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폭주 위해 파렴치 윤미향 의원을 동원한 민주당] ....

[입법 폭주 위해 파렴치 윤미향 의원을 동원한 민주당] 

[‘검수완박’ 탈당 후 바로 복당, 의회 정치 파괴하는 철면피 행각]

 

 

 

입법 폭주 위해 파렴치 윤미향 의원을 동원한 민주당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6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강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으로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다수당)와 기타 소속 의원을 3대3 동수로 구성해 최장 90일간 쟁점 법안을 논의하고, 위원 4명이 찬성해야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자 윤 의원을 집어넣어 사실상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의 구도를 만들었다. 민주당이 원하면 언제든 강행 처리가 가능해졌다.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무색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국회 법사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때도 비슷한 편법을 썼다. 4대2 구도를 만들기 위해 소수당 몫으로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투입했다가 양 의원이 반기를 들자 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양 의원 대신 꽂아 넣었다. 지난 1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처리, 작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때도 비슷한 꼼수, 편법, 변칙이 판을 쳤다. 토론을 거쳐 절충안을 만들라는 국회선진화법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으로 발탁된 윤 의원은 정대협 대표 등을 지내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는 이용수 피해자 할머니의 폭로를 계기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할머니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의원이 됐는데 실상은 할머니를 이용했다. 이런 파렴치와 위선이 없다.

 

비난이 빗발치자 작년 민주당은 윤 의원을 제명했다.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하면 의원직이 유지된다. 징계하는 것처럼 국민 눈을 속였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뭉갰고, 재판은 기소 13개월 만에야 열렸다. 1년 8개월만 더 버티면 4년 임기를 다 채운다. 그런 낯 뜨거운 사정이 있는데도 입법 꼼수 공조를 제안하고 응한다니 참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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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탈당 후 바로 복당, 의회 정치 파괴하는 철면피 행각

 

무소속 민형배의원이 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롤에서 본회의 '검수완박'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방선거가 끝나자 바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당을 위한 (민주당의) 특별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명분도 없는 탈당을 해놓고 한달 반 만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꼼수·위장 탈당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 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방탄 목적으로 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려 했다. 그런데 법사위 통과에 차질이 빚어지자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자격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는 유례없는 꼼수를 부렸다. 90일 동안 여야가 협의토록 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이었다. 결국 74년 역사의 형사사법체계를 뒤집는 검수완박 법안이 단 14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주의 능멸”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지만 민 의원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강변했다. 당시 야당과 비판 여론을 향해선 “국민 심판을 받을 것” “너나 잘하세요”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심판을 받은 것은 민주당이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빨리 복당시켜 달라고 성화를 부리고 있다.

 

민 의원은 탈당 후에도 지방선거 기간 중 노골적으로 민주당 선거운동을 했다. 무소속이면서도 민주당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광주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도 맡았다. 민주당 출정식에선 “국민의힘에 한 표도 주지 말자”고 했다. “내 정체성은 변한 적 없다. 민주당 DNA”라고도 했다. 겉으로만 탈당했을 뿐 실제로는 민주당 소속임을 공공연하게 밝힌 것이다.

 

그가 바람대로 민주당에 복당한다면 국민을 기망하는 위장 탈당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불법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헌법재판소도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의 이런 행태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당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철면피 행각을 용인해선 안 된다.

 

-조선일보(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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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탈당했던 野 의원, 두 달도 안 돼 “복당할 것.” 이런 우롱을 안 하는 게 정당 혁신.

 

-팔면봉, 조선일보(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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