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정상화되는 한미훈련, 다시는 협상카드 안 된다] ....

[4년 만에 정상화되는 한미훈련, 다시는 협상카드 안 된다]

[외교·안보 정책 정상화는 이제 시작일 뿐]

[北 주민 전체에 백신·식량 줄 돈으로 미사일 쏜 김정은]

 

 

 

4년 만에 정상화되는 한미훈련, 다시는 협상카드 안 된다

 

한미 해병대원들이 2016년 3월 1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독서리해안 일대에서 실시된 연합상륙훈련에서 해안 침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조선일보DB

 

한미 양국 군이 16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 주말까지 사전 연습 격인 위기관리 연습을 진행하고 다음 주부턴 북한의 기습 남침에 맞서 수도권을 방어하는 1부 연습, 전열을 정비해 반격 작전을 수행하는 2부 연습이 이어진다. 합참은 “상당 기간 축소·조정 시행된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화해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상 형해화된 한미연합훈련이 4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2018년 트럼프·김정은의 ‘비핵화 쇼’ 이후 한미연합훈련은 ‘컴퓨터 키보드 게임’으로 전락했다. 3대 연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을지가 모두 폐지됐고, 나머지 훈련들도 줄줄이 축소됐다. 지난 4년간 한미는 연대급 이상에서 총알 한 발 같이 쏴 본 적이 없다. 훈련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중단시킨 한미연합훈련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허위로 판명 난 뒤에도 재개되지 않았다. 임기 말까지 ‘남북 쇼’에 미련이 컸던 문 정부가 갖은 핑계를 대며 훈련 정상화를 막았다.

 

‘훈련 없는 군대’를 상상도 하지 못하는 미 측에선 수시로 우려와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은 “컴퓨터 훈련만 하면 실전에서 혼비백산한다”며 ‘국방의 정치화’를 걱정했다. 한미연합훈련을 경험해 본 예비역 장성들은 “문 정권 4년간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상상 이상으로 허물어졌을 것”이라고 한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은 “(한미의)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을 짓뭉개 버려야 한다”며 북 주장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전국민중행동 등도 을지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회견·집회를 앞다퉈 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자 친북 단체들이 대신 들고 일어선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식량·금융·전력 등을 지원한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경협 외에 군사·정치적 제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군사적 제안에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또는 중단이 포함돼선 안 될 것이다. 연합훈련 중단은 비핵화의 입구에서 거래할 사안이 아니다. 연합훈련을 대북 협상 카드로 삼는 위험천만한 실험은 4년으로 족하다.

 

-조선일보(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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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정책 정상화는 이제 시작일 뿐

 

[朝鮮칼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지만, 국정 여러 부문에서 가시적 변화가 일고 있다. 위기에 처한 국가 안보 복원과 대중국·대북한 굴종 정책 청산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떠맡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소리 없는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명박 정부가 대외 정책을 정상화하고 무너진 한미 관계를 복원하는 데 수년을 소모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본격적 변화가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 환영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에 5·21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해 지난 5년간 한국 외교를 황폐화한 친중·친북 정책과 결별하고 ‘안미경중(安美經中)’의 몽환에서 깨어나 한국의 정체성을 재천명했다. 북미-아시아-유럽의 문명 세계 전체가 함께하는 대중국 연합에 본격 동참하여 쿼드와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협력, 대중국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한·미·일 협력 필요성 등에 합의했다. 민감한 대중국 현안인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 및 역내 인권 문제에 관한 협력도 선언했다. 종래 이견이 많았던 북한의 핵 위협과 인권 상황에 대한 공통 인식을 확인했고, 한미 연합 훈련 확대에도 합의했다.

 

이와 유사한 한미 공동성명은 작년 5월 워싱턴 정상회담 때도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미·북 협상 재개를 독려하려 정략적으로 수용한 문구였기에 이행 의지는 애초부터 없었다. 반면 이번 5·21 한미 공동성명은 즉각적 이행과 실천을 수반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반대와 위협 속에 지난달 23일 출범한 IPEF에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 연합 군사 시위로 즉각 대응했다. 지난주엔 4년 7개월 만에 미국 항모와 한국 마라도함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이 재개되었고, 이달 말 26국 함대가 참여하는 미국 주도 환태평양훈련(RIMPAC)에도 대규모 전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외교·안보 정책 정상화의 핵심인 대중국·대북한 정책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넘어야 할 큰 산들이 남아있다. 대중국 굴종 외교의 상징이었던 ‘3불 약속’은 아직 건재하다. 특히 대중국 자주 외교와 북핵 대응의 핵심 사안인 사드 추가 배치가 단행되는 기미는 없다. 대북한 정책은 변화가 더욱 더디다. 원론적 대북한 자세 변화와 한미 연합 훈련 재개에도 불구, 우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편파적 합의들로 가득 찬 평양 남북군사합의는 아직 건재하다. 북한의 코로나 사태가 알려지자마자 서둘러 대북 의료 지원 제안부터 하고 보는 습관성 대북 정책 관행에도 변화가 없다.

