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와 공공기관장 ‘알박기’의 내로남불] ....

[블랙리스트와 공공기관장 ‘알박기’의 내로남불]

[공공기관장·임원 86%가 文정부 인사, 정권 바뀐 것 맞나]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맞추자”는 野, ‘알박기’부터 철회하길]

 

 

 

블랙리스트와 공공기관장 ‘알박기’의 내로남불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

 

문재인 정부의 산자·과기·통일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공공기관장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자, 민주당은 20일 “정치 보복”이라며 “기가 막힌다”고 했다. 민주당은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은 자신들이 쫓아낸 것은 ‘필연적인 제도적 문제’이고 다른 사람들이 쫓아내면 ‘불법’이라는 논리다.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를 탄압했다. 전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문체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했다. 상당수 기관장은 스스로 물러났다. 버티는 사람은 개인 비리 혐의로 몰았다. KBS 이사는 김밥 값 2500원까지 문제 삼았다. 그 자리에 자기 편을 앉힐 때도 막무가내였다. 환경부 산하 기관에 청와대 몫을 정하고 기존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금 문 정부 출신 공공기관장들이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것도 이 판례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산자부는 문재인 청와대가 내정한 민주당 출신에게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을 알려줬다. 면접관들에겐 내정자를 미리 통보했다. 산자부 장관은 발전사 사장들을 일괄 사직시키고, 직무수행계획서에 “업무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써낸 사람을 발전사 사장에 임명했다. 이렇게 낙하산 임명된 사람들은 ‘매관매직’ 등 여러 비리를 저질렀다. 이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일 것이다.

 

문 정부는 임기 6개월 남기고 기관장 59명을 무더기로 임명했다. 지금도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임원 3080명 중 약 86%가 문 정부 임명 인사다. 이들은 마치 단합이라도 한 듯 버티고 있다. 자신들이 전 정부 사람들을 강제로 물러나게 한 것은 정당하다면, 자신들이 알박기로 임명한 사람들에게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물러나라고 해야 앞뒤가 맞을 것이다.

 

-조선일보(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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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임원 86%가 文정부 인사, 정권 바뀐 것 맞나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공공 기관의 간부직 86%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부문 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50개 전체 공공 기관의 기관장·임원 3080명 중 문 정부 때 임명한 인사가 2655명에 달했다. 문 정부가 임기 말 친(親)정권 인사들을 대거 공공 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으로 내려보내는 노골적인 ‘알박기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22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2022.12.25/연합뉴스

 

36개 공기업의 사장은 31명이 앞 정부 인사들이고 윤 정부 들어 임명된 사장은 3명뿐이다. 94개 준정부 기관과 220개 기타 공공 기관장의 85%(267명), 749명의 감사 및 상임이사의 84%(628명)도 문 정부 인사다. 문 정부는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공공 기관장을 59명이나 무더기 임명해 임기 말 인사는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불문율을 깼다. 이렇게 임명된 공공 기관 인사 대부분이 버티는 것은 임기 도중 해임이 유죄라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을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라면서 최근 사표를 낸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같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공공 기관 중에는 정권 색채와 무관하게 전문성이 우선시되는 곳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권의 국정 기조와 긴밀히 연계해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곳들이다. 앞 정권 코드에 맞춰 일했던 사람들이 새 정부 들어 180도 달라진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책 집행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공공기관장은 아니지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허위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지정 관련 보고를 3차례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편파 방송을 해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문 정부의 탈원전을 뒷받침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원전 확대로 정책 기조가 바뀐 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앞 정부가 임명한 코레일 사장이 잇따르는 열차 사고와 관련된 국토부 장관 지시를 11일이나 현장에 전달하지 않는 일도 벌어졌다.

 

정권 바뀔 때마다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 기관장의 임기 문제로 소모적인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새 정부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을 발탁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미국처럼 정치적 임명직에 해당하는 공직은 정권 교체 시 함께 물러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 공공 기관 인사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예의일 것이다.

 

-조선일보(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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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임원 86% 文정부 인사. 공공기관도 국회도 야당권력인데 사고만 터지면 “윤 정부가 책임져라.”

 

-팔면봉, 조선일보(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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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맞추자”는 野, ‘알박기’부터 철회하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자리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부기관을 짜는 것이 맞는다”며 “임기가 자꾸 불일치하고 거취 논란이 반복돼 안타깝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로 고소·고발된 사람들 문제도 정리해줘야 한다”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특별법 제정 자체는 옳은 방향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임기 보장 문제가 논란을 빚었다. 미국처럼 정치적 임명직에 해당하는 공직은 별도로 구분해서 정권이 바뀌면 자동으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최근의 기관장 임기 논란은 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알 박기’ 인사를 한 탓이 크다. 공공기관 370곳 중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가 전체의 70%에 가까운 256곳이라고 한다. 게다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이후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범죄행위로 규정되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더 드물어졌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집행 및 지원을 담당한다.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책 방향에 맞춰 임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곳도 적지 않다. 이런 곳은 비록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기관장이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다. 대부분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문 정부 사람들은 담합이라도 한 듯 버티고 있다.

 

우 위원장은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필요하면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도 임기를 즉각 중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는 “당사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위원장들마저 사퇴를 거부해 직속위 20여 개를 7개로 줄이려는 새 정부 계획이 난관에 부딪혔다.

 

민주당이 특별법 제안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알 박기’를 결자해지한다는 각오로 버티는 내부 인사부터 설득해 나가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치인들의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니다.

 

-조선일보(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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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개딸들에게 트위터로 “참~잘 해떠요. 또금만 더 해두때여.” 오글거림은 보는 사람의 몫.

 

-팔면봉, 조선일보(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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