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인권 변호사’ 대통령 정부의 反인권 행태] [6·25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른바 ‘인권 변호사’ 대통령 정부의 反인권 행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때인 2012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인권정책 10대 과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의장은 2019년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인권 변호사였다고 하는 사람(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부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미 의회 인권 기구 수장이 직접 문 정부의 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문 정부는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 어부 2명에 대해 동료들을 죽인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3일 만에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어 북에 넘겼다. 북한이 인도 요청을 하기도 전에 한·아세안 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내면서 인계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 쇼를 위해 어민을 북송한 것이다.

 

민주당 측은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거냐”고 했다. 하지만 살인범이라도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우리 국민이다. 헌법과 강제 송환을 금지한 인권 원칙에 어긋난다. 범죄는 우리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문 전 대통령은 1996년 조선족 선원들이 동료 11명을 잔혹하게 죽인 ‘페스카마호 사건’ 때 “가해자도 품어줘야 한다”며 끝까지 변호한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 때 특사(감형)까지 이끌어냈다. 그땐 ‘인권 변호’이고 이번엔 ‘추방’인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인권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다르다.

 

문 정부는 국제사회와 유엔, 옛 공산권 국가까지 반대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끝내 밀어붙였다. 미 의회 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미 국무부도 인권 보고서에서 이를 비판했다. 하지만 문 정부 인사들은 “내정간섭”이라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징벌적 배상을 매기는 언론중재법도 추진했다. 유엔 인권사무소가 반대 서한을 보냈지만 그것도 숨겼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돼 불태워지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섣불리 월북자로 몰았다. 인권과 민주화를 훈장처럼 내세우던 사람들이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면서 필요하면 언제든 인권을 무시했다.

 

문 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불참했다. 북한 인권 단체 지원금을 끊고 인권 재단 사무실도 폐쇄했다. 북한 인권 대사는 한 번도 임명한 적이 없다. 홍콩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중국 신장과 티베트의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이 규탄할 때 문 전 대통령은 빠졌다. ‘인권’은 우리 국내 정치적 상대편을 공격할 때만 써먹고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언제든 팽개쳤다. 이른바 인권 변호사들의 본모습이다.

 

-조선일보(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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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와 우크라이나 전쟁

 

[임용한의 전쟁사]

 

6·25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외국에 의한 강제적 분단 상황, 이념과 체제의 대립, 세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접경, 국제 전쟁, 분단 상황에서의 일시적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닮았다. 6·25전쟁 때는 진영에 속해 있는 군대들이 직접 참전해서 물리적으로 싸웠지만, 지구촌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반대다. 전장은 약간의 용병, 의용군을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의 군대가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은 말할 수 없이 크다. 러시아는 겨울까지만 공세를 유지하면 서방이 어떤 형태든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넣어 분단 상황을 인정하고 평화협정에 사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그렇게 된다면 닮은 점이 차이점을 압도하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분단국가가 되고, 전후 유럽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5년, 10년 정도의 기한으로 러시아의 에너지와 곡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착수할 것이다. 나토는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나토군을 재조직하려 할 것이다.

 

지구적 관점에서 6·25전쟁은 냉전 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신냉전의 시작을 예고한다. 임기 중에 그토록 칭송을 받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탄을 받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임기 중에 뭔가 놓친 게 없는지 매일 자문하고 있다.” 그녀가 놓친 것이란 바로 이런 고민일 것이다.

군비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상호수혜적인 경제적 교역과 서로 간에 경제적 의존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인가? 아니면 당장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구조를 집단화시켜서 집단적 대립, 세계대전을 야기하는 통로가 되는가? 메르켈의 책임을 떠나 인류 모두의 영원한 숙제다.

-임용한 역사학자, 동아일보(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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