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맞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野, 어느 나라 정당인가] ....

[北 무인기 맞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野, 어느 나라 정당인가]

[우리끼리 싸우는 힘 절반이라도 적과 싸우는 데 쓰길]

[축소한 방공망도 뚫린 채 ‘유출자 색출’ 부산 떨 일인가]

[北인권 지적이 ‘비대칭 전력’]

 

 

 

北 무인기 맞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野, 어느 나라 정당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무인기를 북에 보내라고 지시한 데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다”고도 했다. 북한이 먼저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영공으로 무인기를 보냈는데, 우리가 맞대응으로 무인기를 북쪽에 올려 보낸 일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시비를 건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상대가 군사적으로 도발해 올 경우 똑같은 방식으로 강도를 높여 대응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교전 규칙이다. 상대의 추가 도발과 확전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 방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맞대응으로 침투시킨 무인기를 북은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이 문책 해임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레이더 탐지 능력이 극도로 열악한 북으로서는 자신들의 민감한 시설에 우리 무인기가 접근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맞대응 지시는 북한의 무인기 추가 도발을 막는 매우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봐야 한다.

 

더구나 북은 무인기 다섯 대를 서울 상공까지 날려 보냈지만 우리 군은 무인기 두 대를 휴전선 너머 5km까지 보냈을 뿐이다. 북보다 강도를 높이기는커녕 최소한으로 경고를 보낸 정도다. 정상적인 나라의 야당이라면 우리 군이 왜 북 무인기 침투에 대응 강도를 낮췄느냐고 질책하는 게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북의 무인기 침투에 맞대응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이 해야 할 억지 주장을 대신 들고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북 무인기가 서울을 넘어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며 휘젓고 다녔어도 알지 못했다. 5년간 무인기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는커녕 훈련도 하지 않았다. 윤 정부는 탐지라도 했지만 문 정부는 한 번도 못 했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이미 휴지 조각으로 안다. 1995년과 2013년 등 수차례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했다. 문 정부와 체결한 9·19 합의 위반도 수도 없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이 먼저 영토를 침범해 우리를 때려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란 말인가. 민주당은 도대체 남북 어느 쪽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인가.

 

-조선일보(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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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 싸우는 힘 절반이라도 적과 싸우는 데 쓰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6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보무능 윤석열 정권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도심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을 두고 여야가 음모론과 남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권에선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간 사실을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먼저 알았느냐며 ‘북한 내통 의혹’까지 제기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국방에 구멍이 생겼다며 책임을 돌렸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다며 안보 책임자 경질을 요구했다. 시급한 무인기 대책은 뒷전이고 정치 싸움에 여념이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이 북 무인기의 대통령실 부근 침범 사실을 몰랐는데 민주당은 용산 침투 주장을 했다”며 “자료 출처에 대해 당국이 의심을 품고 있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북과 내통했다는 자백 아니냐”고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보 출처를 밝히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근거를 대지 못했다. 근거 없이 북 내통 의혹까지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다. 군이 국회에 제출한 무인기 항적 자료를 지도와 비교하면 대통령실 부근을 지났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야당 의원이 군 내부에서 정보를 얻었을 순 있지만 북 내통과는 다른 얘기다. 군은 비행금지 구역이 뚫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여권이 무인기 사태를 무작정 전 정권 탓으로 몰아가는 것도 무책임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안보 리스크의 진앙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안보실장과 경호처장, 합참의장을 즉각 면직하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 국회에서 피켓 시위도 벌였다. 이번 무인기 사태를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 무인기가 서울을 넘어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며 휘젓고 다녔는데도 아예 알지도 못했다. 5년간 무인기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는커녕 훈련도 하지 않았다. 문 정부 기간에 북 무인기가 계속 영공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한 번도 탐지하지 못했다.

 

문 정부 기간 주요 군사 시설이 뚫린 것은 헤아리기도 힘들다. 최전방 철책은 북 귀순자와 탈북민에게 수시로 뚫렸다. 감시 센터는 먹통이었다. 경고가 울려도 무시했다. 진해 해군기지는 치매 노인에게, 수도방위사령부 방공 진지는 취객에게 뚫렸다. 제주 해군기지는 시위대의 놀이터가 됐다. 탄약고가 뚫리자 가짜 범인까지 만들었다. 제 눈의 들보는 안 보이나.

