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외교장관 해임안.. ] [기업인 무더기로 증인 신청.. ]

[이번엔 외교장관 해임안, 상습화되는 민주당의 국회 폭주]

[기업인 무더기로 증인 신청, 악습 또 되풀이되는 국정감사]

 

 

 

이번엔 외교장관 해임안, 상습화되는 민주당의 국회 폭주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부터)과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모두 비상한 각오로 표결에 임해달라”고 했다. 과반(150명) 찬성이면 되니 민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도 없다. 정쟁만 격화시킬 뿐이다.

 

민주당은 제안 이유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과 일본이 흔쾌히 정상회담에 응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순방 중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며 박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변수로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체류 일정이 단축되는 등 미국 측 사정으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짧은 시간이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3차례 만났다. 이렇게라도 만난 외국 정상이 많지 않다. 한일 정상 간에는 30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회담이 열리지 않았다’는 민주당 주장은 지나치다.

 

지금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박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문 정부가 한일 간 합의를 파기하고 죽창가만 부른 결과다. 문 정부의 마지막 주일 대사는 1년이 넘도록 일본 외교 장관도 만나지 못했다. 이것이 외교 참사다. 일본과 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도 대통령실이지 박 장관이 아니다. 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나.

 

민주당은 이번 순방 중 벌어진 윤 대통령 발언 논란도 박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박 장관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한 적 없다고 했고, 음성 분석 전문가들도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외교 문제와 상관없는 국내 문제인데 왜 외교 장관이 책임지나.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시행을 책임질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쌀수매법,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주는 노란봉투법 등이다. 의석수가 많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의석 수가 많다고 해도 정부가 아닌 야당이다. 법을 실제 집행하지도 않을 야당이 국정과 직결된 법을 강제 통과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이자 횡포다. 이제는 야당의 국회 폭주가 거의 상습화되고 있다.

 

-조선일보(22-09-28)-

______________

 

 

○ 野, 외교장관 해임안 제출. 칼은 칼집에 들어 있을 때 무섭지 막 휘두르면 조롱거리.

 

○ 국회 측과 韓 법무, ‘검수완박법’ 처리 위헌성 놓고 憲裁서 격돌. ‘꼼수 탈당’이란 희극이 자초한 상황.

 

-팔면봉, 조선일보(22-09-28)-

______________

 

 

기업인 무더기로 증인 신청, 악습 또 되풀이되는 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오른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 도중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과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 등 민간인들을 마구잡이로 국회로 부르는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산자위에서만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네이버의 사장급 임원 등 1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위에선 야당 의원 한 사람이 10대 건설사 사장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여야가 100명에 육박하는 명단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환노위는 기업인 증인 22명 명단을 확정했고, 정무위는 5대 시중은행장을 모두 증인으로 부른다.

 

농해수위는 주한 일본 대사와 중국 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묻겠다는 것인데 외국 대사를 국감장에 불러 세우는 게 외교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법사위에선 여야가 대통령 부인과 야당 대표 부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모 법사의 증인 채택 문제로 대치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점점 도를 더해 간다.

 

특히 기업인들에 대한 출석 요구는 지나치다.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은 17대 국회에서 연평균 52명이던 것이 18대 국회 77명, 19대 국회 125명, 20대 국회 159명으로 계속 늘었다. 1~2분 대답을 듣자고 온종일 대기시키고, 다짜고짜 호통을 치는가 하면 담당 분야와 무관한 질문을 던지는 일이 매년 되풀이됐다. 부르기만 하고 아무 질문도 없이 끝나는 일도 허다하다. 물밑에선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지역구 민원을 부탁하는 식의 거래도 자주 벌어진다고 한다. 기업들은 이때만 되면 해외 출장 등으로 국감 망신을 피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는다. 이게 무슨 낭비인가.

 

국정감사는 권위주의 시절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때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을 살펴보기 위한 기회로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 국회는 거의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어 상임위를 통해 언제든 행정부 국정을 감시할 수 있다. 지금 국정감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필요가 있다면 기업인들에게 힘을 과시해야 하는 의원들의 필요가 있을 뿐이다.

 

-조선일보(22-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