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결과가 보여준 미국의 회복력] [미국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될 중간선거] [다시 트럼프?]

[중간선거 결과가 보여준 미국의 회복력]

[미국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될 중간선거] 

[다시 트럼프?]

 

 

 

중간선거 결과가 보여준 미국의 회복력

 

[朝鮮칼럼]

 

미국의 우방과 파트너들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반기고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미국의 불안정한 국내 상황과 민주주의 붕괴에 대한 걱정이 섣부르다는 것, 미국이 믿을 만하고 회복력 강한 동반자라는 것을 보여줬다.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8일(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민주당 소속 존 페터먼 상원의원 당선자의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왼쪽 사진). 페터먼 당선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공화당 메흐멧 오즈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오른쪽 사진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이 3연속 당선을 확정하자 지지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이다. /EPA 연합뉴스

 

내가 대화를 나눈 많은 한국인들은 이번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미국 우선주의 플랫폼이 부활할지를 걱정했다. 김정은과 유대 관계를 강화하려고 한 트럼프의 노력은 어떤 이들을 기쁘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는 동맹을 경제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미국을 향한 북한 미사일에만 관심을 가졌으며, 미군 기지 운영비 명목으로 한국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주한 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막말(loose talk)을 했던 일은 대다수 한국인의 우려를 자아냈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트럼프에겐 거대한 패배로 보인다. 트럼프가 지지한 많은 후보들이 주요 경합 지역에서 낙선했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조시 샤피로 후보가 2020년 대선이 사기라는 거짓말을 신봉하는 공화당의 덕 마스트리아노 후보에게 이겼다. 같은 주 상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존 페터먼이 트럼프가 지원한 TV 쇼 진행자 겸 의사인 메멧 오즈 후보를 눌렀다. 미시간주에서는 현직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가 트럼프가 지지한 공화당 후보에게 승리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한때 트럼프 지지자였던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트럼프의 지원을 기피한 뒤 큰 표차로 승리했는데 이는 트럼프로서는 매우 분노할 만한 일이다. 드샌티스는 공화당의 실질적인 새 지도자이자 2024년 대선 레이스의 선두 주자로 떠올랐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접수할 것이라는 ‘붉은 물결(red wave)’은 없었다.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했다. 이는 예상보다 아주 좋은 결과다. 미국 집권당은 중간선거 때 하원에서 평균 28석을 잃는다. 민주당은 다수당 지위를 잃었지만 22일 현재 공화당과의 의석 차는 7석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0년간 현직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거둔 최고 성적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예상 밖 선거 결과가 나온 까닭을 분석 중이다. 당초엔 바이든의 낮은 지지율, 40년 이래 최악의 인플레이션, 치솟는 가스 값과 경기 침체 전망 등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4가지 요소가 흐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극단적으로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김정은과 주고받은 편지가 포함된 기밀 서류를 백악관에서 집으로 가져가며 안보 규정을 위반했다는 소식에 진절머리가 나있었다. 둘째, 선거일에 즈음해 극단적 선거부정론자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남편을 공격하면서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셋째, 합법적 낙태를 보장하고 있는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연방대법원에서 폐기됐지만, 현 정부가 낙태권 보장을 약속하면서 투표율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지원하는 후보들이 이기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는 바이든의 메시지가 효과적이었다.

 

하원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 수장은 친트럼프 인사가 아닌 주류 공화당 인사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들은 강력한 국방력, 자유무역, 동맹과의 굳건한 유대를 중시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방 예산이 늘고, 확장 억지 강화를 포함해 동맹과의 연합 전력과 신뢰를 강화하는 정책이 강력히 추진될 것이다. 통상 부문에서는 주요 무역 협정에 다시 관여하는 방향으로 힘이 실릴 것이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해온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정책은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아울러 안보와 기후변화 등 각종 현안에 있어 동맹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다.

 

새 의회에서 대북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북핵 위기에 있어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회의적 입장이며 섣부른 제재 해제에 반대할 것이다. 대신 한·미·일 3국 간 협력 강화를 지지하고, 군사훈련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주한 미군 유지 비용 50억달러를 한국에 요구하거나,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많은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미국 정치 체제가 안정적이고 회복력이 있다는 더 강한 확신을 심어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자유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기 위해 가짜 정보를 생산했다. 선거부정론자들, 1·6 의사당 공격 주동자들, 미국우선주의자들은 이런 가짜 정보 전파에 앞장섰다. 유권자들은 투표로 그런 선동이 거짓임을 입증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절차로 선거 사기 주장을 일축했다. 트럼피즘의 몰락, 당선자들의 면면에서 보여지는 다양성은 국제사회와 어우러지고 회복력 있는 미국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조선일보(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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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될 중간선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델라웨어주립대를 방문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 중간선거를 2주가량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층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버=AP 뉴시스

 

8일은 미국 중간선거 날이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는 아니지만 최근 미 선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임기 중 남은 2년을 백악관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이 다양한 의제와 가치를 두고 극도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간선거 결과가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미국을 이끄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양당이 격렬하게 맞붙을 2024년 대선을 위한 무대를 열 것이다.