 

지금 시급한 일은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북 소형 무인기 탐지를 위한 레이더망을 강화하고 이를 격추할 전자파·레이저 등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무인기 대응 실패와 거듭된 미사일 발사 오류와 관련해 군 인사나 내부 기강, 작전·무기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여야가 남 탓 공방하며 싸우는 것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일이다. 북의 원시적 무인기는 군사적 의미는 크지 않다. 오히려 우리 사회를 흔들고 분열시키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클 것이다. 지금 정치권은 북이 바라는 그대로 해주고 있다. 지금 국민과 정치가 극단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오물이 하수구로 모이듯 모든 일이 정쟁화되고 있다. 우리끼리 싸우는 열정과 재주의 절반이라도 적과 싸우는 데 썼으면 한다.

 

-조선일보(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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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한 방공망도 뚫린 채 ‘유출자 색출’ 부산 떨 일인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투 사태에 따른 문책론과 관련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인기 관련 정보를 흘린 인사를 반드시 색출해 문제의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사실을 일주일 뒤에나 파악했는데도 정작 대통령실과 군은 P-73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게 군의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그 색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군의 무인기 대응 실패에 따른 문책론이 비등하는데도 대통령실이 “군의 자체 감찰을 보자”며 미루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 최고지휘부 상공이 맥없이 뚫렸고, 그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한 군의 총체적 무능을 서둘러 규명하고 바로잡아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실은 ‘정보 유출자 색출이 먼저’라는 군색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니 여론을 전임 정부와 야당 책임론으로 돌려 ‘물 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P-73 공역을 대폭 축소했다. 수도권 방어를 책임지는 수도방위사령부가 북한 무인기 등 공중 위협을 우려해 반대했는데도 작전부대의 의견은 무시됐다고 한다. 정부로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한 조치였겠지만, “더욱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자신하던 군과 정부로선 축소된 비행금지 공역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이 이번에 드러난 셈이다.

 

그간 야당 측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적지 않았다. 대정부 공세에 앞서 북한 도발에 맞선 초당적 대응이 우선이어야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기한 P-73 침범 가능성은 군 정보가 아니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내용이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덮어놓고 부인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에선 “북한과 내통한 거냐”고 몰아붙였고, 이젠 대통령실까지 “어디서 입수했는지 자료 출처가 의문”이라고 거들었다. 여든 야든 안보를 정쟁화하고 남남(南南)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국가적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래선 북한만 웃는다.

 

-동아일보(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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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대당 2000만원 무인기로 南南 갈등 유발 성공. 위기 앞에선 분열 대신 단합할 수는 없나.

 

-팔면봉, 조선일보(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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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지적이 ‘비대칭 전력’

 

[특파원 리포트]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허구 정보다. 북한에는 인권 문제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달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18년째 연례행사가 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기 전,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다. 북한의 정치범 10만여 명 강제 수용, 조직적 납치와 고문, 송환된 탈북자 탄압 등 산처럼 쌓인 인권 유린의 증거를 두고도 인권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추종세력의 적대 정책” “서방국의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인권 얘기만 나오면 이성을 잃다시피 한다. 해가 갈수록 더하다.

 

김성 주(駐)유엔 북한대사 /유튜브 화면 캡처.

 

그도 그럴 것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점점 ‘핫’ 해지고 있다. 앞서 미국·유럽 등 31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맞아 인권을 부정하는 자들을 기억하자”면서 북한을 ‘최악 인권침해국’으로 꼽았다. 특히 탈북자의 72%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겪는 성폭력과 인신매매 실태가 알려지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공개 거론되며 각국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올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선정 때 역대 가장 많은 8명의 국제법 전문가가 경합하고, 처음 여성이 선정된 것은 북한의 인권, 특히 여성 이슈가 향후 어떤 폭발력을 가질지 보여준다.

 

사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든 인권 문제든 유엔 차원 논의가 진전을 멈춘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수년간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갈등이 심해지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보증인을 자처하며 자유 진영의 단합에 균열을 가하며 심화된 현상이다. 그러나 무기와 인권은 문제 제기의 효율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유엔 관계자는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은 욕을 먹더라도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위업으로 내세운다. 반면 인권 침해는 일절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인권은 평판에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무력 과시는 정상 국가들로선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지만, 아프리카·남미 등의 독재 정권들에는 호소력을 갖는 측면이 있다. 북한은 그런 나라들에 무기·마약 거래와 해킹, 가상 화폐 탈취, 체제 선전 노하우 등을 팔아 먹고산다. 그러나 북한을 편들던 나라들도 유엔에서 인권 문제가 여과 없이 거론될 때는 주춤한다고 한다.

 

북한은 ‘항일·항미 투쟁의 역사 속에 평등 낙원을 만들었다’는 거짓된 도덕 서사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들의 인권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에 세뇌된 세력들이 덮어준다고 덮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북한의 무인기,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더해 인권이 중요한 병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보유한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라는 막강한 비대칭 전력을 소홀히 다뤄선 안 된다.

 

-뉴욕=정시행 특파원, 조선일보(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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