 

분단국의 평화 통일이라는 초유의 선례를 남긴 독일이 분단 시대에 시행한 대동독 정책은 우리에게 귀중한 역사적 교훈이다. 서독은 브란트 수상의 동방 정책 이래 19년간 통일보다는 동독의 개혁·개방과 인권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를 대동독 경제 지원과 철저히 연계했다. 동독의 공식 요구가 없거나 투명성이 없거나 반대급부가 없는 대동독 지원은 차단됐다. 그런 단호한 정책의 결과, 동·서독에서 각각 매년 주민 100만명 이상이 상대측 지역을 방문했고, 동독 주민 25만명이 합법적 서독 이민을 허가받았으며, 동독 정치범과 가족 3만3755명의 서독 망명이 실현되었다. 동독 주민의 자유로운 서독 방송 청취와 동서독 간 우편물 교환, 노조 설립의 자유 등도 관철되었다. 이들은 서독 정부가 경제 지원의 대가로 동독을 압박해 얻어낸 개혁 조치들로, 이에 따른 동·서독 간 이질성 해소는 1990년 독일 통일의 불가결한 토대가 되었다.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바로 서려면 무엇보다 대북 정책이 바로 서야 한다. 과거 우리 외교와 국방 정책이 혼선과 파행을 거듭해온 이면에는 국내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왜곡된 대북 정책의 그림자가 종종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국익과 안보를 희생한 채 남북 관계에 올인한 정권들이 얻어낸 건 무의미한 합의문 몇 장뿐이었다. 대북한 눈치 보기와 퍼주기로 환심을 사서 피상적으로 관계를 진전해 보려는 식의 대북 정책으로는 비핵화도 평화도 이룰 수 없고, 인류 역사상 성공 사례가 전무한 ‘합의를 통한 평화 통일’도 불가능하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평화이고 통일이라면, 인내심을 갖고 장기간에 걸쳐 북한을 원천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개방의 고육지책 외엔 대안이 없어 보인다.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대사, 조선일보(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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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 전체에 백신·식량 줄 돈으로 미사일 쏜 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 관계자들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앞을 지나고 있다. /노동신문

 

북한이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중·단거리 미사일 33발을 쏘는 데 8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한다. 이 돈이면 북한 주민 전체에게 화이자 백신을 맞힐 수 있다. 올해 식량 부족분을 살 수도 있다. 그런 막대한 돈을 미사일 폭주에 써버린 것이다. ‘애민 군주’라고 선전해 온 김정은의 본색이다.

 

김정은은 ‘핵 강국을 이뤄냈고 경제 강국도 시간문제’라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방울 기름과 한 톨의 쌀, 시멘트 한 그램, 나무 한 토막도 소중히 하라”며 주민들에게 허리띠 졸라매기를 요구했다. 경제 상황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 버금갈 만큼 어렵다고 한다. 그 책임은 늘 아랫사람에게만 묻는다.

 

코로나가 창궐하자 “버드나무 잎을 우려 먹으라”고 했다. 또 “기침 나면 꿀” “숨차면 창문 열고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했다. 중세 시대와 같은 민간 요법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생존하라는 것이었다. 2020년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가 코로나 지원 손길을 내밀었을 때 김정은이 한 일은 한 달간 신형 미사일 9발을 연달아 쏘아 올린 것이었다. 북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은 뒷전인 채 오로지 정권 보위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만 열을 올린 것이다.

 

이런 김정은에 대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백성의 생활을 중시하는 지도자” “계몽 군주”라고 칭송했다. 김정은과 정상회담 하는 이벤트를 위해 그의 비위만 맞췄다. 김정은 요구대로 한미 훈련을 축소하고 대북 전단 금지법까지 만들어줬다. 김일성 부자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림을 해외 전시하는 데 국민 세금까지 지원했다.

 

김정은의 관심은 오로지 김씨 왕조 유지에 있다. 북 주민은 노동력 도구일 뿐이다. 북은 김정은 통치 자금과 핵·미사일 개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밀무역과 가상화폐 해킹 등 온갖 수단을 쓰고 있다. 그 자금줄부터 막아야 한다. 북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찾되, 더 강력한 제재로 김정은이 백신과 식량 살 돈으로 미사일을 쏘지는 못하게 막아야 한다.

 

-조선일보(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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