올해 중간선거는 그 규모부터 광범위하다. 상원 의원 100명 중 35명을 선출하며 하원 의원 435명 전원뿐 아니라 50개 주(州) 대부분이 새로운 주지사와 주 선출직을 뽑는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가까스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투표율이 낮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을 때는 선거 결과가 여당의 패배로 귀결돼 왔다. 또 첫 임기 중 어려움을 겪기 십상인 신임 대통령에 대한 국민 투표로도 작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40% 안팎을 맴돌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시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2020년 대선 패배를 부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커지는 존재감 때문이다. 대선 부정 투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나 그는 공화당을 지배하고 있다. 2024년 대선에서도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도전을 선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맞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중간선거에 출마한 많은 공화당 후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빅 라이(big lie)’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미 선거의 신뢰성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 선거운동 전면에 부각되는 바람에 많은 이들은 이번 중간선거를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의회 청문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적 조사는 미 정치 제도 근간에 드리운 위험을 두드러지게 한다.

공화당은 현재 중간선거를 지배하고 있는 의제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은 호조세지만 경제성장률은 낮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폭력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은 ‘범죄에 관대한 민주당’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데 성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위상은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심각하게 훼손됐다. 반면에 민주당은 첨단 산업 분야의 일자리 증가, 사회 기반시설 확대를 위한 법안 통과를 성과로 내걸고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다시 의회를 장악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 유리한 의제는 낙태다. 낙태 의제는 미 정치에서 독특한 중요성을 보유한 사안이다. 최근 보수 진영이 장악한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례를 뒤집은 것은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광범위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는 이번 중간선거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경쟁 구도가 됐을지 모르지만 각 지역의 선거 결과는 해당 지역의 의제로 결정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여전히 많은 지역구는 우세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합 지역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근소한 차로 다수당 위치를 유지하는 데 희망을 걸고 있지만 공화당은 하원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간선거에서 외교 정책은 큰 쟁점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 동아일보(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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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트럼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가 1888년 재선에 도전했지만 공화당 해리슨 후보에게 졌다. 전체 득표에선 앞서고도 선거인단 수에서 밀렸다. 4년 와신상담하는 동안 미국 경제가 곤두박질쳐 해리슨을 꺾고 백악관에 재입성했다. 연임(連任)에는 실패했으나 중임(重任)에는 성공했다. 미국 역사상 유일하다. 미 헌법은 연임은 2번으로 제한하지만 간격을 두고 대통령을 두 번 하는 중임은 허용한다.

 

▶1900년 이후 재선에 실패한 미 대통령은 6명이다. 태프트, 후버, 포드, 카터, 부시(아버지), 트럼프다. 대부분 경제 부진 때문에 떨어졌다. 트럼프는 코로나 방역도 실패했다. 전문가 조언을 무시했다가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다. 4년 내내 분열과 거짓말, 인종주의, 규범 파괴, 동맹 무시로 문제를 일으켰다. 분열된 미국 사회를 두 동강 냈다. 대선 불복으로 미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직전 “(패하면) 아마 나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미국 검찰은 트럼프 일가의 탈세·사기 혐의, 대통령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다. 지금도 수사 중이다. 작년 1월 대선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자, 연방 검찰은 트럼프를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영장 청구만 수십 건이라고 한다. 어느 하나만 유죄를 받아도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위한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가 공개 지지한 후보 22명 전원이 당선됐다고 한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뽑힌 밴스는 2016년 트럼프를 ‘미국의 히틀러’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작년 7월 “좋은 대통령”이라고 태도를 바꿔 트럼프 지지를 받았다. ‘미 의회 폭동 책임자는 트럼프’라고 하던 공화당 의원들도 줄줄이 투항하고 있다. 2024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것이란 여론조사가 나온 이후 공화당은 ‘트럼프당’이 됐다는 말도 나온다.

 

▶지금 트럼프 지지층은 2016년 당선 때처럼 저소득 백인과 낙후 지역 주민이다. 이들의 지지는 맹목적이다. 40년 만에 최악이라는 미국 인플레이션도 이들을 결집시킨다. 검찰 수사를 막는 방법도 ‘대통령’이란 방탄복을 입는 것이다. 지금 미국 정치와 사회는 우리가 알던 그 미국과는 다르다. 130년 전 클리블랜드는 정직하고 도덕적인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았다. ‘정직’ ‘도덕’과는 담을 쌓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은 지금보다 더 달라질 것 같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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