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정당’ 된 민주당 처지 그대로 보여준 李 대표 출두 장면] ....

[‘방탄 정당’ 된 민주당 처지 그대로 보여준 李 대표 출두 장면]

[‘한 점 부끄러움 없다’ vs ‘그러나, 사실은’]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무작정 불응하기만 할 건가]

[그래서 누가 손해를 보았는가?]

 

 

 

‘방탄 정당’ 된 민주당 처지 그대로 보여준 李 대표 출두 장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다가 13일 만에 나간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 40여 명이 동행했다. 이 대표 지지자 400여 명이 모이고 대형 스피커 차량까지 등장해 커다란 정치 행사를 방불케 했다. 반대편에는 보수단체 회원 300여 명이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부상자가 발생해 119까지 출동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 미리 준비한 연설문을 10여 분간 읽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현직 야당 대표 소환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불법 혐의를 받는 사람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대표가 된 것도 처음이다. 대표가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데 국회의원 40여 명이 따라간 것도 처음일 것이다. 그중엔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도 여럿 있었다. ‘방탄 출두’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의원들 입장에선 총선 공천권을 쥔 당 대표의 검찰 출두를 모른 척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대표가 먼저 의원들의 동행을 거절했어야 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0 사진공동취재단

 

밖에서 연설을 한 이 대표는 막상 검찰 조사에서는 미리 준비해온 진술서를 제출하고 일부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수사받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민주당 전체를 방탄 정당으로 만들 이유도 없고, 묵비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8년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인 성남FC에 총 182억원의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들이 최순실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후원한 것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도 같은 법리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불법 후원금이 아니라 성남FC가 해당 기업들과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받은 광고비라고 주장한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조사도 앞두고 있다. 최측근들이 이미 뇌물, 불법정치자금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최측근들이 연이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만으로도 이 대표는 큰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한번도 사과한 일이 없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 중 민주당과 관련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 민주당은 그런 일이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던 사건들이다. 개인 불법 문제로 민주당 전체를 방탄 정당으로 만드는 것은 대선 후보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온당한 처신이라 할 수 없다.

 

-조선일보(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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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 부끄러움 없다’ vs ‘그러나, 사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부정부패’에 관심이 있었다. 변호사이던 2005년 ‘지방 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써서 석사 학위까지 받았다. 이 논문에서 이 대표는 ‘부정부패는 당선 또는 재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지방 정치가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선거 때 허위 사실 유포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정 과정에서 지역 개발, 인·허가 관련 배임과 뇌물 등을 부정부패 사례로 들었다. 진단은 제대로 했다.

 

하지만 처방이 꼬였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부패 현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정치의 부패를 완전히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한 것이다. 마치 중병 환자에게 수술로 근본 치료하겠다고 큰소리쳐놓고 정작 의지와 신념은 없는 의사처럼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시기에 벌어진 각종 부정부패 의혹이 잇따라 사법적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이 의혹들은 이 대표가 자신의 논문에서 언급했던 부정부패 구조나 유형과 겹치는 것이다. 지난 정부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사건들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로 다음 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등 관내 기업들에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돼 있다. 성남FC를 ‘정치적 동지’인 정진상씨를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 대표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한 결과다.

 

작년 말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 나를 소환했다”고 했다. 이 사건 무혐의 처리는 지난 정부 경찰이 한 것이다. 그 과정과 결론은 납득하기 힘들었다. 고발 사건을 39개월간 뭉개다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한 달 전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기업 6곳이 성남FC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 해당 기업들의 현안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했다.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려 하자 친(親)문재인 성향 검찰총장이 직접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터졌다. 검찰과 경찰이 모두 민주당 대선 후보 앞에 납작 엎드린 셈이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 대선 경선 관련 불법 정치자금,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등 의혹으로 측근들과 함께 직간접으로 수사 대상이 돼 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세 차례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됐다. 그는 “아주 오랜 시간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했지만, 검찰은 공소장에서 “그러나, 사실은”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대면 보고를 수시로 받아 그를 몰랐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각종 의혹을 부인하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검찰이 10년간 털어왔지만 어디 한번 또 탈탈 털어보라”고 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도 ‘한 점 부끄러움 없다’는 이 대표와 ‘그러나, 사실은’이라며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의 공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법적 결론이 제때 나와야 할 것이다. 죄지었다면 벌 받는 게 정의다. ‘진실의 순간’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금원섭 사회부 차장, 조선일보(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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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무작정 불응하기만 할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경북 안동시 옥야동 안동중앙신시장에서 거리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28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며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9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불응하고 검찰에 서면 진술서만 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82억여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성남시가 2015년 한 기업의 분당구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50억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내게 한 혐의로 성남시 팀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 대표가 이 사업 추진이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밀어붙인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이 대표 측근 세 명이 대장동 비리 등과 관련해 뇌물, 불법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이 민감한 수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영장을 발부한 것은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 관련자들이 돈을 줬다고 시인한 상태다.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는 이 대표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한 것은 누가 봐도 방탄용으로 보였다. 심지어 당대표까지 됐다. 민주당은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당헌까지 고쳤다. 이 대표와 민주당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방탄막’까지 친 것이다. 이제 검찰 소환까지 무작정 불응하면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 정당임을 자인하게 된다.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전직 대통령들도 소환 조사를 받았고, 평범한 국민은 사소한 일로 고소를 당해도 수사 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해 소명해야 한다. 물론 검찰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조선일보(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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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누가 손해를 보았는가?

