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이태원의 ‘정치 무당’, 대장동의 ‘돈 저수지’] [정치가 남긴 사회적 병폐, 국민이 바로잡아야]

[‘나’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이태원의 ‘정치 무당’, 대장동의 ‘돈 저수지’]

[정치가 남긴 사회적 병폐, 국민이 바로잡아야]

 

 

 

‘나’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朝鮮칼럼]

여러 참사 겪고도 안전을 망각하고 젊은 세대 이해 못했던 기성세대인 ‘나’
속죄양 색출·감성팔이 대신 소임 되새겨야 책임있는 자세

 

20일 추모객들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방문하고 있다./연합뉴스

 

평소 일찍 잠자리에 드는 필자 내외가 10월 29일 밤의 참사 소식을 접한 건 다음 날 새벽, 미국에 있는 딸한테 다급한 안부 연락을 받고서였다. 그곳 언론이 이 일로 난리라는 소식도 전했다. 대뜸 든 생각은 거짓 뉴스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급히 켠 TV에서 참사 속보가 흘러 나왔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었다. 이태원 거리에서 대형 압사 사고라니. 유튜브에서 참사 현장 동영상들을 찾아본 이유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갑작스레 치명적 질병을 통보받은 심정이 이러할까. 절대 사실일 리 없다는 부정 심리,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분노, 아무리 애써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급기야 동료 교수와 심한 언쟁을 벌였다. “참사의 뿌리는 각종 탈법을 일삼고 핼러윈이라는 외래문화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상인들의 탐욕이다. 차제에 그 소돔을 갈아엎고 추모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강남역 일원도 홍대 앞도 갈아엎어야 하나. 아예 온 서울을 추모 공원으로 만들지.” 서로 얼굴을 붉히며 노려볼 뿐 이성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이제 제법 시일이 흘렀지만 아픔은 좀체 가시질 않는다. 민주당은 책임자 즉각 파면, 국정조사·특검 동시 추진을 요구했다. 새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지 않고,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경찰 기동 인력이 적시 투입되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퇴근길에 튼 공영방송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공공연히 훌쩍거렸고, “추모가 작위적이다” “희생자가 누군지 몰라 슬픔이 구체화되지 못한다”며 정부를 성토했다. 며칠 후 극렬 반정부 성향 온라인 매체들이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미사에서 그 이름들을 호명했다.

 

마치 종말을 맞은 듯 비이성이 판치는 이런 상황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참사가 남긴 혼란, 분노,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그 첫걸음은 관계 부처, 지자체, 경찰의 수장들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건축가 유현준(11월 11일)의 글이다. “10월 서울 거리에는 두 종류의 집단 모임이 있었다. 하나는 정치 집회, 다른 하나는 이태원 핼러윈 파티다. 전자는 흑백의 사고와 증오, 후자는 개성을 표출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공간이었다. 전자에 해당하는 광화문광장의 크기는 4만4200㎡, 후자에 해당하는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의 크기는 1860㎡였다. 정치적 신념은 상시로 표출되지만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중 하루만 허락되었다.”(발췌 정리)

 

글을 읽으며 몸을 떨었다. 문제는 ‘나’였다. 젊은 세대의 자유분방한 문화를 마땅치 않게 여겨 그들을 안전 사각지대인 이태원의 좁은 공간에 가둔 게 나였다. 참사 소식을 접하고도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은 게 나였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있을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존재가 나였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한 장관, “핼러윈 축제는 행사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말한 지자체의 장, 위급한 상황에서 뒷짐 지고 걸은 경찰서장, 자리를 비운 112 책임자가 모두 이 사회의 기성세대인 나였다.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심정으로 희생자들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미안합니다. 내가, 우리 세대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남긴 상처는 너무도 깊고 아프다. 그 사실과 원인은 샅샅이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누가 누구를 비난할 것인가. 너절한 감성팔이며 화풀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더 이상 아픈 죽음을 정치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재난의 정치적 속죄양을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는 대신, 고정관념과 안일함에 빠져 사회적 소임의 최소치에 머물렀던 ‘나’를 반성하며, 그 소임의 최대치를 되새겨야 한다. 그게 진정한 추모다. 그게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에게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다.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은 ‘퇴진이 추모다’를 외치는 정치 진영과 그 맞불 진영으로 갈라졌다. 그 정치적 대립의 공간 너머 이태원에서는 참사 현장을 찾는 이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나누는 자발적인 추모 연주와 애도 모임이 열렸다. 시민들은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이태원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조선일보(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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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의 ‘정치 무당’, 대장동의 ‘돈 저수지’

