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동맹’ 중부 유럽과 원전·방산 협력 확대해야] [ ..中의존 줄여 경제안보 새판짜기] ....

[‘가치 동맹’ 중부 유럽과 원전·방산 협력 확대해야]

[“유럽과 원전-방산-반도체 협력”… 中의존 줄여 경제안보 새판짜기]

[나토 ‘中견제’에 가세한 韓, 정교한 대응전략 뒷받침돼야]

[러시아 덫’에 갇힌 독일, ‘과도한 中의존’ 韓도 남의 일 아니다]

 

 

 

‘가치 동맹’ 중부 유럽과 원전·방산 협력 확대해야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자신이 동유럽보다는 중부 유럽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중부 유럽이 유럽의 중심 지역이라는 느낌도 있고, 벨라루스나 러시아를 유럽으로 본다면 지리적으로 더 타당한 듯하다. 이 지역에서 한국은 독일에 이은 제2의 제조업 투자 강국이다. 현대기아차, 삼성, 엘지, SK,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등과 유관 협력사 수백 기업들이 진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의 수출 전진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중부 유럽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아예 없어지는 한국보다 더한 고초들을 겪어왔으나, 지금은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국들이다.

 

이 지역에서 최근 원자력발전소 수주 건이 현안이다. 작년 폴란드 원전 진출 합의에 이어 올해 9월에는 체코 원전 최종 입찰을 앞두고 있다. 그간 이 지역은 러시아 원전이 독점하여 가장 유력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가 완전 탈락하고, 국가 안보상 이유로 중국도 배제되어, 프랑스, 한국, 미국 3국 기업 간 경쟁이다. 프랑스는 핀란드, 영국에서 수주한 원전 건설이 납기를 못 지켜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주로 한국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간 경쟁 상황이다.

 

한미 간에는 그간 두 번에 걸친 양국 정상 공동 성명에서 해외 원전 공동 진출 협력에 합의했고 이를 현실로 구체화하는 것이 수주를 위한 올해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웨스팅하우스사가 지재권과 수출 통제를 이유로 한전과 한수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기업 간 협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이익 공유를 전제로, 원전 협력을 하는 것이 글로벌 경영상 필수적인 과제다. 웨스팅하우스사는 원천 기술은 있지만, 제조·건설 등 하부 구조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 기업들 간 협력이 불가피하므로 적절한 이익 공유 구조를 만들어 기업들 간 공생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개개의 입찰에서 담합은 절대 안 되지만, 전체의 차원에서 글로벌 공동 경영은 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지금 중부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국민들이 공황 상태로 미국에 대한 조야의 심리적인 의존도에 비추어 볼 때, 한미 공조를 이루지 않고서 우리 단독 원전 수주는 별 가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원전은 단순한 경제 사업이 아니며, 정치 경제 안보의 복합 사업으로 우방국 간 백년 동맹을 맺는 성격이다. 특히 중부 유럽에서 한국은 강국이다. 폴란드에서 대규모 방산 수주는 우리의 납기 준수와 장비의 가성비에 기인하지만 아울러 양국이 둘 다 미국의 우방국으로 가치 동맹국임을 기반으로 한다. K팝과 K푸드 등 한류 문화에 대해서도 현지 젊은이들은 열광한다. 한국은 점점 매력적인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중부 유럽에서 원전, 방산 수주가 확대되면 이어서 전기차 생산 현지 공장, 수소 경제 인프라,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부품 및 생산 공장, 원전 및 방산 부품 합작 공장 등 우리와의 협력이 끝없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멋진 시작이 될 것이다. 새해 한국과 중부 유럽 간 꿈이 현실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문하영 한-체코 미래포럼 부의장·전 주 체코대사, 조선일보(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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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원전-방산-반도체 협력”... 中의존 줄여 경제안보 새판짜기

 

[나토 정상회의]

 

‘나토’ 계기 ‘안미경중’ 탈피 본격화

 

尹-마크롱 깜짝 정상회담 “원전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과 깜짝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마드리드=AP 뉴시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에 기반한 ‘가치 규범 연대’를 외교정책 기조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탈피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28일(현지 시간)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 대신 원자력 발전과 방위산업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시작됐다는 평가 속에 윤석열 정부의 신(新)경제·안보전략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다.

 

○ “中 의존도 줄이고 대안 찾아야”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정상회의 일정의 경제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중심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 “미국에 이어 경제안보 협력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지역이 바로 유럽”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쌍순환(雙循環)’을 콕 집어 언급했다. 쌍순환은 내수와 수출을 모두 증가시켜 미국의 경제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중국의 경제 전략이다. 미국의 규제로 어려워진 수출 대신 사실상 내수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결국 정부는 신성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지역을 찾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가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런 상황을 고려해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가치 연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안보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28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섭섭해서 경제 보복을 하면 어쩔 거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세계가 존중하는 가치, 나아가야 하는 원칙을 추구하려는데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히 ‘만약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와 같은 보복이 있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 원칙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물론이죠”라고 답했다.

