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기 정상화.. ] [중국, ‘도광양회(韜光養晦)’ 자세로 돌아가야]

[지소미아 조기 정상화하되 日 수출규제도 함께 풀어야]

[중국, ‘도광양회’ 자세로 돌아가야]

 

 

 

지소미아 조기 정상화하되 日 수출규제도 함께 풀어야

 

미국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또 미국과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어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협정으로 2016년 체결됐다. 당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던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려면 미국뿐 아니라 한일이 서로의 정보자산도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지금 지소미아는 효력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하의 불안정한 조건부 연장 상태다. 발단은 2019년 7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수출규제였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을 개별허가제로 바꿨고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한 해 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공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보복이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당시 신뢰 훼손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세계 주요 언론이 정치적 사안으로 무역제재를 가한다고 비판하자 안보상 이유라고 말을 바꿨다. 수출규제는 결국 일본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갔다. 일본 소재 기업들은 제3국을 우회해 수출하거나 아예 한국에 공장을 증설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소재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다. 일본 정부가 결국 실제 운용을 완화했지만 일본 언론은 ‘일본 통상정책의 흑역사’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동아시아 ‘현상 변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냉전을 틈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도 다시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이 커졌지만 앙금은 여전하다. 당장 올여름 강제징용에 관여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양국 정부가 갈등을 피할 해법을 도출하려면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의 지소미아 정상화와 병행해 일본 정부도 자유무역질서에 반하는 수출규제를 완전하게 철회하는 성의를 보일 때다.

 

-동아일보(22-06-15)-

_________________________

 

 

중국, ‘도광양회’ 자세로 돌아가야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끈 지도자 덩샤오핑. 그는 생전에 “100년 동안 미국과 대결하지 말고 힘을 길러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장쩌민, 후진타오 등 전 주석들은 모두 이 말을 따랐지만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미국에 맞서 힘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 출처 바이두

 

올해가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세계와 동아시아 지역의 정세는 이미 역사적 격변기를 맞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소련 붕괴 이후 유럽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렸다. 미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스스로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다. 한국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친미적 선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런 변화가 불과 2, 3개월 사이 발생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

 

세계 질서에 중대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변화의 근본 원인은 냉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단일 패권 체제가 중국과 러시아 등 대국의 핵심 이익을 모두 포용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것은 노골적 침략 행위로 비난과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러시아가 무력을 행사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도 있다. 근대 역사에서 유럽 열강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때마다 우크라이나를 전략적 통로로 이용했다.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우크라이나까지 동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미국과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서구화는 유럽 정치가 반드시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또 다른 중요 원인은 미중 관계의 질적 변화다. 1978년 수교 당시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3.58%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중국 GDP는 미국의 74%에 달했다. 냉전 절정기에 소련 GDP는 한 번도 미국의 71%를 넘은 적이 없었다. 오늘날 미국의 정치전략 엘리트들은 21세기에 미국의 국력에 근접하거나 초월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분명 중국일 것이라고 인정했다.

중국이 미국의 최대 경쟁국이 됐지만 오늘날 미중 관계와 냉전 시기의 미소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미국의 중국 억제전략은 신냉전을 국제무역, 과학기술, 산업 공급망 등의 영역에 끌어들여 모든 분야에서 탈중국화하겠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독자적 힘만으로는 탈중국화를 이룰 수 없다. 이 때문에 IPEF를 만들어 더 많은 동맹국과 파트너를 끌어들인 것이다.

대만 문제도 격변의 중심에 있다. 미국의 중국 정책이 바뀌면서 대만 정책도 바뀌었다. 과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했던 것은 중국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이지만 이제 대만을 더 우선시하면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긴장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동시에 대결적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국가적 역량이 중국과 러시아보다 여전히 월등하게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세계 질서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 강력한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다시 미국 중심주의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분명한 것은 동아시아가 이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제질서의 변화는 중국에 유례없는 반성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 도입으로 중국은 크게 발전했고 동아시아가 세계 3대 경제축으로 부상하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성장형 대국이며, 아직 완전하게 민주화를 이루거나 법치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

지금 중국은 ‘대국 굴기’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고 있다. 실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국가 통치 능력과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의 ‘도광양회(韜光養晦·실력을 기르며 때를 기다린다)’를 전략적으로 재선택해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신냉전은 중국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이 안정적으로 착실하게 자신의 발전 노선을 걸으며,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중국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국가도 중국을 쉽게 적대시하거나 중국을 상대로 대립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경쟁 전략으로 중국을 억제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의 미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다. 지금은 중국이 지혜와 안목,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중국인은 늘 ‘스스로 먼저 바뀌어야 비로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 왔다. 덩샤오핑은 “미국과의 대결을 100년간 피하라”고 말했다. 그의 사상은 여전히 중국인의 정신적 재산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 동아일보(22-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