 수명이 한 달도 안 남은 터에 이런 일까지 벌일 줄은 몰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 12일 기어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느낀 건 정치적 호불호가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회의(懷疑)였다.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없으면, 즉 수치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다. 한 사람도 아니고 172석이나 되는 거대정당이 한국 의회사에 수치로 남을 만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의식해 취임 전에 법을 공포하겠다는, 낯 뜨거운 말도 당당하게 한다. 다시 인간에 대한 비애를 느낀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 보호를 위해서? 172명의 의원들이 모두 떠나는 대통령과 패배한 대선후보에 그만큼 충성심이 강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 의석 과반을 훌쩍 넘는 거대 당이 제대로 된 토론도, 표결도 없이 만장일치로 위헌 소지까지 있는 막장 법안을 채택한다는 건 이들이 권력에 취해 있다는 거다. 권력에 취해 정상 사고의 틀을 벗어난 것이다.

 

취한 권력은 남용된다. 민주당은 이미 선거법 일방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5·18역사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 등에서 의회 권력을 남용한 바 있다. 한 번 선을 넘으면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누구도, 심지어 대선 패배도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이 당의 시스템이다. 이제 구심점마저 없으니, 어디로 폭주할지 모른다.

이런 폭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오히려 기회다. 그런데 윤 당선인도 바로 다음 날, 호기(好機)를 차버렸다. 13일 2차 조각(組閣) 발표 직후 한 모임에 나갔다. 대선 전에는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큰일 난다. 그래도 윤석열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던 모임이다. 그랬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번 조각에 우려를 표시했다.

대통령의 인사는 일반 기업이나 조직의 인사와는 달라야 한다. 일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조직의 장(長)은 얼마든지 능력 있고, 가까운 사람을 데려다 써도 된다. 대체로 우수한 엘리트의 집단인 검찰에선 능력 위주 인사가 답일지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는 정(政)·관(官)·재(財)계를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 무엇보다 국민에 던지는 메시지다. 능력 있다고, 가깝다고 함부로 썼다간 뒤탈이 나기 십상이다.

 

단적으로 최측근인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한 건 패착이다. 대통령직인수위 보도자료는 한 후보 지명 이유에 대해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한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서 역대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발군의 성과를 거두었고,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 비리 수사의 상징’이 되었다”고 했다.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해도 극찬이다. 검찰 수사를 잘 아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문구로 볼 수밖에 없다.

과연 그런가. 한 후보자의 수사는 목적 달성을 위해 거칠게 밀어붙인다는 논란도 적지 않았다. ‘역대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발군의 성과’라는 대목에 그래도 절제하며 칼을 쓰려 했던 선배 검사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다. ‘발군의 성과’의 이면에 인권 침해라는 그늘이 드리운 건 아닌가. 더구나 검수완박으로 폭주하던 민주당에는 울고 싶은 데 뺨 때려준 인사다.

또 이번에 기용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 19명 가운데 박진 외교부, 권영세 통일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한동훈 법무부 등 5명의 장관 후보가 서울법대 출신이다. 아무리 ‘능력 위주’라도 특정 학과 출신이 4분의 1을 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40년 지기’라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어떤가. 한마디로 창피한 인사다.

많은 국민은 내 편이라면 능력이나 도덕성, 언론의 비판 따위엔 신경 안 쓰고 중용한 문재인식 인사에 질릴 대로 질렸다. 그런 사람들에게 윤석열의 인사도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 하는 실망감을 준 게 이번 조각의 가장 큰 잘못이다. 하루라도 빨리 잘못된 인사, 무엇보다 정호영 후보부터 철회하라. 그래서 새 대통령은 전임과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한국 사회에 발신해야 한다. 그것이 평생을 검찰에 몸담아 통치자로선 다소 결격임을 알면서도 밀어준 국민에 대한 예의다.

-박제균 논설주간, 동아일보(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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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없다” 변명까지 조국사태 닮아가는 정호영 의혹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4.17. / 고운호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두 자녀 의대 편입이나 아들 병역 처리 과정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결과로도 공정성을 의심할 대목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자녀의 편입학 과정에 대한 교육부 조사를 요청하고, 아들의 4급 보충역 판정 과정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정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위법적인 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후보자와 당선인의 반응을 보면서 조국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2019년 9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딸 논문과 의전원 편입 의혹 등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의혹이 산더미 같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그 후과가 어땠는지는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동시에 아버지 근무 병원에서 편입 스펙을 쌓은 뒤 아버지 재직 의대에 편입한 것을 두고 이른바 ‘아빠 찬스’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조국 비리를 수사한 사람이 윤 당선인이라는 점에서, 의혹의 당사자가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잣대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자녀 교육과 병역 문제는 ‘2030 세대’는 물론 전 국민이 특히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슈다. 17일 정 후보자가 해명한 것 외에도 딸이 구술평가 당시 만점을 받은 고사실 면접관들이 모두 정 후보자와 인연이 있었던 의대 교수들이라는 의혹 등 추가적인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윤 당선인을 선택한 것은 문 정권이 짓밟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시켜 줄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혹투성이의 40년 지기를 계속 감싸고 돈다면 이번엔 민심이 윤 당선인을 향해 회초리를 들 것이다.

 

-조선일보(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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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동의서 제출 하루 만에 장관 지명… 대체 뭘 검증한 건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기자회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을 설명하기 위해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송은석 기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및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학 총장 재직 때 이른바 ‘금수저’ 학생들을 전수 조사한 사실이 논란을 빚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의 그림을 일부 기업들이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밖에도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사외이사 재직 경력 등 첫 조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과연 후보자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인사 검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정 후보자는 장관 후보 지명 이틀 전 밤에 인수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하루 전에 검증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증동의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다. 단 하루 동안 검증을 했다는 이야기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의혹들을 제대로 검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정 후보자만 이런 식의 부실한 검증 과정을 거쳤겠는가.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도 졸속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인수위는 과거 인사 검증 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계자를 파견 받아 별도의 인사검증팀을 구성했다. 5년 내내 부실 검증으로 논란이 됐던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구체적인 검증동의서를 준비해 놨다고 자신했다. 대통령직인수위법 개정으로 이번 인수위부터 현 정부의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고, 정 후보자의 검증 때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검증 자료를 활용했다고 인수위가 스스로 밝혔다. 검증 환경이 더 나아졌는데도 검증에 구멍이 난 것은 윤 당선인의 의중에 맞게 검증 시늉만 냈기 때문 아닌가.

 

윤 당선인은 ‘40년 지기’인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부정(不正)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아직 거취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입시와 병역에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정 후보자 자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여서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윤 정부는 시대 변화에 맞게 검증 기준을 더 높이고, 철저한 시스템 검증을 통해 공직 후보자를 골라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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