 

[박정훈 칼럼]

참사 현장에 몰려와 정치·이념 범벅의 굿판을 벌이는 ‘자칭 진보’ 무당들…
그들이 빨대 꽂은 이익의 저수지가 너무도 많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친야 인터넷 매체가 명단 공개 직후 광고성 떡볶이 먹방을 해 논란을 키웠다. 이들은 방송에서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떡볶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유튜브 '더 탐사'

 

8년을 우려먹은 진보 진영의 ‘세월호 팔이’는 이제 갈 데까지 간 느낌이다.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피해자를 돕겠다며 안산시에서 지원받은 세금을 엉뚱한 곳에 쓴 사실이 드러났다. 김일성 우상화 세미나, 김정은 신년사 공부며 작은 음악회, 아파트 먹방, 다이어트 강좌, 커피 바리스타 교육 등에 몇 백만원씩 지출한 사례가 수두룩했다. 층간 소음 방지 슬리퍼를 단체 구입하고, 요트 타고 노는 데 쓴 곳도 있었다.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뿌리고 이른바 진보 단체들이 받아 썼다. 그렇게 세월호와 관련 없는 곳에 쓴 돈이 수십억원에 달했다.

 

사회적 비극에 기생(寄生)하는 세력들이 있다.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몰려드는 ‘자칭 진보’ 운동가들이 참사 현장마다 진 치고 판을 벌이고 있다. 어떤 정치인의 비유대로 이들은 ‘정치 무당’이라 불리는 것이 적합하다. 죽은 이의 영매(靈媒)를 자처하며 정치 범벅, 이념 범벅의 굿판을 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뒤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이 굿해주고 복채 받는 무당과 다르지 않다. 이들이 모든 사건에 다 달려드는 것은 아니다. 29명이 희생된 제천 화재(2017년), 38명이 사망한 밀양 참사(2018년) 등은 못 본 척한다. 오로지 보수 정권에서 터진 사건에만 선택적으로 집착한다. 그래서 ‘정치’ 무당이다.

 

정치의 냄새는 ‘그분’을 향해 치닫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서도 진동하고 있다. 성남 시민 몫이어야 할 개발 이익 수천억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가고, 그 일부가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무성하다.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실장이 사건의 핵심을 짚어 주었다. 검찰 공소장 등을 재구성하면 2015년 그와 대장동 일당의 보스 격인 김만배씨 사이에 이런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김씨) “뭐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정실장)

 

이 ‘저수지’라는 단어 하나에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왜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에게 무조건 이익 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 주었을까. 관련자 증언을 종합해보면 합법성을 가장한 자금 풀의 조성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 특혜의 대가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정치 자금의 물 탱크를 만들려 한 것이다. 김만배씨가 약속한 금액은 428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측근들은 선거 때마다 저수지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유동규씨는 “총알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만들라고 했다. 작년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선 자금 용도로 20억원을 요구했다, 김만배씨가 제때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정진상 실장이 “이 사람 정신 나갔다”며 화 내기도 했다.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빼낸 돈 중 148억원은 어디로 갔는지 용처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적지 않은 액수가 ‘저수지’로 흘러갔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일 것이다,

 

좌파 세력이 구축한 이익의 저수지는 곳곳에 있다. 박원순 시장 10년간 서울시는 시민단체의 현금 인출기 역할을 했다. 서울시 금고에 빨대 꽂은 등록 단체만 무려 2300개였다. 인건비·운영비 태반을 서울시에 의존하는 단체가 수두룩했다. 그렇게 지원된 세금이 10년간 1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지원금을 삭감하자 1000여 개 단체가 들고 일어나 연대 투쟁에 나설 정도였다. 서울시 저수지에 기생하던 좌파의 먹이 사슬이 이토록 광범위했다.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태양광 카르텔을 먹여 살렸다. 당시 서울시가 발주한 베란다형 미니 발전소 사업의 45%를 친여 업체 3곳이 싹쓸이해 특혜 논란을 불렀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운동권 대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 등이 주도·설립한 조합들이었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겠다며 기부금 등을 모은 뒤 개인 계좌로 빼돌려 외식·마사지 등에 쓴 혐의가 드러났다. 할머니들을 위해 만든 쉼터를 별장처럼 이용하며 삼겹살 파티를 열기도 했다. 윤 의원에겐 위안부 사업이, 586 운동권에겐 태양광이 돈 나오는 굿판이자 저수지였다.