 

○ 원전과 방산 앞세워 유럽 공략

 

유럽은 한국이 관심을 갖는 신산업 육성에도 적합한 지역이다. 최 수석은 “(이번 순방은) 새로운 수출 주력 사업에 대한 정상급 세일즈 외교(경제 외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단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부터 시작한다”며 “향후 5년간 이런 주력 산업의 리스트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럽 국가들과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논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세계적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국내 투자를 요청했다. ASML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방문했던 회사다. 윤 대통령은 “ASML과 같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의 한국 투자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뤼터 총리는 “양국 간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이 원전 세일즈를 예고한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체코를 방문해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장관과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한국의 원전사업 역량을 설명했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 원을 들여 1200MW 이하급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입찰제안서를 접수한다.

 

○ 中, 한국 등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연일 반발

 

다만 중국의 거센 반발은 고민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참여한 바 있다. 중국은 이날 다시 불편한 기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나토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끌어들이는 것은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며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 신뢰에 해를 끼칠 것이고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진우 기자/장관석 기자/세종=박희창 기자, 동아일보(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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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中견제’에 가세한 韓, 정교한 대응전략 뒷받침돼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 후 채택할 새 ‘전략개념 2022’에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기구인 나토가 향후 10년의 핵심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전략문서에 중국의 위협 및 대응을 처음 언급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 초청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며 나토와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나토의 새 전략개념 채택은 권위주의 중국, 러시아에 맞선 자유주의 서방의 연대가 절실하다는 공동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핵 위협까지 불사하는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세계 평화와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의 침략을 두둔하며 밀착하는 중국의 국제질서 교란 행위 또한 좌시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 비록 나라마다 중국과 얽힌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에는 30개 나토 회원국이 모두 동의했다. 글로벌 진영 대결 구도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며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격화하는 신냉전의 대결 기류 속에서 한국은 이미 서방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중-러의 직접적 반발을 살 군사안보 이슈에는 신중한 태도지만, 나토와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나토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경제·무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다만 정부의 이런 대외기조 변화가 치밀한 전략 아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안팎의 불안한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나토의 새 전략개념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뭔지, 그 핵심인 대중국 정책은 뭔지조차 분명치 않다. 한국이 유럽-아시아 연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되 중국과 척지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동아일보(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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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덫’에 갇힌 독일, ‘과도한 中의존’ 韓도 남의 일 아니다 

 

26일(현지 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천연가스 악마’로 묘사한 독일 주간 슈피겔 표지./슈피겔

 

독일 슈피겔지(誌)가 러시아 에너지에 예속돼버린 독일의 처지를 한탄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슈피겔은 “독일 정치권이 경제 협력을 통한 대(對)러시아 관계 개선이 평화로 이어진다는 단꿈에 빠졌다. 독일은 그렇게 푸틴의 덫에 빠졌다”며 “경제 협력을 통해 공산 독재 국가와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은 오판이었다”고 썼다. 천연가스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보복 위협에 쩔쩔매는 현 상황에 대한 처절한 반성문이다. 러시아는 독일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자 보복 조치로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고, 대체 에너지를 찾지 못한 독일은 일부 산업의 셧다운(운영 중단)과 가스 배급제까지 검토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중국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도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은 급팽창하는 중국 시장에 올라타 성장의 과실을 누렸지만 동시에 중국 의존도도 기형적으로 커졌다. 전체 수출의 31%가 중국·홍콩으로 가고 있어, 수출 비중 2위인 미국 15%의 두 배에 달한다. 의류·화장품·생활용품 산업은 대중 수출 비율이 60~80%에 달한다. 수입도 다르지 않다. 우리가 사들이는 수입품 6개 중 1개는 중국에서 80% 이상 수입하는 제품이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배터리 생산용 희토류는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에 경제의 목줄이 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중국이 오염물질 저감제인 요소수 공급을 줄이자 디젤 트럭 운행이 중단되고 물류가 차질을 빚었던 일은 한국이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된 중국은 본질적으로 공산당 독재 국가다. 자기 뜻에 어긋나면 거침없이 보복의 칼자루를 휘두른다. 특히 한국은 무역 보복이 잘 통하는 나라라는 인식까지 갖고 있다. 2000년 중국산 마늘 수입을 금지하자 한국산 휴대폰 수입 금지로 보복한 이래 틈만 나면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7년 사드 사태 땐 아무 관계도 없는 롯데그룹을 공격해 중국 사업을 접게 만들고, 한한령(한류 금지령)을 내려 국내 관광산업에 20여조원의 피해를 주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중국에 굴복해 ‘작은 나라’ 운운하며 5년 내내 저자세를 계속했다. 시장경제 도입 초기 중국은 간까지 빼줄 듯하며 한국 기업을 유치하고는 자국 기업이 자리를 잡은 뒤엔 보조금 차별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한국 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국가다. 법은 허울일 뿐이다. 이런 나라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독일 같은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당장은 매력적일지 몰라도 공산 독재 국가는 언제든 심각한 리스크로 돌변한다. 어렵더라도 수출 시장·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로 보복하자 동남아 등으로 수입선을 교체한 일본, 인도와의 교역 확대로 돌파구를 찾은 호주가 대안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세계 질서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자유 민주 등 핵심 가치에 대한 위협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주권과 자유에 대한 수호 의지와 함께 정부 기업의 치밀하고 꾸준한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 중국이 무역 보복으로 한국을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될 때 건강한 한중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조선일보(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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