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전원 교체, 文 정권 5년간 무너진 軍 바로 세워야] [바이든 떠나자.. ] ....

[대장 전원 교체, 文 정권 5년간 무너진 軍 바로 세워야]

[바이든 떠나자 北 도발... 작계 수정 등 실질적 핵억제 서둘라]

[中에 기운 외교 시대의 종말]

 

 

 

대장 전원 교체, 文 정권 5년간 무너진 軍 바로 세워야

 

서욱 전 국방장관,정경두 전 국방장관,송영무 전 국방장관(왼쪽부터)/조선일보DB

 

정부는 25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대장급 지휘부를 모두 물갈이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코드 인사와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무너진 군을 바로 세우고 전면 쇄신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우리 군은 도저히 군대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다.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했다. 인류 역사에 없던 선언일 것이다. 북한의 요구에 맞춰 각종 훈련을 대폭 축소해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었다. 북이 탄도미사일을 수십발 쏘아도 ‘불상’이라고 얼버무렸다. 국방장관은 “직접 도발은 아니다” “대화로 풀어가려는 의도”라고 했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선 “불미스러운 충돌”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전략자산은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아도 된다” “재래식 무기로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는 상식 밖의 말도 했다. 북한이 쓰는 논리까지 갖다 대며 북 대변인 노릇을 했다.

 

일선 부대의 경계 태세는 붕괴됐다. 취객과 치매노인, 시위대에 군 기지가 뚫리고 북한 목선은 삼척항에 ‘노크 귀순’ 했다. 철책을 넘었던 귀순자가 같은 곳으로 다시 월북하고, 북한이 탈북민 월북 사실을 방송해도 군 수뇌부는 몰랐다. 군 내 성범죄는 끝없이 이어졌다. 장관이 부하와 공개리에 싸우기도 했다. 부실 급식과 코로나 집단 감염까지 겹쳐 장관이 1년에 7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반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중국이 수백 차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서해 중간선을 넘어와도 항의 한번 제대로 못했다. ‘사드 3불’로 군사 주권을 양보해도 침묵했다. 도리어 북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사드 정식 배치는 미루면서 시위대 눈치만 봤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돼 불태워지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런 군이 정권 보위에는 앞장섰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감싸느라 군 스스로 진창에 빠졌다. 대통령과 총리의 동생을 채용한 기업의 회장은 명예 사단장으로 군을 사열했다.

 

우리 국방 예산은 50조원을 넘는다. 북한의 10배가 훨씬 넘을 것이다. 그래도 국민은 언제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야 한다. 군이 항상 북한군보다 한 발 늦고, 의지가 약하고, 정권에 잘 보여 진급할 생각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얼빠진 생각과 해이해진 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새 지휘부가 정신적 무장 해제 상태에 있는 군을 환골탈태시켜야 한다.

 

-조선일보(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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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떠나자 北 도발... 작계 수정 등 실질적 핵억제 서둘라

 

북한이 어제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 추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3발의 장·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17번째 미사일 발사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ICBM 도발이다. 한 발은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첫 번째 발사된 ICBM과 세 번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각각 360km, 760km를 날았다. 발사 시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직후였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장거리탄도미사일과 한국, 일본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 발사한 것은 한미일 3국을 동시 겨냥한 전략적 도발이다. 동북아 지역의 동맹 규합에 나선 미국을 향한 불만 표시이자, 한국의 새 정부와 초반부터 강대강 구도로 정면 대결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기폭장치 시험작동에 들어간 것으로 볼 때 곧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할 태세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해 미국 등 서방과 충돌하는 신냉전의 충돌 국면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 엄중하다. 중-러 양국의 전투기, 폭격기는 그제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잇달아 무단 침범했다. 중-러가 밀착하는 구도에 북한이 편승하면서 도발은 더 대담해지고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동북아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해졌고, 대북 추가제재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의 발사를 중대 도발로 규정, 규탄했고 동해상으로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경고성 수사와 엄포만으로는 부족하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맞설 실질적 이행방안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을 비롯한 후속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미가 개정 중인 ‘작전계획 2015’의 새 버전도 이런 점들을 반영해 더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 공격 엄두를 낼 수 없도록 강력한 대응 시나리오가 담겨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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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기운 외교 시대의 종말

 

[특파원 리포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3일 미·일 회담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 군사 개입’을 또 한번 언급했다. 미국이 유지해왔던 ‘전략적 모호성’과 배치되는 발언에 백악관은 비상이 걸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과 관련해 돌발 발언을 하고, 참모들이 이를 주워 담는 일이 세 번째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선 그가 또 말실수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진심’이라고 본다. 미 정부의 속내를 슬쩍 비추는 ‘의도된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정상들이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쿼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국 국기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부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5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79),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64),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71). 2022.5.24 /AFP 연합뉴스

 

20여 년 전 똑같은 논란이 있었다.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방어할 의무가 있나’란 질문에 “물론이다. 미국은 무엇이라도 할 것”이라고 했다. 몇 시간 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물러섰다. 한 민주당 상원의원이 며칠 뒤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외교에서 ‘말(words)’은 중요하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 실수는 미국의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당시 상원 외교위 중진이었던 바이든이었다.

 

31세 나이에 상원의원에 당선됐던 그는 닉슨 대통령이 마오쩌둥과 회동한 뒤인 1979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하에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는 과정을 생생히 지켜봤다. 무력 분쟁 시 미국이 대만에 군사적 자위 수단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만관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에선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모를 리 없는 바이든이 미국의 ‘모호함’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중 패권 다툼이 고조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자 미 외교가에서도 “중국의 군사 야욕을 막을 수 있는 건 미국의 명료한 입장”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공화당도 이 문제를 두고는 “미 대통령이 동맹국인 대만을 방어해 줄 것이라고 확실히 선언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미국 내 상황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겠다는 한국의 과거 외교 전략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는 최근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안미경중(안보 미국, 경제 중국) 노선은 양립 불가능하다. 중국이 경제 의존도를 이용해 한미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 전임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방치했던 사드 기지, 중국에 약속한 ‘3불(不)’ 등에 대한 비판이었다.

 

대만 정부는 바이든의 ‘군사 개입’ 발언이 나오자마자 급히 환영 성명을 냈다. 대만 외교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미국의 방어를)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대만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수준의 안보 보장을 받아본 적이 없다. 우린 미국의 방어 공약이 절실하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동아일보(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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