 

대장동 사건으로 이익 본 범죄자들만 보느라 정작 최대 피해자인 대장동 주민엔 무관심
귀족노조 그늘에서 서민 노동자가 손해 보고 통계조작으로 정권은 이익, 국민은 큰 피해
그러니 부릅뜨고 보라, 손해 입는 일 없는지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Cui bono?)’라는 질문은 범죄의 동기를 찾아내기 위해 기원전부터 한 질문이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범죄로 얻는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익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범인이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법정에서도 범죄 동기가 없다면 범죄 성립이 어렵다.

 

중국 고대 사상가인 한비자는 범죄자뿐 아니라 모든 인간을 기본적으로 이(利) 지향적 동물로 파악했다. 그는 “수레를 만드는 여인(輿人)은 모두 부귀해지기를 바라고, 관을 짜는 장인(匠人)은 사람이 일찍 죽기만을 기다린다. 이는 정녕 여인이 장인보다 선해서가 아니라, 이득이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인간 통치에는 애정이나 의리 따위보다 냉혹한 이해관계가 더 효과적이라는 통치 철학을 말하고 있다.

 

한비자가 아니라도 인간이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그리 새로운 통찰은 아니다. 범죄자의 동기 역시 마찬가지다.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이다 보니 오히려 손해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상할 지경이다. 누군들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 범죄자가 되었겠는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무엇-그것이 돈이든, 지위든-을 부나방처럼 좇다 보니 어느새 범죄자 꼬리를 달게 되었을 것이다. 공자가 일찍이 ‘이(利)’를 보면 ‘의(義)’를 생각하라고 한 것도 범죄를 면하라는 비방(祕方)일지 모른다.

 

아무튼 요즘같이 수사 기법이 발달한 시대에 이익을 따라 범죄자를 색출하기는 비교적 어렵지 않다. 어려운 건 그로 인해 손해를 본, 그러나 스스로 손해를 본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일이다. 그들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누가 손해 보았는가(Cui malo)’이다. 그래서 그들이 마땅하게 분노하고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대장동 사건만 해도 그렇다. 범죄로 이득을 본 자들만 쳐다보느라 대장동 주민들에게는 크게 눈길을 주지 않았으나, 그들이야말로 대장동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대장동 개발로 생긴 천문학적 수익이 애초 그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수익이었기 때문이다. 민노총의 불법 파업도, 우리 산업과 국가에 입힌 피해만 수조원에 달한다는 각종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소위 ‘귀족 노조’ 파업의 그늘에는 ‘서민 노동자’들의 진짜 피해가 햇빛도 못 본 채 웅크리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소식의 댓글창에는 “나도 화물 하지만, 화물연대라고 하지 마라. 너희의 잘못된 운송 거부 조건과 방식으로 모든 화물 차주까지 욕먹는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안전운임제가 아니라 운송료 투명화와 운송사 수수료 상한제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자, 야당 측 인사가 TV에 나와 ‘노조 탄압’이라고 맞받았다. 깜깜이 재정의 투명 운영 어디에 탄압이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투명 회계야말로 조합비를 내는 노조원들의 당연한 권리 아닌가. 정부가 나서기 전에 노조원이 먼저 주장했어야 할 일이다. 불투명한 회계 관리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도 아닌 노조원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작 의혹의 핵심은 문 정부가 당시 추진하던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통계청을 통해 소득, 고용, 주택 관련 국가 통계를 ‘마사지’하고, 더 나아가 이런 목표를 위해 통계청장을 교체했다는 의혹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위적 통계 조작은 국정 농단”이라고 했고, 여당은 “문 정부의 판타지 소설을 위해 숫자까지 조작한 통계청” “나라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 행위” “단순한 숫자 조작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국가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 결국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논평을 내놨다. 물론 통계청에서는 국가 통계 수치 자체를 조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야당은 ‘모욕 주기’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당시 통계가 좀 이상했던 건 사실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무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11% 올랐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국가 통계를 조작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사람은 명백하게 당시 집권 정부일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손해를 보았는가? 무색무취한 숫자를 다소 ‘마사지’한 게 대체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따져보면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1차 가해, 그걸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 통계라는 중요한 하부 구조를 망가뜨림으로 인해 3차 가해, 사회 전반에 대한 진실성을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4차 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구매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고, 영끌 투자로 집을 구입한 청년 세대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소득 주도 성장 통계를 손보는 과정에서 고용 취약 계층이 불이익을 당했다. 무엇보다 통계라는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도덕성을 허물고 명예에 먹칠을 했을 뿐 아니라, 나라를 공산국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 중국에서는 얼마 전 베이징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2명 나왔다고 자신들의 국가 통계를 인용해 발표했다!). 부정확한 통계가 국가 미래를 왜곡할 개연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남이 얻은 부당한 이익에는 분노하면서 정작 자신이 입은 부당한 손해에는 의외로 무신경한 사람이 많다. 무신경하니 분노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눈을 부릅뜨고 보라. 멀쩡히 있는 나와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시민 의식이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한국미래학회 회장, 조선일보(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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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치도 과학처럼 거짓이 없어야.” 일찍이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는데, 생물도 과학 과목.

 

-팔면봉, 조선일보(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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