 

흥행되는 곳을 찾아다니는 정치 무당들에게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에 이은 또 하나의 초대형 굿거리다. 유족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피해자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라며 풍악을 울려대고 있다. 죽음을 확대 재생산해야 정치적 영향력이 생기고 이득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급기야 유시민씨 등이 주도했다는 친야 매체가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또 다른 매체는 명단 공개 뒤 떡볶이 광고 먹방을 해 참사를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논란을 빚었다. 비극을 먹고 사는 정치 무당, 그들이 빨대 꽂은 이익의 저수지가 너무나 많다.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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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남긴 사회적 병폐, 국민이 바로잡아야

 

[김형석 칼럼]

가슴 아픈 참사에 유불리 따지는 정치꾼들
자신들 목적 앞세우는 이기적 집단일 뿐
지금 정당들 새 희망과 방향 제시할 수 있나

 

어쩌다가 우리나라와 국민이 이런 사회적 현실로 병들었는지 모르겠다. 삶의 가치를 상실하면서, 자유민주주의로 갈 길이 열려 있는데도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국민 모두가 막연히 같은 걱정을 하는 상황이다. 잘못된 정치인들이 남겨 준 사회 중병을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다. 정치인은 국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정치인들과 여야의 정당인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위하는 국민으로 돌아가 생각을 바꾸자는 것이다. 일터와 주어진 책임은 달라도 정치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위해 나를 희생시켜야 하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겪었다. 하늘에 있어야 할 별들이 다시 한번 바닷물 속에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아픈 마음이다. 그 별들이 누구인가. 우리를 슬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를 겪은 상흔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그때 바다에서 희생당한 생명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그들의 희생을 위해 우리 지도층과 국민은 어떤 뉘우침과 자책감을 느꼈는가. 그런 인간 생명의 대가가 아홉 차례나 진상을 규명한다는 정치 수단의 제물로 그치지 않았는가. 사건 자체의 비극보다도 정치적 수단으로 이끌고 간 정치꾼들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우리 모두가 아픈 상흔을 함께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픈 죄책을 재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태원 참사에 임하는 정치꾼들의 의도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어느 편에 더 유리한가? 어떻게 하면 정치적 이득을 찾을 수 있는가에 몰두하는 사태가 더 심해질까 걱정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결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누가 오늘의 국민 분열을 이끌어내고 지금도 정권 목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의 실책 결과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 모순을 계속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취임 때부터 퇴임 시까지 국민통합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남북관계는 우리의 뜻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실책이 있어도 너그러이 받아들인다. 정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어도, 두 가지 방향을 위해 하나만의 방법은 용납될 수 없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그런 모욕적 위협을 참아야 하는가. 그런데도 국론분열의 책임을 지는 사람도, 묻는 사람도 없다. 국민이 국민의 자격과 권리로 정치 방향의 정도를 제시하며 되찾아야 한다. 우리가 서해에서의 공무원 피살 문제와 두 어부의 북송 문제가 중차대하다고 믿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와 인권의 절대 가치를 위해서이다.

이기주의자는 공동체에서 버림받는다는 사실은 인간 사회의 절대규범이다. 그런 이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앞세우는 것은 이기 집단이다. 국민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집단이기주의자들이다. 모든 선을 배제하고 사회악을 감행하는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집단이기주의가 어디에나 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다.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사법기관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진다면 사회는 희망을 잃는다. 우리는 또한 민노총이 하는 일을 감시하게 되며, 역사적 진실까지 왜곡하는 일부 교육자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관행이 제약을 받지 못하면 정당은 정권지상주의에 빠진다. 심지어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을 우상화시키는 역사 악을 범하게 된다. 북한의 김일성 일가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패권주의가 우리 주변에 엄존하고 있다. 그들을 모방하거나 추종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그들이 자유와 민주로 동참하기를 요청할 의무를 갖는다.

국민들은 여야 정당 지도자들에게까지 묻게 된다. 정당을 이기 집단으로 착각하지 않는가라고. 일부 지성인들은 우리 정당들은 새로운 희망과 방향을 제시하거나 약속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운동권 민주당에서 탈피해 주기 바란다는 충고다. 국민의힘도 새로 태어나지 못하면 마찬가지 전철을 밟을 뿐이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은 선한 의지와 자율성을 갖춘 국민의 양심을 믿으며, 민주 정치는 인류가 지금까지 개척해 온 최상의 정치 이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동아일보(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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